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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정우 AI 수석 “AI 교과서, 계속 가야” 민주당 공약과 배치…민주당 “폐지 원칙 변함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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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5-07-07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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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정우 대통령실 인공지능(AI) 미래기획수석이 윤석열 정부에서 도입한 AI 디지털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AI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바꾸겠다는 대선 공약을 내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의 입장과 배치된다. 교육부는 어떻게든 교과서 지위를 지키려 하고, 여당은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려는 상황에서 하 수석의 입장이 대통령실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하 수석은 지난달 15일 AI 수석으로 취임한 뒤 대통령실 내부 논의에서 AI 교과서를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AI 전문가로 임명된 하 수석의 의견에 이견을 제시한 인사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 수석에게 지난 2일부터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와 함께 계속 추진을 주장했는지” 질의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후 대통령실 관계자는 4일 “교과서 지위 변경에 대해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하 수석의 의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내걸었던 AI 교과서 공약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시행령으로 규정된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를 법 개정을 통해 교육자료로 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교과서는 의무도입이라 모든 학교에서 쓰는 게 원칙이지만 교육자료는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정할 수 있다.
하 수석은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 시절부터 AI 교과서에 우호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 수석은 자신의 SNS에 지난달 “AI 교과서 우려가 많은 상황인데요. 최근 미국, 이스라엘, 일본, 중국 등에서는 오히려 교육에 AI 도입을 빠르게 달려나가고 있다”고 썼다. 지난해 1월에는 SNS에 네이버클라우드와 한국교과서협회의 AI 교과서 업무협약 소식을 알리며 “AI 교과서도, 우리나라 미래 교육도 하이퍼클로바X로 네이버클라우드가 책임집니다”고 알렸다. 네이버클라우드는 AI 교과서 업체들의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며 올해 100억원 가까운 매출을 올릴 것이 예상된다.
맞춤형 학습을 표방하는 AI 교과서는 올해부터 도입됐다. 지난해 예산만 최소 5330억원가량이 투입됐다. AI교과서의 효과에 대한 이의 제기가 잇따르면서 올해는 원하는 학교만 선택해서 쓰도록 하고 있다. 올 1학기 전체 가입자 중 사용률이 14.5%(백승아 의원실)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아직 AI 교과서의 활용방법을 두고 방향성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의 교과서 지위 유지”를 주장하자 “살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국정기획위원회 또한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하는 안과 관련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AI 교과서 전면 도입에 제동을 걸었던 더불어민주당은 “AI 교과서의 교육자료화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지난 2일 “여야 의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AI 교과서의 미래 설계를 해올 것”을 교육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AI 교과서 도입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새 정부 설득에 나섰다. 교육부는 AI 교과서와 관련해 새 정부에 보고하면서 ‘부분 도입’ ‘전면도입’ ‘폐지’ 세 가지 경우의 수를 제시한 뒤 ‘폐지’ 시나리오에 부정적인 내용을 다수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들은 또 국회와 국정기획위에 ‘AI 교과서가 폐지되면 교과서 업체에 3000억원 규모의 배상을 해야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장세린 교사노조 사무총장은 “과거 교과서 정책이 바뀌며 손해봤다는 이유로 소송을 했던 출판사들이 국가 상대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다”며 “실패한 정책을 밀어붙인 교육부가 소송핑계를 대며 기존 정책을 옹호하는 데에 숨은 의도가 있진 않은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주간경향] 삼성생명의 삼성화재 회계 처리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회계기준원(기준원)과 삼성생명 간 정보 유출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삼성생명의 회계 처리 문제와 관련해 기준원에 접수된 비공개 질의·회신 내용이 삼성생명을 거쳐 제3자에게 유출됐고, 이에 대해 기준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지만, 삼성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게 공방의 핵심 요지다. 이 과정에서 삼성 계열사의 준법 준수 및 윤리 경영 의무를 감시해야 할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준감위)가 아무런 기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전락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기준원은 지난 5월 12일 삼성 준감위에 삼성생명의 준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시정조치를 6월 2일까지 취해줄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기준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 처리 기준의 제정·개정·해석·질의회신 업무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기준원이 ‘준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사안의 발단은 한 공인회계사가 기준원에 접수한 삼성생명 회계 처리에 대한 질의에서 시작됐다. 이 회계사는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했으니, 이제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에 대해 지분법 회계를 적용해야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지금까지는 삼성화재의 손익을 삼성생명 당기순이익에 반영하지 않았는데, 자회사가 된 만큼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지분 15.4%를 보유하고 있다. 현행 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투자한 회사의 지분율이 20% 이상이거나, 그 미만이라도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면 투자 대상 회사를 ‘관계기업’으로 편입하게 하고 있다. 관계기업의 이익은 투자한 회사의 재무제표에도 지분율만큼 반영한다. 관계기업 경영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만큼 그 경영 성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하라는 취지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 ‘중대한 영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으니, 삼성화재의 손익을 삼성생명 재무제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게 질의의 취지였다.
하지만 기준원은 이 질의 자체를 반려 처리했다. ‘영향력의 존재 여부에 대한 사실 판단은 삼성생명의 책임하에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기준원의 설립 목적이나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명확한 해석을 내놓는 게 마땅하지만 답변을 회피한 셈이다.
놀라운 것은 대외비였던 이 질의 내용을 삼성생명도 알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는 기준원 소속 연구원이 회계법인에게 질의 내용을 전달하면서 유출된 것으로 기준원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연구원은 다만 이 질의가 반려처리 됐다는 사실은 공유하지 않았는데, 삼성생명은 반려처리 상황까지 이미 파악하고 있었고, 이를 제3자에게도 전달했다는 게 기준원의 판단이다.
이후 기준원은 “기준원의 중립성, 독립성, 절차적 신뢰성에 중대한 손상을 초래”했다는 입장을 삼성 준감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준감위는 기준원이 시정조치를 요구한 시한으로부터 한 달 가까이 지난 6월 26일에야 “(삼성생명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했고, 이에 따라 삼성생명에서 후속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삼성생명은 자체 조사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이 사안을 종결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회계기준원에서 먼저 삼성생명이 (질의를) 접수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연락이 와서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뿐”이라며, 기준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일방적인 주장”이라 반박했다.
기준원이 삼성 준감위에 요구한 시정조치에는 한 가지가 더 있었다. 바로 삼성생명이 사내에 설치한 게시물 내용이다.
삼성생명이 지난 5월 초 서초사옥 본사 내부에 설치한 스탠딩 배너에는 재무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삼성생명 A팀장의 서명과 함께 연간 업무 계획이 나와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삼성생명은 ‘포트폴리오 헤지 방법론’을 금융감독원 의견을 받아 수립한 뒤 헤지(위험 분산)를 실행해 지급여력비율과 투자 손익을 제고하겠다고 했다. 이는 감독기구의 승인을 받아 연말에 특정 포트폴리오 회계를 시도해 이익을 조정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실제 기준원에는 이와 관련한 삼성생명의 질의가 접수됐다. 하지만 7월 초 현재까지 결론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이미 5월부터 삼성생명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기준원이 의견을 줄 것으로 본 것이다.
해당 배너에는 또 ‘CSM 연단위 구분 폐지’를 추진한다는 계획도 담겼다. 3년 전 도입된 국제회계기준(IFRS17)은 보험사가 보험계약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얻게 될 미실현 이익의 현재가치를 나타내는 CSM(Contractual Service Margin·보험계약서비스마진)을 핵심 개념으로 둔다. 이는 특정 연도에 판매된 상품에서 손실 징후가 나타나면 즉시 비용으로 처리해 현 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고안됐다.
하지만 삼성생명이 추진하는 대로 CSM 연단위 구분을 폐지하면 신규계약의 이익을 과거 계약의 손실과 합산해 희석할 수 있어 회계 비교 가능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가 초래된다. 업계 관계자는 “쉽게 말해 손실을 ‘물타기’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기업이 연간 추진 계획을 사내에 공유하는 것은 통상적일 수 있지만, 관련 절차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리는 기관의 의견 확보 시점까지 못 박아 기정사실화해 공유한 것은 상식 밖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력과 영향력 면에서 압도적인 삼성의 자신감이 반영된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기준원은 준감위에 “(삼성생명이) 단순한 일탈을 넘어 제도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기준원은 이러한 공개 배너 문구가 형법상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보고 있다. 하지만 준감위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배너 철거와 재발 방지 대책 강구를 권고하는 수준에서 마무리했다.
일각에선 삼성 준감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된다. 준감위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윤리 경영 의무를 감시·통제하고, 주기적으로 계열사의 개선을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독립기구다. 2020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의 최순실 뇌물공여 사건을 맡은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권고로 삼성그룹의 7개 계열사가 모여 만들었다. 이찬희 준감위 위원장은 “삼성은 특히 정경유착으로 오해받는 일조차 없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 역시 삼성의 발목을 잡는 부당한 외압을 막아내는 준법의 방파제가 되겠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준감위의 실제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여기서 내린 의사결정의 효력도 권고 수준에 그친다. 준감위는 앞선 활동에서도 독립성이 의심되는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다. 2023년 삼성의 전국경제인연합회(현 한국경제인협회) 복귀를 권고한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만든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형량 감경을 위해 급조된 조직에 불과함을 재확인해준 결정”이라며 “준감위는 전경련의 대변기구가 아니라 삼성그룹의 정경유착 유인을 차단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고 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삼성 외부에 만든 준감위는 유명무실한 조직”이라며 “삼성생명 법인 안에 있는 준법감시인에게 기준원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어떤 시정조치를 계획하는지, 책임 임원이 누구인지를 따져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인 서울대 교수도 “준감위는 3기 들어와 존재감이 더 떨어졌다. 검찰에 고발 조치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드라마 촬영 중 국가 보물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병산서원 만대루에 못질한 KBS 관계자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했다.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된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 3명에 대한 기소를 유예했다고 2일 밝혔다. 수사기관 관계자는 “고발인이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한 이대로 사건이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KBS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30일 소품용 모형 초롱 6개를 매달기 위해 병산서원 만대루(晩對樓) 보머리 여섯 군데와 기숙사 동재(東齋) 기둥 한 군데에 못질한 혐의로 시민과 안동시로부터 고발당했다.
나무에 구멍이 난 못 자국은 개당 두께 2∼3㎜, 깊이 약 1∼1.5㎝로 파악됐다. 병산서원은 사적 제260호이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문화재다. 만대루는 국가 보물로 지정돼 있다.
논란이 거세지자 KBS는 사과문을 내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복구를 위한 절차 협의 등을 약속했다. 문제가 된 촬영 영상은 전량 폐기했다.
한편 국가유산청은 문화재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훼손된 곳을 1년간 관찰하기로 했다. 못질로 인해 발생한 구멍의 크기가 2~3㎜로 크지 않아 습기가 많은 장마철이 지나면 목재가 수축해 자연스럽게 훼손 부위가 회복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건조한 겨울철에 구멍을 메우는 등의 보수행위가 오히려 훼손 정도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도 반영됐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1년간 지켜보고 못질로 인한 부위가 벌어지는 등 훼손 정도가 더욱 심해지면 적절한 조치를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며 “기둥 자체가 훼손돼 무너지는 등의 안전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의 삶을 개선하는 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6일 미국 워싱턴을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추진했으나 무산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협의하고, 코앞에 닥친 양국 관세 협상 논의에 힘을 싣기 위해 외교·안보라인 최고위 인사가 미국을 직접 방문하는 것이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한·미 사이에 통상과 안보 관련한 여러 현안이 협의돼왔다”면서 “협의 국면이 중요한 상황으로 들어가고 있어 제 차원에서 관여를 늘리기 위해 방미하게 됐다”고 말했다.
8일(현지시간)까지 워싱턴에 머무를 예정인 위 실장은 카운트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 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면담해 정상회담 일정·의제 조율과 관세 협상을 포함한 통상 문제 등 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협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한·미 간 여러 현안에 관세 협상도 있고, 안보 사안도 있다”고 답했다. 한·미 정상회담 일정에는 “그에 대해서도 협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루비오 장관은 당초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을 앞두고 8일 한국 방문을 검토했으나 중동 문제 등의 이유로 방한 계획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면담하면서 한·미 정상회담 일정을 확정짓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달 16~17일 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 캐내내스키스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구체적인 시각까지 정하는 등 협의를 마친 상태였으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면서 회담은 무산됐다. 이어진 나토 정상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호주 총리 등과 함께 불참하면서 정상회담 기회를 만들지 못했다.
관세 협상도 시급한 현안이다. 미국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기간 만료일(8일)이 임박한 상황에서 정부는 전날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한 데 이어 위 실장까지 워싱턴행 비행기에 오르게 했다.
위 실장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는 미 외교·통상라인에 원만한 타결 방안 등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실무선에서 논의 중인 한국의 국방비 문제가 이번 최고위급 면담에서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통상 당국 간 관세 협상에 힘을 싣기 위해 국방비 문제도 협의하자는 의향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방미 중인 여 본부장이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나 “(통상교섭본부장과 국가안보실장이) 각자 역할을 분담해 ‘올코트 프레싱’을 해야 한다”고 말한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여러 사안을 하나의 테이블에 올리는 ‘원스톱 쇼핑’ 추진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다만 한국 정부는 경제와 안보 분야를 직접적으로 연계하지 않고 별도의 트랙에서 협상한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안보 분야 ‘한·미 동맹 현대화’를 두고 전반적인 의견을 교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미국은 그간 현대화 개념을 언급하면서 중국 견제와 연결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한국의 국방비 및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증액 등을 제시해왔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단기간에 국방비 인상폭 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는 없어서, 큰 틀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정도의 얘기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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