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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가결되자 “이제 민생의 시간”이라고 환영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직후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에는 활력을,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는 작게나마라도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집단 불참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출범 31일 만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조속히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만을 되새겼기 때문”이라며 “각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시켰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인상했다”고 추경안 내용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두고는 “민생은 뒤로 한 채 국정 발목 잡기에 골몰했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면서 “무능한 윤석열 내란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린 공범,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지금의 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제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라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베트남 무역 합의 발표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거래를 마쳤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52포인트(0.02%) 내린 4만4484.42에 거래를 마쳤다.
반면 S&P 500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9.41포인트(0.47%) 오른 6227.42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90.24포인트(0.94%) 상승한 2만393.13에 각각 마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베트남과의 무역 협정 체결을 발표했다. 이번 합의에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 20%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지난 4월 예고됐던 46%의 고율 관세보다 대폭 완화된 수준이다.
베트남에 생산 기반을 둔 미국 소매업체들의 주가는 무역 합의 소식에 일제히 상승 마감했다. 나이키의 주가는 4%, 웨이페어는 8%, 온홀딩은 2% 상승했다.
마이클 포켄더 미국 재무부 부장관은 CNBC와 인터뷰에서 “다음 주에 여러 건의 협정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언급하며 향후 추가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불장’처럼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강력한 6·27 대출 규제로 한풀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실효적인 투기 억제·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줄어든 0.40%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강동·용산·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대로 서울 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6·27 대출 규제 조치가 일부 반영된 조사인 걸 감안하면 급한 불은 잡았지만, 전체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금융·교육 등이 맞물려 ‘돈줄 죄기’ 하나로 근본적 안정을 이루기 힘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와 윤석열 정부에서 쌓인 공급 부족도 집값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두려는 심리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 외에)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투기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새 신도시보다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존 택지 재활용·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 대책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부동산보다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넓힌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미래 설계에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다. ‘집값 걱정 없는 나라’는 서민·중산층의 가장 큰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는 강력히 억제하고, 근본처방이 될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보수 세력들은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로 뛰는 집 사라고 빚내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일 리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같은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청사진도 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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