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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MBC 사장 재임 시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야당과 시민단체가 이 위원장을 고발한 지 거의 1년만이다.
6일 대전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전날 유성경찰서에 출석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이 위원장은 대전MBC 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5년 3월부터 2018년 1월까지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고발장을 접수해 이 사건을 수사해 왔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도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는 당시 “이 위원장이 대전MBC 사장 재임 기간 법인카드로 1157회에 걸쳐 1억4279만원을 지출했는데 근무지인 대전이 아닌 서울 거주지 근처에서 사용하는 등 사적 유용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이 사장 재임 시 관계회사 접대 명목으로 사용한 1559만원 상당의 와인 구입비와 골프장 결제비용 1200여만원, 호텔 결제비 5900여만원 등을 문제 삼았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올해 초부터 이 위원장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그동안 여러차례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던 이 위원장은 전날 오후 경찰에 출석해 5시간 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경찰은 문제가 된 이 위원장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토대로 카드 사용 목적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앞서 경찰에 출석하면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10년 전 일을 지금 문제삼아 저를 부르는 것은 대단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며 “그동안 경찰이 여기저기 조사했는데 혐의점이 없어 부르지 않았구나 생각했는데 정권 교체기가 되니 어떻게든 문제를 삼아 이진숙을 손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쓴 것이 없기 때문에 자신있게 자료를 공개했고, 사적으로 쓴 것이 100만원이라도 있다면 염려돼 자료 공개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언론에서 ‘이진숙 왜 조사 안하냐, 왜 봐주느냐’는 식의 주장을 보고 경찰에 피해가 갈까봐 출석했고, 성실히 조사를 받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현재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이 위원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어제 늦게까지 조사가 이뤄졌다”며 “우선 조사 내용을 분석하고 법리를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 등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 발송 예고를 두고 국내 전문가들은 한국이 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하지만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6일 전화통화에서 “(서한이) 협상 자체를 막으려는 의도로 보이진 않는다”며 “다른 나라의 협상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는 나라들에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협상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압박을 가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서한이) ‘빨리 협상안을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이라면서도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의 우려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관세 복원을 ‘일괄 공지’하지 않고 서한을 통해 개별 국가에 순차로 통보하고 관세 적용 시일을 다음달 1일로 미룬 것은 ‘관세부과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경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지난번(4월) 상호관세를 올리면서 국채금리가 급등했는데, 개별적 통지를 통해 그 충격을 조금 분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1일 (관세를) 복원한다는 것도 그사이 시장의 충격을 가늠하겠다는 의도”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파트너 국가들의 ‘협력’ 여지를 없애는 것도 서한을 개별 국가에 차례로 보내는 목적이라고 봤다. ‘트럼프 서한’이 협상 압박용이라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서한의 목적이 협상 압박인 만큼 한국이 트럼프 서한의 ‘수신국’이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새 정부 출범 뒤 교섭 상대방을 임명하고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고 있는 한국을 ‘벌을 줘야 하는 국가’로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미국의 ‘본보기’에 걸리는 일은 없어야 하며 협상에 적극 임하고 있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고문은 “(서한을 받게 되면) 협상에 찬물을 끼얹게 되는 것”이라며 “서로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는 공감을 할 정도로 프레임워크 수준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서한 자체에 휘둘리지 않아야 한다”면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만일 한국이 ‘트럼프발 관세 서한’ 대상국에 포함됐다면 고율의 상호관세를 떠안은 채 향후 협상을 이어가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5일(현지시간) 면담 소식을 전하며 “한·미 간 상호호혜적 제조업 협력 프레임워크에 대한 우리 측 비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의 신정부 출범 이후 한 달간 선의에 기반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점과 상호 견해 차이를 더욱 좁혀나갈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수원시는 이재준 수원시장과 수원 지역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수원 군공항 이전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 범정부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건의한다고 6일 밝혔다.
이재준 시장과 수원 국회의원들은 지난 4일 라마다프라자수원호텔에서 당정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건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이 시장과 백혜련(수원시을)·김영진(수원시병)·김승원(수원시갑)·염태영(수원시무)·김준혁(수원시정)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얼마 전 대통령께서 광주 군공항 이전 TF 구성을 지시하셨는데, 광주 군공항 이전 TF를 광주·수원·대구 군공항 이전 TF로 확대해 구성하도록 건의하자”며 “수원 군공항 이전을 전향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수원 군공항 이전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가속화, 첨단과학연구도시·수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수원형 역세권 복합개발 활성화 사업 등 수원시 현안에 대한 국회 차원의 협력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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