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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리조트 단지 ‘갈마해안관광지구’ 개장…부족한 교통 인프라에도 성공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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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7-0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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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형 해변 리조트 단지인 강원도 원산시의 갈마해안관광지구가 지난 1일 문을 열었다. 이달 중 외국인 관광객 방문도 시작된다. 교통 인프라의 한계로 관광 활성화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전날부터 갈마해안관광지구에서 “관광봉사가 시작됐다”고 2일 보도했다. 통신은 “운영 첫날부터 수 많은 손님들이 이곳에서 여장을 풀었다”며 “강원도와 함경남도의 근로자들은 물론 수도 평양과 함경북도, 량강도, 자강도”에서 방문객이 왔다고 전했다.
통신은 백사장을 따라 “400여동의 건물”이 들어섰다며 방문객들이 “경탄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통신은 “손님들은 상업 및 급양(식사)봉사망들에서도 친절한 봉사를 받으며 즐거운 휴식의 시간을 보내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북한 외국문출판사가 공개한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안내’ 지도를 보면 명사십리호텔 등 6개의 대형 호텔과 갈마민생려관 등 37개의 여관이 들어서 있다. 앞서 통신은 이 숙박시설이 2만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영화관·미니 골프장·전자오락장 등의 오락시설과 옥류관 갈마분관·맥주집·화장품 상점 등의 식당과 상점도 들어섰다.
이 관광지구는 북한이 원산 갈마반도 백사장인 명사십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2014년 조성 계획을 발표하면서 추진됐다. 자재 수급 차질과 코로나19 등을 이유로 완공이 지연되다가 지난해 12월 준공됐다.
북한은 앞서 지난 24일 이 관광지구 준공식을 열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준공식에서 관광산업이 “국가의 전반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동력”이라고 밝혔다. 또 “여러 지역에 각이한 유형의 유망한 대규모 관광지구들”을 추가로 건립할 계획이 있다고 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이달 중 이곳을 찾는다. 러시아 관광객이 오는 7일 이곳을 처음 방문한다고 러스아 타스 통신은 지난달 26일(현지시간) 보도한 바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오가는 항공기 규모를 기준으로 추정하면 하루 최대 170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개별 관광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대상이 아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원산에 철도가 있지만 낙후돼 있어 육로를 통한 접근성은 떨어진다”면서 “올해 내국인과 러시아·중국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단지를 운영하면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내년쯤부터는 대형 크루즈선을 이용해 해상으로 관광객을 수용하는 방식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공약이었던 ‘주 4.5일 근무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통해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노동계에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지 않고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정부가 기업을 얼마나 지원할지가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 사회가 앞으로 노동 시간 단축을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이 일하지만, 생산성은 떨어지고, 힘이 드는데 국제 경쟁력은 점점 떨어진다”고 말했다. 2023년 기준 한국 임금 노동자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1874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연 1717시간)보다 4주 정도 더 길다. 이 대통령은 “노동 생산성을 올리고, 노동 시간도 줄여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이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 국제적 추세”라며 “(근로 시간을) 줄여야 건강한 삶도 가능하고, 길게 보면 일자리 나누기라는 측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당장 법을 개정해 일정 시점에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렇게 하는 것은 갈등이 너무 심해서 불가능하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으로 12시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주 40시간을 36시간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은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주 4.5일제를 실시하는 기업에 ‘일자리 장려금’을 주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신규 채용을 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5년간 한시적으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법’을 제정하고 주 4.5일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방안을 구상했다. 노동부는 기본사회위원회에 ‘국가 근로시간 단축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노동부 내에 ‘범부처 로드맵 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계는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보기 위해선 정부가 제대로된 기업 지원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봤다. 김종진 ‘주4일제네트워크’ 대표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 주 4.5일제를 의미 있게 추진하려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 기업을 지원하는 수밖에 없다. 재정 투입을 얼마나 할지가 새 정부 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라며 “그에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며 퇴근 후 SNS 금지 등 공짜 노동을 금지하는 것도 실제 노동시간 감소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가 올해부터 2027년까지 300인 미만 사업장에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과 기업당 최대 2000만원의 컨설팅 및 근태관리시스템 구축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67개 사업장 지원에 80억원 예산을 배정했다.
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연체율이 처음으로 4%대까지 올랐다. 금융당국은 부동산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 현황과 사업성 평가 결과, 제도 개선 추진 방향 등을 논의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금융권 PF 대출 연체율은 4.49%로 전 분기(3.42%) 대비 1.07%포인트 상승했다. 금융당국이 PF 대출 연체율을 정기적으로 공개한 이래 해당 지표가 4%대에 진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과 전년 동기 대비 대출 잔액 감소 폭이 확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저축은행·상호금융 등이 취급하는 토지담보대출 연체율은 28.05%로 전 분기(21.71%)보다 6.34%포인트 올랐다. 토지담보대출은 대출 잔액이 감소했으나 연체액이 늘어 연체율이 증가했다.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는 19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11조5000억원 감소했다. 금융위 측은 신규로 취급하는 PF 익스포저에 비해 사업 완료와 정리·재구조화로 줄어드는 익스포저가 더 많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업성 평가 결과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여신은 21조9000억원으로 전체 PF 익스포저 대비 11.5% 수준이었다.
지난 3월 말까지 C·D 사업장 중 9조1000억원이 정리·재구조화됐다. 경·공매와 수의계약 및 상각 등을 통해 6조5000억원을 정리했고, 신규 자금 공급과 자금 구조 개편 등으로 2조6000억원을 재구조화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PF 연착륙을 지원하고자 11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이 중 10개 조치가 부동산 PF 사업장의 지속적인 정리·재구조화 등을 위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금융당국은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상향 등을 담은 ‘PF 제도개선’도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PF 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 20%를 기준으로 금융권 PF 대출 위험가중치를 차등 적용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추가 부실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부실 PF 사업장에 대해 상시적인 정리·재구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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