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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미국 연방정부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에 돌입한 1일(현지시간) 상·하원 민주당 지도부는 내년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오바마케어’(의료보험) 보조금을 반드시 되살리겠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공화당을 상대로 투쟁 의지를 다지고 있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트럼프 행정부의 국정 독주를 견제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부 책임을 중시해온 기존 입장에도 배치되는 등 “위험 부담이 따른다”(워싱턴포스트)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월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을 때만 해도 분열된 모습을 보였다. 당시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셧다운이 발생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전횡이 극대화될 수 있다며 공화당 주도의 예산안 처리에 협조했다가 당내 진보 진영의 거센 비판에 직면했다. 하지만 이번 셧다운 기간 “이것은 트럼프 셧다운”(슈머 원내대표)이라며 똘똘 뭉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셧다운이 장기화하면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싱턴포스트는 “어느 정당이 정부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지는 아무도 모른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방 공무원 추가 해고 위협이 민주당의 정책 목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셧다운 허용은 무책임한 정치’라는 입장에도 배치된다.
일부 온건파 민주 상원의원들은 교착 해소를 위해 오바마케어 관련 협상은 지속하되 기간을 단축한 임시예산안을 처리하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셧다운은 민주·공화당이 오바마케어 보조금이 삭감된 공화당의 내년 회계연도 임시예산안 처리를 놓고 대치하다 벌어졌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을 믿을 수 없다고 본다.
AP통신은 “셧다운에 찬성한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는 출구를 찾아야 한다”면서도 상원 내부의 입장차 등을 고려하면 해법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액시오스는 중도 성향 민주당 상원의원 7명이 향후 관건이 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찬성 55표, 반대 45표로 부결된 지난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중 유일하게 반대한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이 향후 표결에서 찬성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 의원 7명만 찬성하면 공화당은 법안 통과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하게 된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경호처에 임대된 로봇개의 수입 회사를 압수수색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주 금요일(26일) 김건희씨에 대한 바쉐론 콘스탄틴 공여 의혹과 관련해 서모씨와 총판 계약을 통해 대통령경호처에 로봇개를 임대한 A회사의 사무실 및 대표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다음달 1일 오전 10시 이 회사 대표인 공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서씨와의 계약 및 경호처 납품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서씨는 윤석열 정부 시기 로봇개 수입업체를 운영하면서 2022년 9월 대통령경호처와 로봇개 경호 시범운영 수의계약을 맺었다. 계약 조건은 3개월에 1793만원이었다. A회사는 서씨가 임대한 로봇개를 직접 수입한 업체로 서씨와는 총판 계약을 맺었다.
서씨는 2022년 9월쯤 대통령경호처와 계약을 하는 대가로 김 여사에게 5000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서씨는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법정 최고 한도인 1000만원을 후원했으며 김 여사 초청으로 윤 전 대통령 취임식에도 참석했다.
특검은 A 회사가 로봇개를 수입해 납품하는 역할을, 서씨는 총판 대리점 역할을 했다고 본다. 김 특검보는 “서씨와 A회사가 어떤 관계를 갖고 경호처에 로봇개를 납품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서씨는 “김 여사의 덕을 봤다면 로봇개 4대를 납품하고 1793만원이 아니라 몇억을 받았을 것”이라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오빠 김모씨의 장모 집을 압수수색해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상자와 정품 보증서를 발견했지만 실물 시계는 확보하지 못했다. 특검은 지난달 말 서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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