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중사 허위보고 직속상관 무죄, ‘2차 가해’ 중대장·군 검사는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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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8회 작성일 25-07-0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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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직무 유기와 허위 보고 혐의로 기소된 직속상관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앞서 이 사건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55)도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3일 허위 보고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제20전투비행단 대대장(47)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사건 이후 2차 가해를 한 김모 전 중대장(32)과 부실 수사를 한 박모 전 군 검사(32)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김 전 대대장은 사건 발생 후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차단 조치를 하지 않고, 가해자 장모 중사(28)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거짓 보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공군본부에 ‘장 중사가 이 중사와 분리 조처됐고, 군사경찰이 장 중사 파견을 조사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했다’고 허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하지만 1·2심 모...
더불어민주당이 8일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김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우려가 크다”면서도 “배임죄에 (면책이 되는)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 등 재계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오는 11일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통과된 개정안에는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을 사외이사에도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민주당은 당초 이 개정안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도 담으...
당뇨병을 앓는 여성은 생식기에 있는 유익균 비율이 건강한 여성에 비해 현저히 낮고 유해균은 늘어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균형 잡힌 미생물 군집 상태를 회복하려면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연구진은 조언했다.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산부인과 김민정 교수, 서울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김명신 교수, 인천성모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이승옥 교수 연구팀은 당뇨병과 완경 여부 등에 따른 질내 미생물 상태를 비교 분석한 연구를 국제학술지 ‘마이크로오가니즘’에 게재했다고 3일 밝혔다. 연구진은 2형 당뇨병을 진단받은 여성 71명과 건강한 여성 100명을 대상으로 월경 지속, 칸디다 감염, SGLT2 억제제 복용 등의 여부에 따라 유해·유익균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조사했다.연구 결과, 당뇨병이 있는 여성은 건강한 여성에 비해 질내 유익균 비율은 낮고 유해균은 늘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한 여성에게는 대표적인 유익균인 락토바실러스 크리스파투스(사진) 중심의 군집 비...
8일 오전 8시 32분쯤 경남 통영시 동호항에서 정박 중인 9.7t급 어선(연안자망, 고등어잡이)의 어창(잡은 물고기를 보관하는 곳)에서 선원 4명이 질식해 쓰러지는 사고가 났다.이 사고로 어선 하역 후 어창 청소 작업을 하던 20~30대 외국인 선원 3명이 쓰러졌다.60대 한국인 작업자는 구조를 위해 들어갔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이들은 의식이 저하한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오전 11시 현재 모두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다.해경은 어창 내 유독가스 등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롯데백화점이 서울 소공동 본점 9층에 글로벌 2030세대를 겨냥한 K-패션 전문관 ‘키네틱 그라운드’를 열었다고 3일 밝혔다.키네틱 그라운드는 K-패션의 핵심만 모은 차별화된 전문관이라고 롯데백화점은 강조했다. 단순히 영패션 전문관을 넘어 K-패션 브랜드 성장을 돕고, 글로벌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하는 실험적 공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키네틱 그라운드는 1800㎡(약 550평) 공간에 15개 브랜드가 입점했다. 마르디메크르디와 마뗑킴, 더바넷, 코이세이오, 노매뉴얼, 벨리에 등의 브랜드를 만나볼 수 있다.매장은 3차원(D) 기법으로 오브제를 제작하는 강재원 작가, 개성 넘치는 그래픽 비주얼로 유명한 아티스트 ‘문영URC’와 협업해 미래 지향적인 공간으로 꾸몄다.키네틱 그라운드의 중앙에는 팝업 플랫폼 ‘키네틱 스테이지’를 조성했다. 이곳에서는 시시각각 변하는 패션 트렌드를 반영해 2주에서 1개월 주기로 다채로운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7월에는 여행을 콘셉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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