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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투자 수단이 부동산에 한정…주거 불안정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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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6회 작성일 25-07-05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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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검토 지시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택이 투자, 투기 수단이 돼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왔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대체할 투자 수단으로 주식 등을 언급하며 이런 흐름이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들, 혼란들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되면서 대체 투자 수단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공식 회의석상에서 부동산 문제를 꺼낸 것은 처음이다.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부동산 투기에 따른 문제와 대안을 이야기하며 정부 규제의 정당성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는 투자 수단을 다변화해 부동산에 대한 자금 쏠림 현상과 시장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중이 담겼다. 고강도 규제 발효 나흘째에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문제를 언급하며 금융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과열 완화에 대한 정책 시그널을 시장 전반에 발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국무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주식 투자가 정상화되는 흐름이 제대로 안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대통령실은) 대출 규제에 따라 어떤 흐름이 나타나느냐를 지켜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대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한다는 인식을 수차례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1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임직원들과 간담회를 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투자 수단이 부동산밖에 없다”며 “대체 투자 수단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자본시장을 육성해야 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내 금융시장 활성화는 장기 과제여서 단기 과열이 문제가 되는 부동산 현안을 다루는 즉각적인 처방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위원들을 향해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국민주권 국가”라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 국민주권은 첫째로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서 발현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선출 권력으로부터 다시 임명 권력이 주어진다. 임명 권력의 정당성이 부여된다”면서 “아무리 우리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방부에 경기 북부 지역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접경지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고 미군 반환 공여지와 주변 지역에 국가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혀왔다.
국립중앙박물관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가 270만명을 기록했다. 용산 이전 개관 이후 20년 만에 최고치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와 Mnet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의 흥행으로 한국 전통문화 관련 ‘굿즈’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반기 관람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64% 늘어나 270만명을 기록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기간 박물관 문화상품 ‘뮷즈’ 매출액도 약 34% 증가해 역대 최대치인 115억원에 달했다.
앞서 국립중앙박물관은 영국 미술매체 ‘아트 뉴스페이퍼’ 조사에서 지난해 관람객 수가 378만8785명으로 집계됐다. 조사에 참여한 세계 미술관·박물관 중 8위에 해당하는 순위다.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873만7050명)이 1위였고, 아시아에선 중국 상하이 박물관 동관(423만4046명)이 가장 많았다.
박물관 측은 이같은 관람객 증가 이유가 “글로벌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전통문화로 확장된 데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 박물관 측은 방탄소년단 RM이 특별전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을 관람한 뒤 이암의 <화하구자도>를 인스타그램에 게시하면서 해외 팬들의 방문이 증가한 사례를 꼽았다.
최근 한국 전통문화를 녹여낸 콘텐츠들이 전 세계적 관심을 끌고 있는 것도 새로운 흐름이다. 악령을 물리치는 K팝 아이돌을 소재로 하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넷플릭스 영화 부문 글로벌 1위를 차지한데 이어 영화 속 노래들이 빌보드 차트 상위권에 진입했다. 여러 나라 여성 댄서들이 춤을 겨루는 <월드 오브 스트리트 우먼 파이터>에서 한국팀 ‘범접’이 ‘저승사자’를 소재로 만든 메가크루 영상은 이날 오전 기준 유튜브 조회수가 1450만명을 넘어섰다.
이들 콘텐츠에 등장한 ‘작호도’(호랑이, 까치가 함께 그려진 전통 민화), ‘갓’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뮤지엄숍에서 ‘까치 호랑이 배지’, ‘흑립 갓끈 볼펜’이 입고 즉시 품절됐다고 박물관 측은 전했다. ‘뮷즈’ 온라인숍 일 평균 방문자 수도 26만여명에 달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7~11일 <새 나라 새 미술: 조선 전기 미술 대전> 관람객 중 일일 선착순 최대 50명에게 ‘까치 호랑이 배지’ 등 인기 문화상품을 증정한다. 3~24일에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 관련 전시품 관람 후 누리소통망(SNS)에 인증샷을 게시하면 추첨을 통해 10명에게 ‘갓 키링’ 등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 세트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북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에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업체는 끝까지 복구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발암물질이 섞인 침출수 사태로 전국적 환경 문제가 된 지 10년 만에, 법원이 오염 유발자 책임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전주지법 제1-1행정부(재판장 이동진)는 폐기물 처리업체 A사가 익산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대집행 영장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폐석산에 혼합·장기 매립된 폐기물의 오염 기여도를 업체별로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각 업체가 전체 복구에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A사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총 96차례에 걸쳐 정수 오니 2120t을 위탁 처리했으며, 위탁업체는 이를 익산시 낭산면의 폐석산에 불법 매립했다. 이후 폐석산 일대에선 악취와 함께 침출수가 유출되며 인근 하천 생물이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부는 2016년 조사에서 비소, 페놀 등 발암물질과 중금속 검출을 확인했다. 매립량은 50만~60만t으로 추정된다.
환경오염이 확인된 뒤 익산시는 2018년 책임업체들과 복구협의체를 구성해 분담금을 걷었다. A사는 약 537억원으로 추정되는 복구비 중 6억5000만원을 낸 뒤 “일반폐기물만 맡겼고 책임 비율도 1.09%에 불과하다”며 추가 납부를 거부했다.
A사는 “지정폐기물이 아닌 일반폐기물이라 환경오염 기여도가 낮고, 이미 분담금을 냈으므로 잔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복구협의체의 내부 분담은 행정처분을 회피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며 “복원 의무는 배출업체 모두가 부담해야 할 몫”이라고 밝혔다.
세종시와 세종공동캠퍼스가 이재명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는 3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입주대학 대표들과의 조찬 간담회를 통해 ‘서울대 10대 만들기’ 공약 등 혁신대학 구축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했다.
세종공동캠퍼스엔 서울대 행정대학원과 KDI 국제정책대학원, 충북대 수의학과, 한밭대 인공지능소프트웨어학과, 충남대 의과대학 등이 입주해있다.
시와 세종공동캠퍼스는 대통령 공약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발맞춰 인공지능(AI)에 기초학문을 융합한 혁신대학을 신설해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문제 해결형 교육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동캠퍼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운영법인 운영비 1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세종시 행복도시 내 최초로 운영되는 공동캠퍼스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입주대학·운영법인 지원과 공동캠퍼스의 발전 방향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입주대학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 과정도 살펴봤다.
김하균 시 행정부시장은 “세종공동캠퍼스가 실험적 교육과 연구를 실행하는 핵심 공간이자 인재양성의 핵심거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3일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이날 ‘미제의 대조선 침략 야망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6·25전쟁 이후 진행돼온 한·미 연합연습의 역사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한·미 핵협의그룹(NCG) 등도 거론하며 “미국은 이전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면서 조선반도(한반도) 지역의 전략자산을 상시 배치 수준에서 투입하고 있다”라며 “우리의 안전상 우려를 무시하고 정세를 악화시키는 도발 행위들을 상습적으로 감행하고 있다”고 했다.
신문은 “우리는 강해지고 또 강해져야 한다”며 “힘이 약한 탓에 침략의 대상이 돼고스란히 얻어맞고 처참한 굴욕을 당하지 않으면 안된 일부 나라들의 실태가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북한이 ‘핵 보유국’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신문은 “우리 국가가 핵강국으로 솟구쳐올라 미국의 세계 전략의 중심 고리로 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세력 판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라며 “제국주의의 지배 체계에는 커다란 파렬구가 났다”고 했다.
해당 보도는 북한의 통상적인 반미 논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매년 6월 25일부터 7월 27일까지를 ‘반미공동투쟁월간’으로 운영한다. 북한은 6·25전쟁이 발발한 날을 ‘미제반대투쟁의 날’로, 휴전협정을 체결한 7월 27일을 ‘조국해방전쟁 승리 기념일’로 부른다.
이번 보도는 외무성이나 국방성 명의가 아닌 노동신문 기자 명의로 작성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최근 북한은 당국 차원에서 대미 메시지 발표를 자제하고 있다”면서 “유동적인 정세 하에서 신중한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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