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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취임 첫 긴급지시 “폭염 취약계층 대책 재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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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5-07-0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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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지속되고 무더위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섬세·안전·친절의 3대 원칙 하에 폭염 취약 계층 보호 대책을 전면 재점검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총리 임명장을 받고 이러한 내용을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시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전날 임명된 김 총리가 취임하고 공개적으로 내린 첫 긴급 지시다.
김 총리는 “폭염 피해는 철저히 대비하면 막을 수 있는 재난인 만큼, 온열 질환으로 인한 인명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분들의 작은 불편 하나하나까지 세심하게 살피라”고 했다.
김 총리는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 주거 환경이 취약한 분들에 대해서는 무더위 쉼터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냉방기기 사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건설·택배·야외작업 근로자·농어촌 어르신 등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교한 대책을 실행하라”며 “이상 징후나 어려움이 감지되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 등 관련 기관은 유기적 협조 체계를 갖추라”고 했다. 그는 중앙 정부에 “각 지역 현장에서 예방 행정이 이뤄지는지 집중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넘어서는 가치는 없다”며 “폭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의 불편을 미리 파악하고 위험에 앞서 대응하는 섬세한 ‘선제 예방’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국민들께서 건강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실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가 각별한 각오로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현장을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하다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코앞에 닥친 양국 관세협상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 왔다”면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오는 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인 위 실장은 카운트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을 통해 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과 관세협상을 포함한 통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간 여러 현안에 관세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는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앞두고 8일 한국 방문을 검토했으나 중동 문제 등의 이유로 방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의 면담에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6~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각까지 정하는 등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에는 초청국 정상인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호주 총리 등과 함께 불참하면서 정상회담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관세 협상도 시급한 현안이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데 이어 위 실장까지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다.
위 실장은 관세협상과 관련해서는 루비오 장관 등 미 외교·통상라인에 원만한 타결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한국의 국방비 문제가 이번 최고위급 면담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당국 간 관세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 국방비 문제도 협의하자는 의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이 지난 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여러 사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리는 ‘원스톱 쇼핑’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트랙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안보 분야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그간 현대화 개념을 언급하면서 중국 견제와 연결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단기간에 국방비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어서,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블랙핑크 인 유어 에어리어”(BLACKPINK IN YOUR AREA)
블랙핑크가 1년10개월 만에 완전체로 돌아왔다. 경기 고양종합운동장에서 지난 6일 열린 블랙핑크 월드투어 <데드라인>은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집어삼킬 만큼 뜨거웠다. 멤버들은 팀 활동 공백기가 무색할 정도로 호흡이 척척 들어맞았고, 노래·춤·무대매너 어느 것 하나 모자람이 없었다. K팝 최정상 걸그룹으로서 티켓파워도 증명했다. 지난 5일부터 이틀간 열린 한국 공연에서만 7만8000명을 동원했고, 세계 각지 스타디움급 투어를 앞두고 있다.
블랙핑크는 화려한 폭죽과 함께 리프트를 타고 등장했다. 블랙핑크의 팀 구호와도 같은 시그니처 사운드인 “블랙핑크 인 유어 에어리어”가 본격 시작을 알렸다. 블랙핑크는 첫 곡으로 ‘킬 디스 러브’를 들려줬다. 뮤직비디오 조회수만 21억회가 넘는 이 곡은 첫 곡부터 글로벌 팬들의 떼창을 이끌었다.
실내 공연장이 아닌 터라 가수도 팬도 30도를 웃도는 날씨를 피해갈 순 없었으나, 그보다 뜨거운 열정으로 더위를 이겨냈다. 팬들은 작열하는 태양 아래 휴대용 선풍기에 얼굴을 갖다대며 기다리다가 공연이 시작하자 더위를 잊은 듯 이내 무대에 집중했다. 멤버들도 흰 수건으로 땀을 닦아내면서도 무대 내내 웃으며 춤추고 노래했다.
블랙핑크는 2016년 발표한 데뷔곡 ‘휘파람’부터 그들의 음악 여정을 두루 훑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누비는 최정상 걸그룹답게 모든 곡이 귀에 익은 히트곡이었다. ‘하우 유 라이크 댓’, ‘러브시크 걸스’, ‘붐바야’ 등은 고양종합운동장을 거대한 노래방으로 만들었다. 데뷔곡 무대 시작 전 멘트에서 보여준 티키타카는 그간의 세월이 묻어났다. 제니가 “9년 전으로 시간을 돌려 볼까요?”라고 하자, 지수가 입으로 휘파람을 불었다.
곧 음원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신곡 ‘뛰어(JUMP)’도 최초로 선보였다. 지수는 팬들에게 “어떠셨나요? 너무 중독되죠”라며 “신곡이 공개되면 많이 들어주시고 사랑해주세요”라고 말했다. 속도감 있는 비트 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분출하는 것이 특징인 곡이다. 곡명처럼 무대 위의 멤버들도, 객석의 팬들도 방방 뛰며 즐거움을 만끽했다.
전 세계 팬들에게 사랑받으며 홀로서기에 성공한 멤버들은 각자 솔로 무대도 선보였다. 연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등장한 지수는 ‘어스퀘이크’와 ‘유어 러브’를 불렀고,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연상케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였다. 지난 3월 K팝 가수 최초로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축하 공연을 한 리사는 이날 가죽 패션으로 등장해 시선을 사로잡았고, ‘뉴 우먼’과 ‘록스타’로 강렬하고 힘 있는 무대를 선사했다. 하얀색 의상을 입고 나온 제니는 ‘만트라’와 ‘라이크 제니’ 등을 들려줬다. 홀로 미국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트 페스티벌 무대에 섰던 제니인 만큼 이날도 특유의 여유와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압도했다.
마지막 솔로 무대 주자로 나선 로제의 ‘아파트’에서 공연 중 가장 큰 소리의 떼창이 터져나왔다.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아파트~” 국적을 불문하고 다함께 아파트를 외쳤다. 로제는 감미로운 발라드 ‘3AM’ 무대에 앞서 곡을 쓰게 된 계기를 설명하기도 했다. 그는 “작년에 음악 작업을 하며 빡센 2주일을 보내고 돌아가는 날이었다”며 “갈 곳을 헤매고 있을 때, 집 같은 느낌이 필요했는데 선물 같이 다가온 곡”이라고 말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데뷔한 블랙핑크는 2023년 각자 다른 소속사로 흩어졌고, 팀 활동만 YG엔터테인먼트에서 이어가고 있다. 멤버들의 완전체 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거란 우려도 있었으나 블랙핑크는 “앞으로도 멋있는 블랙핑크가 되겠다”(2023년 월드투어 <본 핑크>)는 약속을 지켰다. 블랙핑크는 지난 5~6일 진행된 한국 공연을 시작으로 총 16개 도시에서 31회 무대를 펼친다.
자신의 민원 처리 내용과 관련해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에게 ‘유사한 민원을 반복했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는 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A씨가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권익위에 수백 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자신의 민원을 담당한 권익위 공무원들의 근무시간과 통화 및 출장내역, 권익위가 해당 공무원에 내린 주의·경고 처분 일자와 종류 등을 알려달라는 요구였다. 지난해 2월에는 그동안 자신이 접수한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와 결재일자 등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권익위는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지 이틀 만에 ‘유사한 반복 민원’이라며 즉시 종결 처리했다. 이에 A씨는 권익위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다.
현행법상 같은 내용의 고충 민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접수되면 조사 없이도 즉시 종결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A씨가 정보공개청구 형식을 취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비슷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한 것으로 간주해 종결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번 공개청구가 종전 민원 처리된 것과 같은 청구를 반복한 것이라고 볼 자료가 없고, 오로지 공무원들을 괴롭힐 목적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법령상 종결처리 대상인 민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즉시 종결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그간 자신이 낸 정보공개청구 민원이 적정하게 처리됐는지 확인하고자 할 수 있다”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김씨의 의문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한국갤럽이 4일 발표한 7월 첫째 주 국정 수행 지지도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65%로 조사됐다. 추진력·실행력·속도감이 긍정 평가 사유로 가장 많이 꼽혔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직전 조사 대비 1%포인트 오른 수치다.
‘잘못하고 있다’라는 응답은 23％, 의견 유보는 12％로 집계됐다.
중도층의 69%가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고, 보수층에선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대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만 부정론이 57%로 우세했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에 대해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을 가장 많이 꼽았다. ‘경제·민생’(13%),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직무 능력·유능함’(6%), ‘열심히 한다·노력한다’·‘인사’·‘부동산 정책’(각 4%)이 뒤를 이었다.
직무 수행 부정 평가자들은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외교’·‘도덕성 문제·자격 미달’(각 11%), ‘인사’·‘부동산 정책·대출 규제’(각 10%), ‘독재·독단’(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로 지난 조사 결과 대비 3％포인트 상승했다. 국민의힘 지지도는 22％로 지난 조사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은 각각 3％, 진보당은 1％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2.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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