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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끝나고서 ‘새 선포문’…한덕수 서명 후 폐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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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07 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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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불법계엄 선포 이후 계엄선포문이 새로 작성됐다가 폐기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이 선포문에 서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에게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수사하면서 파악한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 관련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특수본은 지난 2월 강 전 실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며 지난해 12월5일 그가 한 전 총리와 통화한 사실을 추궁했다. 강 전 실장은 한 전 총리와 통화하기 전 김주현 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고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강 전 실장은 12월5일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는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고 요구해 이 문건은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보고를 받고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이냐’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 뜻대로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의 진술을 바탕으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의 위법성에 대한 추궁과 처벌을 피하려고 뒤늦게 문서를 만들려 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그가 계엄 이후 김 전 수석, 한 전 총리와 가진 전화 통화,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기 직전에 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을 작성한 과정 등을 조사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4일 “삼부토건 관련사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받고 있는 인물은 이응근 전 삼부토건 대표다. 이번 소환조사는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 등 13곳을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이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삼부토건 본사와 디와이디, 이석산업개발 등 6곳, 이 전 대표를 포함해 전·현직 이사들의 주거지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압수해 포렌식 작업을 진행 중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의 전 대표 이종호씨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하고, 이후 주가가 급등한 사건이다. 당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재건사업을 논의한 것과 맞물려 주가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김 여사 가담 여부 규명이 사건의 핵심으로 꼽힌다.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불과”부동산 고강도 후속 대책 예고영수회담엔 “자주 보자는 생각”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 정도에 불과하다”며 고강도 후속 대책을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검찰개혁과 관련해 “사법개혁은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반론 여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많지 않은 것 같다”며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여당에서 검찰개혁 완료 시점으로 추석(10월6일) 전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제도 자체를 그때까지 얼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할 것 같다”며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수요 억제책은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어 전체 흐름을 바꿀까 한다”면서 “이제 부동산보다는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첫 기자회견이 취임 한 달 만에 열리면서 국정운영 평가보다는 공약 이행과 국정운영 기조 등 향후 계획에 문답이 집중됐다. 이 대통령은 특히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 등에서 전임 정부와 상반된 접근법을 확고히 하며 ‘이재명표’ 개혁의 드라이브를 시사했다. 취임 한 달의 경제적 성과로는 주식시장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 등 제도 개선, 또 주가조작 등 부정요소 제거만으로도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봤는데, 이런 점이 시장에 반영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추가경정예산안 추가 편성 가능성을 두고는 “일단 추가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최근 1기 내각과 대통령실 고위 참모, 검찰 인사 등을 둘러싼 논란에는 “마음에 드는, 또는 색깔이 같은 쪽만 쭉 쓰면 위험하다”며 실용·통합에 기반을 둔 인사 필요성을 말했다. 야당과의 협치 방안에 대해선 “대화는 언제든 가능하다”면서 “영수회담은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 정례화보다는 필요할 때 자주 보자는 생각”이라고 했다.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기조의 기반 위에 중·러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한·미 간 현안인 관세 협상을 두고는 “매우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며 “아직도 쌍방이 정확하게 뭘 원하는지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일관계에선 과거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잇는 새로운 선언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사 문제를 아직 청산하지 못해 서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 안보 문제나 경제 사안 등에서 협력할 일이 많다”고 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대북 방송 중단에 대한 북한의 호응이 기대 이상이었다”면서 “하나씩 하나씩 완화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에 반대입장을 밝혀온 최민호 세종시장이 2일 1인시위에 나섰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정부세종청사에 있다.
최 시장은 이날 오전 8시부터 1시간 가량 해수부 앞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최 시장은 4일까지 매일 1인 시위를 벌인다.
이날 최 시장은 해수부 노동조합 사무총장과 만나 인사를 나누기도 했다. 노조 사무총장은 “해수부 부산 이전에 관심을 가져줘 고맙다”는 인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노조도 “이전은 생존권 문제와 직결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 시장은 노조와의 면담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과 공론화 없이 추진되는 절차적 부당성 등의 문제점을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조 측은 이전에 따른 자녀 학습권 및 주거문제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시장은 전날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에서 “해수부 이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으로, 전재수 해수부 장관 내정자와의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해수부 이전은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에도 검토한 바 있지만 세종에 그대로 위치하게 됐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국정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내린 합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근로자가 알기 쉽게 새로 제작한 ‘도로 현장 맞춤형 안전관리 매뉴얼’을 4일부터 현장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새 매뉴얼은 도로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단위 작업별로 서술한 게 특징이다. 이전에는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제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 근로자 관점에서 이해와 숙지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실제 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공사 현장의 위험 요소를 안내하고, 안전 대책을 삽화로 제시한 것도 개선된 점이다.
매뉴얼은 도로 신설·확장공사와 도로 유지·보수공사로 구분해 총 4권(관리자·근로자용 각 2종씩)으로 제작됐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참여하는 도로 신설·확장공사 현장 매뉴얼은 한국어 외에 중국어, 베트남어, 캄보디아어, 태국어 등 4개 외국어로도 제공된다.
모든 매뉴얼에는 QR코드가 삽입돼 휴대전화로 항목별 확인이 가능하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을 통해 도로 공사 참여자 중심의 안전 문화 정착을 유도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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