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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심우정 검찰총장 거취에 대한 검찰 내 전망은 엇갈렸다. 일각에선 외유내강형이자 기획통인 심 총장이 새 정부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검찰 내부를 설득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데 역할을 할 거란 기대 섞인 전망을 내놨다. 반면 여권에 찍힌 심 총장이 사퇴 압박을 버티기 어려울 거란 예상도 많았다.
심 총장은 지난 3월 ‘지귀연 재판부’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윤 전 대통령은 석방돼 현재까지 불구속 상태로 수사·재판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심 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의혹을 고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기도 하다.
심 총장이 대통령실에서 비화폰을 지급받아 지난해 10월10~11일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과 10여분씩 두 차례 통화한 사실도 드러났다. 당시는 ‘명태균 게이트’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오기 직전이었다. 심 총장은 검찰에서부터 선배인 김 전 수석의 신임을 받았다.
심 총장은 최근 주변에 사퇴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 총장은 “내가 검찰을 나가는 것이 오히려 검찰에 도움이 된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자신에 대한 의혹이 검찰 조직 전체에 대한 비난으로 확대되는 상황이, 검찰개혁 과정에 검찰 입장을 관철하는 데 방해가 될 것이란 판단이 깔려있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최근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사가 단행되자 그동안 결심한 대로 지난달 30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 차관을 지내다 지난해 9월16일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이다. 법에 정해진 임기 2년을 절반도 채우지 못했다.
검찰 내 분위기는 뒤숭숭하다. 한 일선 부장검사는 1일 통화에서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총장이 버텨주고 한마디라도 해주는 게 낫다”며 “검찰 내 평이 좋았는데 윤 전 대통령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검찰 조직에 윤 전 대통령만큼 패악을 끼치고 나간다”고 비판했다.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와의 마찰은 불가피했을 것으로 보인다. 심 총장은 지난해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형사부서를 두루 거친 심 총장은 민생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형사부 인원을 늘리고 직접수사를 하는 반부패수사부는 줄이려고 노력했으나, 임기 중 여러 정치적 사건 수사가 이어지면서 실제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고위직에 대한 물갈이도 시작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대검찰청 차장에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을 보임했다. 서울동부지검장에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을, 서울남부지검장에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를, 광주고검장에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을 임명하는 등 주요 검찰청 수장이 상당수 바뀌었다.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 법무부 검찰국장은 성상헌 대전지검장이다. 인사는 오는 4일자로 시행된다.
이진동 대검 차장 등 윤석열 정부에서 승진한 간부 4명은 이날 줄사퇴했다.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저만 먼저 떠나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교촌치킨을 운영하는 교촌에프앤비 간 ‘배민 온리’ 협약이 지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면서 두 회사가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고 있다. 아예 백지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3일 외식업계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당초 지난주 체결하기로 했던 배민 온리 협약을 맺지 못했다.
두 회사는 앞서 교촌치킨이 쿠팡이츠에서 입점을 철회하고 배민과 요기요, 공공배달앱 땡겨요, 교촌치킨 자체앱 등에만 입점한다는 협약 체결을 추진해왔다. 이 협약에 따라 교촌치킨은 배민에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를 인하하는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었다.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면서 배달앱 업계에서는 특정 프랜차이즈에 우대 혜택을 주면서 경쟁 플랫폼 입점을 철회하도록 하는 ‘독점 입점’이 확산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수수료 우대 혜택을 받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로나 배달앱 간 경쟁으로 배달료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고객 입장에서는 나쁠 것이 없을 수 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개인 자영업자들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한 언론에 “다른 배달 앱 경영이 어려워지면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두 회사는 배민 온리 협약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협약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었던 사안이었다며 현재도 논의 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논의 재개나 협약 시점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제주에서 다이빙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르자 여러 대책이 강구되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시 한림읍 판포포구에 물놀이객이 간·만조 시간 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큐알(QR) 코드’를 담은 현수막을 제작해 붙였다고 1일 밝혔다.
이는 항·포구, 해변에서 수심이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채 뛰어들었다가 다치는 사고가 속출한데 다른 것이다. 실제 지난 4월에도 판포포구에서는 관광객이 낮은 수심의 바다에서 다이빙을 했다가 중상을 입었다.
제주해경서는 판포포구 이외의 다이빙 명소로 소문난 항·포구에도 간·만조 시간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큐알코드를 설치할 방침이다.
포구에서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도 진행됐다.
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숨은 물놀이 명소, 다이빙 명소로 인기를 끌고 있는 판포·용담·김녕 포구 방파제에 다이빙을 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세웠다. 주변에는 위험구역 안내 표지판, 현수막 등도 설치했다. 도는 자율방재단, 행정시 공무원과 함께 주기적으로 순찰과 계도 활동도 벌인다.
실제 제주에서는 최근 수년간 소규모 포구, 해변 등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7일 오전 3시20분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20대 관광객이 다이빙 중 돌에 미끄러지면서 다쳤다. 앞서 26일 오후 5시41분쯤 제주시 추자도 묵리항에서는 또 다른 20대 관광객이 다이빙을 하다가 발목을 다쳐 119의 도움을 받았다.
해경 집계 결과 최근 5년간(2020~2024년) 제주지역 항구·포구에서 24건의 다이빙 사고가 발생해 6명이 사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통령 몫의 방송통신위원 지명을 요청하자 2인 체제에서 찬반 동수가 될 경우 난맥상을 해결할 방안을 질문했다. 방통위 난맥상 해법 없이 이 위원장의 요청을 받아들일 의사가 없다는 뜻을 간접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대화가 오갔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위원장은 표결권은 없으나 발언권은 있는 국무회의 배석자다.
이 위원장은 회의가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어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의 3명을 국회에서 지명해야 하는데 지명이 안 되고 있고, 부위원장 1명은 사의를 표했으니 대통령 몫을 지명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위원장의 요청에 “2인 체계 안에서 1대1의 구조로 나뉘었을 때 일종의 ‘길항작용’이 너무 강화돼서 오히려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고 물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답을) 내놓지는 못했다. 잘해보겠다고 대답한 취지로 기억이 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대통령 몫 2명, 국회가 추천한 3명(여당 1명, 야당 2명) 등 총 5명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여야 대립으로 국회 추천이 모두 불발됐으며 김태규 부위원장이 최근 사의를 표명해 이 위원장만 남은 상태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 부위원장의 면직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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