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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거부권 때보다 진전…자본시장 선진화 향한 ‘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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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7-05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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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주주 이익에 충실하게감사위원 선출 의결권 제한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집중투표제 등은 추후 논의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을 두고 ‘아쉽지만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의결권을 ‘3%’까지 제한하는 등 소액주주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첫발을 내디뎠다는 면에서 긍정적이다.
다만 집중투표제나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안이 미뤄졌다는 점에선 아쉬움이 남는다.
이날 여야의 합의안에는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그간 국내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편 시 대주주의 이익만 극대화하고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논란이 됐던 소위 ‘3%룰’은 여야가 보완해 합의했다. 3%룰이란 기업 감사나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전자주총을 도입하고,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사는 전자주총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주주 접근성을 제고하고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당초 여당은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감사 기능의 독립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사위원회에 사외이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향후 공청회를 거쳐 다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준범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부회장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라는 핵심 내용이 원안대로 통과된 것은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다만 집중투표제 도입,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확대 등을 포함해 세부적으로 다듬어야 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계속 동력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강정민 경제개혁연대 연구위원은 “지난번(윤석열 정부)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기존 안에 더해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합산 3%룰’이 포함됐고, 사외이사의 ‘독립이사’로 명칭 변경까지 이뤄진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며 우려했다. 재계 한 관계자는 “지금은 미래 산업에 대비해야 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하게 투자를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이번 상법 개정안은 이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3%룰’이 대주주를 반대하는 이들의 이사회 진출 여지를 확대하는 만큼 결단력 있는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한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실업 증가를 가져올 것이란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의 일자리가 양호한 증가세를 보이고 실업률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노동부는 3일(현지시간) 6월 미국의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7000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11만명)보다 3만7000명 더 많은 수치다.
특히 주정부 고용이 4만7000명 증가했는데, 주로 교육(4만명) 부문이 고용 증가를 주도했다.
연방정부 고용은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한 인력 구조조정 여파로 7000명 감소했다.
6월 실업률은 4.1%로 한 달 전 4.2%에서 0.1%포인트 하락했다.
6월 실업률은 전문가 예상치(4.3%) 보다 낮다.
지난주(6월 22∼28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3만3000건으로, 한 주 전보다 4000건 감소했다.
2주 이상 실업수당을 신청한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6월 15∼21일 주간 196만4000건으로 직전 주와 같았다.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이 줄어든 것은 실업 후 새 일자리를 바로 찾은 사람들이 늘었음을 의미한다.
2일 오전 11시 32분쯤 강원 강릉시 성산면 보광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대관령 휴게소에서 8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 차(SUV)가 매장 내 식당가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식당 안에 있던 손님 B씨(30)가 우측 팔 골절상을 입는 등 1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가운데 B씨 등 내국인 5명과 외국인 5명 등 10명은 강릉과 원주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받고 있다. 가볍게 다친 나머지 4명은 현장에서 처치를 받았다.
매장 안에 있다가 경상을 입은 미국과 영국 국적의 20대 외국인 5명은 국내에서 열린 모 국제 여름학교 참석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운전자가 음주나 약물 운전을 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페달 오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제연합(유엔) ‘현대 노예제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강제노동과 같은 ‘현대판 노예제’를 끊어내기 위해 한국에서 ‘인권실사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보타카 토모야 보고관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공급망 내 강제노동 근절을 위한 국제적 해법과 한국의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캐나다 요크 대학교 로스쿨의 국제인권법 교수로 ‘현대판 노예’의 근본적 원인인 빈곤, 사회적 배제, 모든 형태의 차별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과거 ‘노예제’는 인신매매 등 방식으로 자행됐지만 현대판 노예제도는 개인의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동의 없이 일을 시키는 ‘강제노동’ 등으로 운영된다고 봤다. 자유가 박탈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면 ‘노예’와 다를 바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도 대표적인 ‘강제노동’ 현장이 있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2014년 ‘염전 노예’ 강제노동 사건이 벌어졌다. 2021년 10월에도 신안군 한 염전에서 탈출한 노동자가 7년 동안 임금체납과 감금을 겪었다고 호소했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 국내와 근처 국가들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인권실사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지난달 13일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 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기업의 ‘인권 존중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인권·환경실사는 기업이 공급망 내 다른 기업 활동과 관련해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완화하는 과정을 말한다. 오보타카 보고관은 “한국에서 아시아 첫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이 발의된 만큼, 법 제정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사라 술레이만 위구르 권리 옹호 프로젝트 분석가, 고조노 안주 휴먼라이츠 나우 활동가 등도 참석해 중국 위구르와 일본 자전거 제조사인 시마노사의 강제노동 사례를 소개했다. 고조노 활동가에 따르면 시마노사의 말레이시아 공장에서 2022~2023년 방글라데시·네팔 이주노동자 ‘강제노동’이 있었다. 고조노 활동가는 “일본은 아시아에 외교적, 경제적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강제노동’ 문제가 있는 상품은 ‘수입 금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성년 후견인 등도 피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보험계약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안내장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과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최근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년 후견인 등의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제한됐다. 이 때문에 후견인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 간단한 금융 업무를 할 때도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 있는 후견인은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가능하게끔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외국인 보험 소비자의 편의도 개선된다.
금감원에 따르면 외국인 보험계약 체결 건수는 2021년 74만건이었으나 매년 오름세를 보이며 지난해 114만건을 기록했다. ‘해피콜 외국어 지원’ 등 외국인 보험계약자를 위한 서비스가 있지만, 계약 체결 단계에 집중돼 소비자들이 불편을 호소해왔다. 금감원은 보험계약 전 과정에서 외국인 소비자가 계약 중요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마련하기로 했다.
향후 3분기 중 보험모집, 보험계약 유지, 보험금 청구 단계로 구분해 보험계약 단계별 표준 안내장을 영어와 중국어로 작성하고 4분기에는 보험계약 모집, 보험계약관리내용 안내, 사고보험금 접수 시 외국인 표준 안내장을 기존 설명자료와 함께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 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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