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초코파이·쌀 한 포대’ 논란···전북 노동현장 왜 이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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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10-05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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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전북 노동 현장에서 초코파이와 쌀 한 포대가 노동자 권리문제를 다시 드러냈다.
새벽 근무 중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해고 위기에 몰린 경비노동자 사건과, 임금 인상을 요구한 청소노동자에게 쌀과 식대 1만원을 내민 아파트 사측의 태도가 ‘노동혐오’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30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사회 전반에 뿌리내린 노동혐오와 노조혐오의 민낯이 드러났다”며 피해금 1050원의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해 무죄 선고를 요구했다.
논란의 중심인 초코파이 사건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출고센터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 A씨(41)가 새벽 근무 중 물류업체 사무실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 한 개씩을 먹었다가 절도 혐의로 기소된 사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일로 형사처벌이 필요한가. 각박한 세상”이라고 지적했지만, 물류업체 측은 여전히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검찰도 이 사건을 두고 시민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초코파이 절도 사건에 대한 시민위원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결정을 경청해 향후 절차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민위원회 제도는 2010년 도입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고 공소제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로 주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을 다룬다. 위원회 결정에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검찰은 이를 주요 참고 자료로 활용해왔다.
민주노총은 이번 사건을 노조 탄압 의혹과 연결했다.
애초 물류업체가 보안업체 노동조합에서 활동하는 A씨에게 주의를 주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했으나 이후 ‘엄벌 조치’로 선회한 배경에는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A씨는 사건 이후 물류회사와 화해를 시도했지만 회사 측은 “이미 손을 떠난 일”이라며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성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비정규직지회 수석부지회장은 “A씨와 동료들은 십여 년 동안 업체 양해를 받아 탕비실 간식을 이용해왔다”며 “동료들이 이를 확인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가 사건 인지 8일 만에 이뤄진 점도 원청사의 개입 가능성을 의심케 한다”며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일이 하루아침에 절도로 바뀌는 것은 잔인하다. 반드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벌어진 ‘쌀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청소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자 사측이 쌀 한 포대와 식대 1만원을 제시한 것이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관리직 임금은 대폭 올리면서 현장 노동자에게는 쌀로 퉁치겠다는 것은 교섭이 아니라 조롱”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또 수십억 원대 임금체납이 발생한 알트론 사태 등 장기투쟁 사업장을 거론하며 “노동자들이 여전히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노동 당국은 귀를 막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 노동이 사라진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추석 이후 전북도청 앞에서 1인 시위와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다음 달 24일에는 ‘새 정부에 바란다, 사회 대개혁 시민대회’를 열어 전북의 현실을 전국에 알릴 계획이다.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한국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건 2005년 부산에 이어 두 번째다.
APEC 정상회의 하이라이트는 각 회원국 정상들의 만남이다. 특히 올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참석을 공식화하며 국내외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이후 시 주석을 직접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APEC 정상회의에 관한 관심이 커지며 덩달아 APEC 정상회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최고경영자(CEO) 서밋도 주목받고 있다. 회원국 정상뿐 아니라 글로벌 CEO, 석학, 고위 경제 정책 결정자 등이 함께하는 APEC CEO 서밋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비즈니스 포럼 중 최대 규모다.
APEC CEO 서밋은 10월28~31일 주 행사장인 경주예술의전당 등지에서 열린다. APEC CEO 서밋의 성패를 판단하는 가장 큰 기준은 글로벌 CEO의 참석 규모다. APEC CEO 서밋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상의)는 20개 회원국에 있는 기업인 등 2000명에게 초청장을 보내놓은 상황이다.
정상회의에 미국과 중국 정상이 참석하는 만큼 유수의 글로벌 CEO들도 눈도장을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의가 적극적으로 참석을 요청하는 대표적인 인사로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있다. 대만계 미국인인 황 CEO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동행한 바 있다.
황 CEO는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이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기업인 중 한 명이다. 엔비디아는 H20 칩을 중국에 수출해오다 지난 4월 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강화로 수출이 금지됐다. 이후 7월 미·중 무역 협상 과정에서 수출 재개가 허용됐다. SK하이닉스·삼성전자 등이 있는 한국은 엔비디아에 매우 중요한 국가이기도 하다. 앞서 황 CEO는 지난 8월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윌라드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하기도 했다.
샘 올트먼 오픈AI CEO의 참석 여부도 타진되고 있다. 앞서 최태원 상의 회장은 지난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본사에서 올트먼 CEO에게 직접 초청장을 전달했다. 오픈AI 코리아 출범으로 국내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는 가운데 카카오 등 한국 기업과의 협업 가능성도 거론된다.
상의는 주요 CEO들이 최대한 참석할 수 있도록 CEO 서밋 개최 직전까지 참석을 독려할 계획이다. 상의 관계자는 “주요 글로벌 기업 임원들은 이미 등록을 많이 했지만, 임원뿐 아니라 CEO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CEO의 경우 일정이 임박해서 참석 여부를 알려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APEC CEO 서밋인 만큼 국내 주요 CEO 대다수가 참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의 회장으로 APEC CEO 서밋 의장을 맡은 최 회장을 비롯해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 의장인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등은 직접 연단에도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최 회장의 경우 28일 경주엑스포대공원 문무홀에서 열리는 ‘퓨처 테크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맡는다. 퓨처 테크 포럼은 APEC CEO 서밋 공식 부대행사로, 국가 인공지능(AI) 생태계를 주제로 논의할 예정이다. 하정우 대통령비서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한국의 경험을 참석자들에게 나누고 국내외 기업, 학계에 몸담은 AI 전문가들이 APEC 회원국의 AI 전략과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최 회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 가능한 AI 생태계 마련을 위한 전략을 제안할 예정이다.
같은 날 경주엑스포대공원 야외특별관에서는 국내 정보기술(IT) 기업들이 참여하는 ‘K테크 쇼케이스’가 열린다. SK그룹은 반도체와 에너지, 냉각, 운영·보안 등을 종합적으로 묶은 ‘AI 데이터센터 솔루션’을 선보일 예정이다. K테크 쇼케이스 관계자는 “반도체, 전자제품 등 국내 기업이 보유한 강점 기술을 중심으로 구성할 것”이라며 “기술 시연과 전시로 세계 각국 참석자들에게 한국 기술의 우수성과 잠재력을 직접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CEO 서밋이 단순한 경제인 교류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생산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장을 만들겠다는 게 상의의 목표다. CEO 서밋에서 진행되는 기조연설이나 발표·패널 토론 프로그램은 정상들의 특별 연설을 제외하고도, 20개가량이다.
주제는 최근 이목이 집중되는 AI 데이터센터, 디지털 전환, K컬처, 디지털 화폐, 탄소 중립, 디지털 헬스케어, 수소 모빌리티 등으로 정했다. 29일 현재 확정된 연사로는 제인 프레이저 시티그룹 CEO, 호아킨 두아토 존슨앤존슨 CEO, 데이비드 힐 딜로이트 아시아태평양 CEO, 존 덴튼 국제상공회의소 사무총장, 안나 비예르데 세계은행 사업운영 사무총장, 케빈 쉬 메보그룹 CEO 등이 있다.
의장국 정상인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회원국 정상들의 특별 연설도 3~5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APEC CEO 서밋 관계자는 “통상 CEO 서밋은 각국 정상들이 CEO들 앞에서 경제 정책 관련 연설을 하는 데 그쳤지만, 올해는 명실상부한 양대 산맥으로 선보이기 위해 여러 프로그램을 마련했다”며 “어느 정상이 특별 연설을 할 건지는 현재 협의, 조율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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