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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예산 삭감 논란’ 없도록···국정기획위 ‘총지출의 5% 이상 R&D 투자’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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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5-07-07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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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와 연구 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과안으로 도출된 안”이라며 “이 안건은 추후에 법안소위나 과방위 등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보내온 정책 공약집을 1차로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을 접견해 전달받은 정책제안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포함한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등 내부에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돼 보고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재차 밝혔다.
2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가 불법 재하청 구조, 사전 안전확인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인천환경공단과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한 맨홀에서 오·폐수 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실종된 50대 A씨가 하루만인 7일 오전 10시 49분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A씨는 실종된 장소에서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쯤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구조에 나섰다. 관로 조사·관리업체 대표 B씨(48)는 현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고, A씨는 찾지 못해 수중 드론 등을 통해 수색작업을 벌여왔다. B씨는 현재 호흡과 맥박이 돌아왔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 등이 맨홀에서 일산화탄소와 황화수소 등 유독가스에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사고를 놓고 불법 재하청 구조, 안전관리 미흡 등 총체적인 인재 가능성이 제기된다.
인천환경공단은 지난 4월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을 발주해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계약에는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 금지’ 조항이 있었지만 용역을 수주한 업체는 해당 업무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을 줬고, 이 업체는 이를 B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재하도급을 줬다.
다단계 불법 하청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가 발생한 이번 용역사업은 하도급이 금지돼 있다”며 “재하도급까지 준 것은 계약 위반사항”이라고 말했다.
작업 과정에서는 사전에 맨홀이 안전한지 확인하지 않았고, 보호장비도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사고 당일 작업 보고가 없었고, A씨 등이 맨홀 등 ‘밀폐공간’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 등 보호장비와 사전에 산소 농도 등을 측정한 후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공단과 용역업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실종자가 숨진 채로 발견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이라며 “발주처와 각 계약 관계 등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굶주린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구호품을 얻기 위해 좁은 통로로 몰려들자 섬광탄에서 나온 듯한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오른다. 연기 사이로 “탕! 탕!” 총격 소리가 연이어 들린다. 한 여성은 섬광탄 파편에 머리를 맞아 당나귀가 끄는 수레 위에 쓰러져 있다.
AP 통신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의 가자인도주의재단(GHF) 배급소와 보안 계약을 맺은 미국 업체 직원들이 가자지구 주민을 향해 실탄을 쏘고 있다고 보도했다. AP는 미국 업체 직원들의 증언, 현장 영상, 내부 보고서 등을 토대로 그동안 잘 드러나지 않았던 GHF 배급소의 실태를 전했다.
익명을 조건으로 AP와 인터뷰한 보안요원 고용 하청업체 US 솔루션스의 두 계약업체 직원은 보안요원들이 중무장을 한 채 특별한 위협이 없어도 배급 때마다 주민들을 향해 실탄을 쏘고 섬광탄,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한다고 전했다. 이 직원은 최소한 한 명이 총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GHF는 이스라엘이 지난 3월부터 11주 동안 가자지구를 완전 봉쇄하고 식량, 물, 의약품을 통제해 가자지구 230만명 주민이 기근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주도로 설립됐다. GHF 배급소가 지난 5월27일 문을 연 이후 구호품을 받기 위해 배급소로 향하던 가자지구 주민 500명 이상이 이스라엘군의 발포로 사망했다.
이번 보도로 배급소 주변에서 미국 계약업체 직원들이 발포하고 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AP에 영상을 제공한 직원은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스라엘과 미국의 총격 사이에 끼어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GHF 운영을 위해 3000만달러(약 408억원) 지원을 승인했다.
AP가 입수한 영상을 보면 중무장한 계약업체 직원은 가자지구 주민이 구호품을 받기 위해 몰려들자 해산 방법을 논의했고 연이어 15발의 총격음이 들린다. 한 사람이 “당신이 한 명을 맞힌 것 같다”고 말하는 소리가 들린다. 이 영상은 배급소가 문을 열고 2주가 지나지 않은 때에 촬영된 것이다.
이 영상을 촬영한 직원은 다른 직원이 주민을 향해 발포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그들은 현장에 설치된 탑과 흙더미 위에서 주민들을 향해 실탄을 쐈으며 한 남자가 땅에 쓰러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이 직원이 제공한 다른 사진에선 한 여성이 섬광탄 파편에 머리를 맞고 수레 위에 쓰러져 있었다.
AP가 입수한 계약업체 내부 문자 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배급품을 한 번 배포할 때 섬광탄 37개, 광역 살포용 최루탄인 ‘스캣 셸’ 27개, 후추 스프레이 60개를 사용했다고 돼 있다. 이 집계에 실탄은 포함되지 않았다.
AP는 항공 이미지로 영상의 위치를 확인하고 음성 포렌식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 음성이 조작된 흔적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군이 카메라로 배급 현장을 모니터링하며 생체 인식 시스템을 활용해 주민들을 감시하고 있다는 증언도 나왔다. 계약업체 직원은 미국 분석가와 이스라엘군이 나란히 앉아 카메라에 찍힌 영상을 분석하며 영상 속 인물이 데이터에 있을 경우 이름과 나이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다고 전했다.
GHF가 하청을 준 물류업체 세이프 리치 솔루션스 대변인은 현재까지 배급현장에 심각한 부상자는 없었으며 보안업체 직원들이 군중 통제를 위해 땅이나 주민들에게서 떨어진 곳으로 발포했다고 밝혔다.
한편 가디언은 지난달 30일 이스라엘군이 폭격한 가자시티 해변 카페에서 230㎏짜리 폭탄 잔해가 발견됐다고 보도했다. 발견된 폭탄 잔해는 MK-82 다목적 폭탄으로, 미군이 주요 폭격 작전에서 사용해온 무기다. 국제법 전문가들은 어린이, 여성, 노인 등 민간인이 있는 지역에 중화기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전쟁 범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카페 폭격으로 24~36명의 주민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다쳤으며, 이 가운데 4세, 12세, 14세 어린이가 포함됐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이스라엘과의 휴전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마스는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의 휴전 제안에 대해 “논의를 위한 국가적 협의를 수행하고 있다”며 “침략 종식, (이스라엘군의) 철수, 가자지구 주민 지원 등을 보장하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기드온 사르 이스라엘 외교장관은 전날 “이스라엘은 하마스와 휴전 및 인질 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에 진지하게 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회담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미국이 제안한 협상안에는 60일 휴전 기간 하마스가 생존 인질 10명을 석방하고 나머지 인질은 종전에 도달하면 석방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가자지구에 남은 인질은 50명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생존자는 20명이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오는 7일 미국을 방문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가자지구 휴전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3일 오후 7시30분쯤 경기 광주시 역동의 29층 아파트 지하 1층에 주차된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다.
차량 화재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주민 40여명이 안내방송을 듣고 한때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0여 대와 소방관 등 60여명을 투입해 화재 발생 20분만인 오후 7시55분께 불을 모두 껐다. 화재 직후 방화문이 작동해 위층으로 연기가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불이 난 BMW 승용차는 휘발유 차량이다. 화재 당시 차량 내부에는 사람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운전석 실내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지역 관계기관·단체들과 함께 교통·생활·서민경제 등 3개 분야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을 벌였다고 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이승협 대구경찰청장과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녹색어머니회,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사회전반의 기초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은 이달부터 두 달간 기초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한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오는 9월부터 본격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교통질서 분야에서 새치기 유턴, 버스전용차로 위반, 교차로 꼬리물기, 상습적인 끼어들기, 긴급상황 외 구급차 법규 위반 등 5개 행위다. 또 음주 소란과 쓰레기 무단투기,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매매, 예약후 나타나지 않는 ‘노쇼’, 무전취식 등도 집중 단속한다.
이승협 대구경찰청장은 “작은 질서 실천은 공동체 신뢰 회복의 시작이며 기초질서 준수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기초질서를 지켜나가는 문화 확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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