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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이 대통령 겨냥 “교도소 6만명, 감옥 받아들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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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08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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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 나섰던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지금 교도소에 6만명이 있는데 그들이 과연 감옥에 있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 출마 등을 앞두고 몸풀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전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난 뒤 “대표적으로 이화영 경기부지사가 징역 7년 8개월을 받아서 감옥에 앉아 있는데 주범은 이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도 감옥 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주범은 이 대통령”이라며 “주범의 재판은 다 ‘스톱’시키고 종범은 감옥에 앉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과거 민주화 운동으로 투옥됐다는 점을 들며 “감옥에 앉아서 하루종일 연구하는 게 공범, 주범은 나가는데 나는 언제 나가냐(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옥에 있는 사람 중 95% 이상은 이 대통령이 받는 것처럼 형량이 되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화영, 정진상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한 달에 대한 평가를 묻자 “많이 있지만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전대 날짜가 안 정해졌다”며 “전대에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건 아직 전혀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말했다. ‘경북지사 출마 얘기도 있다’는 질문에 대해선 “전혀(아니다)”라며 “방금 대선 떨어진 사람한테 경북지사를 나가라 그런 얘기가 왜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했다.
당 혁신위원장으로 안철수 의원이 내정된 것을 두고는 “아주 잘 하실거라 보고 있고 적합한 혁신위원장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대비해서 많은 차이가 있다”며 “하루 이틀에 되는 건 아니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 지지율이 저조하다는 지적에는 “국태민안을 먼저 생각해야지 여론에 지나치게 일희일비하는 건 올바른 정치인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원내대표 당선되고 인사 오시려는 것을 제가 사무실도 없고 해서 와서 인사드린 것”이라며 “특별한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충북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뿌리를 찾아 이야기 속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옥천지역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여행이다. 관광 명소 등 다른 지역의 문화유산을 접할 기회는 많지만 정작 자기 지역의 문화유산은 제대로 접하기 힘들다는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1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조선시대 성리학자 송시열(1607~1689)이 감탄한 ‘부소담악’과 조선 문신이자 의병장인 조헌(1544~1592)이 제자를 가르쳤던 ‘이지당’, 청산 동학혁명 유적지 등 옥천군의 문화유산을 둘러보는 코스를 선보였다. 지난해 6월 8~9일 두차례 진행된 행사에는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200여명의 지역주민이 참여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풀뿌리 민주주의’로 불리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이루는 게 주민자치다.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된 대표기구가 바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주민자치회’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일부 지자체에서 시범사업이 시작됐고,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3530개 읍·면·동 중 1316곳에서 주민자치회가 활동 중이다.
50명의 주민자치위원이 있는 옥천읍 주민자치회도 이중 하나다. 매월 월례회, 분과위원회, 임원회의를 열어 지역의 현안을 논의한다. 매년 8월에는 주민총회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고, 투표를 통해 다음 해에 추진할 사업을 결정한다.
김대훈 옥천읍 주민자치회 회장은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공식적으로 승인받는 자리”라며 “이를 통해 선정된 사업은 읍·면별로 배정된 5000만원의 예산 내에서 실행에 옮겨진다”고 말했다.
옥천읍 주민자치회는 지난해 ‘우리가 그린(green) 옥천’, ‘천방지축 세대공감 노리캠프(캠크닉)’, ‘뿌리를 찾아 이야기 속으로’, ‘아름다운 쓰레기장 만들기’ 등 사업을 추진해 전국 주민자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주민자치회는 중앙·지방 정부의 간섭 없이 주민들이 직접 삶의 터전을 가꾸고 이끌어 나가기 위한 지방자치의 모델이다. 현장에선 과도한 규제와 구성원의 고령화, 주민들의 무관심 등이 주민자치회의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도 있다.
김 회장은 “각종 규제가 주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막고있다”며 “내 돈(사비)으로 떡을 해서 이웃과 나눠 먹는 것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하지 못하게 한다”고 했다.
고령화와 낮은 참여율 문제도 있다. 농촌 지역일수록 청년 인구 유출이 심각해 주민자치위원 모집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김 회장은 “옥천군만 해도 8개 면 지역은 학생조차 찾기 힘든 게 현실”이라며 “옥천읍 역시 청년들의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했다.
주민자치회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보장하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거법 규제 배경에도 주민자치회가 지자체장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적 문제가 있다.
지역공동체 운동을 하는 단체인 지역재단의 서정민 지역순환경제센터장은 “주민자치회를 행정의 하부 조직이 아닌 자율적인 주민 대표 조직으로 인정하고, 그 권한과 지위도 보장해야 한다”며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주민 공감대를 모아 지자체와 의회에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민 참여를 높이려면 일부 중장년층이 주도하는 현재의 방식에서 벗어나 자치회를 개방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많은 자치회가 사업비 확보를 바라지만, 자치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운영비와 상근 인력 인건비 확보가 더 시급하다”고 했다.
서울과 광주의 여자대학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협박 e메일이 발견돼 경찰이 긴급수색에 나섰다. 수업이 취소됐고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은 e메일 발신자가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밝힌 점 등을 들어 여성혐오 범죄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광산구 광주여대 평생교육원과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에 지난 4일 “10㎏의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다. 15시34분에 터질 예정”이라는 e메일이 각각 도착했다. 두 학교 측은 7일 낮 12시가 지나서야 이 e메일 내용을 확인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이 출동해 학교 수색에 나섰고, 수업은 전면 취소됐다.
학교 측에 따르면 e메일 발신자는 자신을 “남성연대 회원”이라고 했고, 폭탄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함께 “여성에게 학문은 필요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남성연대는 2006년 고 성재기씨가 설립한 단체다.
경찰은 두 e메일의 내용이 유사해 동일인 소행으로 보고 발신자를 추적 중이다. 두 학교 학생들이 학교 측의 일방적인 남녀공학 전환에 반대해 시위를 벌인 적 있다는 점 등으로 봐서 여성혐오 범죄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은 이날 두 학교 건물 전체를 수시간에 걸쳐 수색했는데 폭발물을 발견하지 못했다. 현장 통제는 모두 종료됐다.
12·3 불법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와 관련한 혐의다. 특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한덕수 전 총리,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순차 공모해 ‘부서란이 부착된 비상계엄 선포문 양식’을 완성해 보관했다”고 적시했다. 계엄에 실패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을 인지하고, 책임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사후 문서 작업을 시도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와 관련해 한 전 총리를 공범으로 규정한 것이다.
강 전 실장은 계엄 해제 이튿날인 지난해 12월5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며,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새 계엄 선포문을 작성해 한 전 총리와 김 전 장관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선포문에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장관 서명란이 포함됐는데, 계엄 선포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포된 최초 비상계엄 선포문에는 총리와 국방장관 서명란이 없었다.
특검은 헌법에 따라 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하기 위해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했다고 의심한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후 이 문건을 폐기하는 데도 가담했다고 보고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공범으로도 적시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관련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해 12월8일 강 전 실장에게 전화해 “사후 문서를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문건 폐기를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대해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하면서도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지난 2일 한 전 총리를 불러 14시간 동안 조사했다. 당시 특검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폐기 배경,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이 한 전 총리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공범으로 적시한 만큼, 한 전 총리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데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 전 총리는 조사 결과에 따라 직권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내란 방조’를 넘어 ‘적극 가담자’가 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지난 2일 브리핑에서 “통상 직권남용 피해자라 해도 본인이 어떤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별도 범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며 “강요에 의해 어떤 행위를 했는데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면 양립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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