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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민주당, 국회 과방위 소위서 ‘방송 3법’ 단독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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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1회 작성일 25-07-05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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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일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방송 3법’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방송 3법’으로 불리는 방송문화진흥회법·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주체를 다양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민주당 의원은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방송 3법은 방송이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고 온전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라며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단일 안을 만들어 오늘 결실을 맺었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한민수 민주당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기 위해 많은 애를 썼다”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만 회의에 참석하고 나머지 의원들은 불참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악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며 “방송 3법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고 법안 처리에 반대했다.
민주당은 그간 충분한 논의를 거친 법안이라며 단독 처리가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6년부터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데에 국회 차원의 동의가 있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가 있었고, 세 차례 소위 논의와 공청회·토론회 등으로 숙의해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 3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소위 의결 직후 페이스북에 “차근차근 설득하고 인내하며 7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까지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과 당 지도부 내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온 만큼 민주당 주도의 법안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는 방송 3법 처리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 인기 시리즈 <오징어 게임>(오겜)의 대미를 장식하는 시즌 3가 최근 베일을 벗은 가운데 유통·정보기술(IT) 등 다양한 업계에서 협업 제품이 쏟아지고 있다.
2일 IT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지난달 말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오겜 3>와 협업한 ‘춘식이 게임’을 선보였다. 춘식이 게임은 오픈채팅을 활용한 방 탈출 게임으로, 시즌 3의 ‘숨바꼭질’ 에피소드를 게임 속으로 가져왔다. 카카오의 지식재산권(IP)인 춘식이가 <오겜> 속 캐릭터를 따라 춘수(춘식+철수), 춘희(춘식+영희)로 변신한 것이 특징이다. 지난 1일 기준 누적 참여자는 2만3000명을 넘길 만큼 호응을 얻고 있다.
게임업계도 <오겜> 마케팅에 뛰어들었다. 넥슨은 1인칭 슈팅 게임 ‘서든 어택’ 출시 20주년을 기념해 <오겜> 세계관과 연결된 공간과 캐릭터, 아이템 등을 순차 출시한다고 밝혔다. 미국 게임사 에픽게임즈도 대표 게임 ‘포트나이트’에 <오겜> 테마의 신규 콘텐츠를 출시했다.
협업 마케팅이 가장 활발한 곳은 역시 유통가다. 하이트진로는 <오겜> 캐릭터인 영희와 핑크가드, 철수 캐릭터를 라벨에 넣은 테라와 참이슬 특별 에디션을 선보였다. 편의점 GS25는 <오겜> 첫 시즌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달고나 쫀득 쿠키, 2미터 줄넘기 젤리 등 협업 제품을 내놓고 있다. 1020세대에게 인기인 셀프 포토 스튜디오 브랜드 인생네컷도 3일 <오겜 3> 테마 프레임을 전 세계 29개국 1000여개 매장에 동시 출시한다.
<오겜 3>는 공개 직후 평단·시청자의 혹평과 맞닥뜨렸다. 주연 배우 이정재가 최대주주인 아티스트스튜디오의 주가가 20% 가까이 급락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사한 협업 제품이 매 시즌 출시되면서 신선함이 떨어진다는 소비자 반응도 나온다. 지난 시즌 협업했다가 이번에 발을 뺀 업체나 브랜드가 적지 않다. 시즌 2 당시 ‘오겜 마케팅’에 나섰던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당시 매장에 외국인 고객이 많이 모이는 등 소비자 반응은 좋았다”면서도 “계속 신선함을 줘야 하는 업체 입장에선 새 시즌이 나온다고 해서 재탕, 삼탕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 세계를 강타한 시리즈인 만큼 화제성만큼은 여전하다. <오겜 3>는 공개 3일 만에 총 시청 시간 3억6840만분을 기록했고 한국과 미국, 일본 등 넷플릭스 톱10을 집계하는 93개 국가 모두에서 1위를 차지했다. 공개 첫주 모든 국가에서 1위를 기록한 작품은 <오겜 3>가 넷플릭스 역사상 처음이다. 협업 마케팅에 나선 업체들이 기대하는 것도 이 화제성이다. 또 다른 유통업체 관계자는 “<오겜>과의 협업에 비례해 매출이 늘지는 않지만, 해외 시장에서의 인지도 확보를 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일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국정기획위 차원의 첫 입법조치다. 윤석열 정부 때의 R&D 예산 삭감 논란의 재발을 막고, 이 대통령이 공약한 R&D 예산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정책 공약인 안정적 R&D 예산 확대, 예산 심의 과정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신속 국정과제로 국가 R&D 예산 회복을 검토하고 있다”며 “대선 공약 이행을 위한 첫번째 입법 조치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는 정부의 R&D 투자가 국가 총지출의 5%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의무조항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국가 R&D 예산에 대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 기한을 매년 8월20일까지로 연장하고,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심의 범위를 전체 R&D 예산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황 의원은 “한 달 정도에 불과했던 예산 심의 기간이 약 3달 정도로 연장돼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R&D 예산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설비와 연구 관리 등을 포함해 국가 R&D 예산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2분과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분과안으로 도출된 안”이라며 “이 안건은 추후에 법안소위나 과방위 등 상임위를 거치는 과정에서 충분히 토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정기획위는 여야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도 밝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에서 보내온 정책 공약집을 1차로 분석한 결과 총 246개 대선 공약 중 47%에 해당하는 116개 공약이 완전히 일치하거나 부분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공통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공약 통한 협치를 추진하는 데 밑바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인공지능(AI) 관련 투자 강화와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이차전지 등 첨단 전략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벤처투자 시장 육성, 군 장병 복무여건 개선 등에서 여야의 공약이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전했다. 조 대변인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이날 오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단을 접견해 전달받은 정책제안서도 대통령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당초 이날로 예정됐던 검찰청 업무보고가 무기한 연기된 데 대해선 “심우정 검찰총장 사퇴를 포함한 인사 요인이 발생하는 등 내부에서 복잡한 상황이 전개돼 보고받을 상황이 아니었다”고 재차 밝혔다.
<2025 현재사> 다섯 번째 강좌는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모십니다. 주제는 ‘박정희에 던지는 질문, 경제개발과 민주주의의 관계는?’. 4차산업혁명과 전체주의의 흐름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박정희 시대를 어떻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지, 그 시대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지 살펴봅니다.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씨(본명 엄홍식)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2020~2022년 미용 시술을 위한 수면 마취 명목으로 프로포폴 등을 181회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1~2022년경 타인 명의로 40여회 수면제를 처방받은 혐의도 있다. 또 대마를 흡연하다 지인에게 들키자, 그를 공범으로 만들기 위해 대마 흡연을 요구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유씨가 지인들에게 대마를 흡연하도록 하거나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빼고는 모두 유죄로 판단,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하고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고,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여러 양형 조건과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를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던 유씨는 2심 결과에 따라 구속 5개월 만에 석방됐다.
2심 재판부는 유씨에 대한 대마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무죄로 봤는데, 대법원도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이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지인 김모씨에게 단지 대마를 건네주며 흡연을 권유했을 뿐이고, 김씨는 자유로운 의사 판단 아래 피고인 등과 어울리기 위해 함께 대마를 돌아가며 흡연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씨가 강제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유씨가 자신의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다른 지인에게 휴대전화 정보를 삭제하도록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사실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를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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