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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총리 인준안·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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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5-07-06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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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 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기자들에게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인준안 가결 후 “결격 사유가 넘치는 부적격자를 숫자로 밀어붙여 국회 문을 넘었을지 모르지만, 국민의 분노는 더욱 커졌다”고 비판했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인이었다. 원내 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 반대와 기권에 투표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8단체는 이날 공동 입장문에서 “이사에게 제기되는 소송에 방어 수단이 없어 우려가 크다”고 반발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국회에 통보할 때 국무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자의 발언 등을 적은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안도 담겼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특검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1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 1층 현관에 도착했다. 차량에서 내린 윤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생각없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곧장 조사실로 올라갔다.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애초 특검팀이 통보한 오전 9시보다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예고했지만, 이날 늦지 않고 조사 시간에 맞춰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송진호 변호사, 배보윤 변호사 등이 동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출석한 건 지난달 28일 이후 일주일 만이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 외환 혐의 등을 폭넓게 조사할 방침이다.
[주간경향] 일본에서 대지진에 대한 공포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 만화가가 자신이 꾼 꿈을 바탕으로 대재난을 예고한 만화가 국내외에서 화제가 됐다. 일본 정부 역시 대지진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고 방재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만화 속 예언이 실제 현실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졌다. 국내외에서 일본 여행 취소가 이어졌고, 만화에서 예언한 날짜를 주시하는 분위기도 있었다. 인공지능(AI)이 노동력을 대체하고 우주 개척이 이뤄지는 21세기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뒤늦게 화제를 모은 예지몽 만화
일본 만화가 타츠키 료가 자신이 꾼 예지몽을 바탕으로 그린 만화 <내가 본 미래: 완전판>(이하 ‘완전판’)에서 내놓았던 예언의 날은 2025년 7월이다.
‘일본의 남쪽, 대만의 서쪽, 인도네시아 모로 타이 섬의 북쪽, 북 마리아나제도의 서쪽으로 선을 그었을 때 겹치는 부분’이 진원지로 지목됐다. 즉 일본 남쪽 태평양 부근이 ‘펑’ 하고 솟아오르는 장면을 목격한 자신의 꿈이 실현된다는 내용이다. 그는 “자신이 인도에 여행 갔을 때”인 1998년 이 꿈을 꿨다고 밝혔다. 이후 구체적일 일시에 관한 꿈을 꾼 것은 2021년 7월이다. 완전판이란 이름을 달고 1999년에 냈던 책의 보완판을 마감하기 직전이었다고 한다.
1999년에 낸 <내가 본 미래>가 화제가 된 것은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고 수년이 지난 뒤였다. 책 표지 삽화에 포함된 “대재해는 2011년 3월”이라는 문구가 뒤늦게 화제가 됐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하기 12년 전 나온 책에 해당 문구가 있었던 셈이다. 입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에서 절판됐던 초판본 중고거래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타츠키 료는 ‘문예춘추’ 2022년 4월호 인터뷰에서 “마감 전날 꿈에서 영화 스크린 같은 새하얀 곳에 글자가 표시된 것을 봤다”면서 ‘쓰지 않았다가 후회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생각에 꿈에서 본 글씨를 표지에 넣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완전판 출간을 앞두고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 1999년 때와 마찬가지로 영화 스크린 같은 공간에 검은 글씨로 ‘진짜 대재난은 2025년 7월에 온다’고 적혀 있는 꿈을 꿨다는 것이다. 이 꿈 내용에 대한 그림과 메모는 완전판에 실렸다. 자료 그림엔 그가 꿈을 꾼 시각인 ‘2021년 7월 5일 4:18 AM’이라는 메모도 남겨뒀다. 2025년 7월 대재난이 일어나는 시점이 5일 새벽 4시 18분이라는 ‘해석’이 여기에서 나왔다.
시일이 다가오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타츠키 료는 다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7월 5일 날짜와 관련해 그는 “꿈 꾼 날이 무슨 일이 일어나는 날이라는 것은 아니다”며 일단 부인했다.
그는 7월 4일 공개된 일본 주간지 Flash 인터뷰에서 “대재난이 7월 5일 일어날 것”이라는 해석이 널리 퍼진 것과 관련 “2025년 7월에 대재난이 일어난다는 완전판 띠지 문구는 내가 아니라 편집자가 쓴 것”이라며 “그 책은 예언도 아니고, 예언만화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 역시 재난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정보를 참고해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난카이 대지진설과 맞물려 신드롬
“그가 내놓은 예언이라는 것이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맞춘다기보다 5의 배수 뒤에 돌아오는 식이다. 그런 식의 예언은 너무 끼워맞추기 식 아닌가.”
곽재식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의 말이다. 그는 2022년 10월 이 사안을 다룬 SBS 교양 프로그램에 출연해 해설을 맡은 바 있다.
타츠키 료의 2025년 7월 대재난설이 왜 신드롬을 일으켰는지에 대한 그의 설명이다.
“인간은 합리성의 동물이다. 뭐든지 이유를 찾고 원리를 알고 싶어한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정치 상황이나 지진 같은 재해는 현대 과학기술로도 아직 예측이 안 된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이 꿈에서 신비로운 계시를 받거나 점치는 것과 같은 형태로라도 신비로운 운명의 이치가 있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믿는 것 같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타츠키 료의 7월 대재난 예언을 다뤘던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도 비슷한 평가를 내놨다.
“자신이 꿨다는 꿈 이외의 다른 근거는 전혀 없다. 그래도 지진은 반드시 온다. 예컨대 일본 난카이해곡 대지진이 앞으로 30년 이내에 오는 것은 80% 이내의 확률이라고 과학자들은 말한다. 일본 기상청 등 정부도 만화의 이야기가 헛된 소문에 불과하다고 부인하면서도, 마지막에는 꼭 지진이나 쓰나미 등 재해에 대한 대비책을 평상시에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만화를 홍보하게 된 셈이다.”
그는 “7월 5일은 비껴가지만 타츠키 료가 꾼 꿈을 근거로 한다면 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여름이니 8월이 될 수도 있다”라며 “이것도 하나의 사회현상이고,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다는 측면에서 정치학자로서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예지몽 과학적 근거는 전혀 없어
2016년부터 일본 기후현에 사는 작가 나운영씨는 최근 <일본이 침몰한다고?>를 펴냈다. 그가 운영하는 일본 정보 블로그에 올린 타츠키 료의 예언 콘텐츠가 화제를 모으면서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
그는 7월 2일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한국이나 홍콩, 대만 등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것과 달리 의외로 일본에서는 비교적 조용한 편”이라며 “동일본 대지진 후에도 그랬지만, 불길한 생각이 드는 일은 애써 외면하고 입을 닫는 특유의 정서가 작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낸 책은 “재난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를 담아낸 책”이라며 “많이 알려지고 읽히면 좋겠다”고 했다.
타츠키 료 역시 과거 일본 ‘문예춘추’와의 인터뷰에서 “재난에 대해 경종을 울림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에 대해 곽재식 교수는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진이나 세계평화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아니다. 그분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꿈이나 문서에 대한 해석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건 정작 진지하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빛바래게 만드는 역효과가 생길 수 있다. 예컨대 한국에서 1992년 다미선교회가 ‘휴거’로 세상 종말이 온다는 교리를 퍼뜨려 관심을 모았는데, 그게 대한민국 기독교 발전에 도움이 됐다고 할 수 있나. 악영향만 끼치지 않았나.”
이런 현상이 SNS에서의 가십거리를 넘어 뉴스 콘텐츠에서까지 진지하게 다뤄지는 건 이른바 ‘돈이 되는 이슈’에 올라타는 ‘주목 경제(economy of attention)’ 현상으로도 볼 수 있다. 곽 교수는 “만화는 만화로 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올해 하반기 성년 후견인 등도 피후견인 명의의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보험계약자를 위해 영어와 중국어 안내장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1일 제9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열어 후견인 등의 금융거래 이용 불편 개선과 외국인 보험계약자 편의성 제고 등 2개 과제를 심의했다.
고령·질병·장애 등 정신적 제약으로 재산 관리나 의사결정이 어려운 성인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후견제도 이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성년 후견인 등이 피후견인 명의로 현금·체크카드를 발급받고 ATM을 사용하는 것은 제한됐다. 이 때문에 후견인은 입출금, 조회, 이체 등 간단한 금융 업무를 할 때도 매번 영업점을 방문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금감원은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권한 있는 후견인은 피후견인의 현금·체크카드 발급과 ATM 사용이 가능하게끔 올해 하반기까지 개선하도록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초고령 사회 진입 등으로 후견인 제도 이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후견인을 통한 피후견인의 금융거래 편의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유관 기관·업계 등과 적극 협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8곳은 올해 하반기에 상반기 수준의 투자를 유지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응답한 기업은 100곳 중 8곳에 그쳤다.
2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국내 매출액 500대 기업(120개 사 응답)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 하반기 투자 계획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 78.4%는 올해 하반기 국내 투자 계획이 상반기와 비슷하다고 답했다.
상반기보다 투자 규모를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13.3%, 확대하겠다는 응답은 8.3%였다.
투자 축소를 택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미국 트럼프 2기 정책으로 인한 불확실성 확대’(33.3%), ‘내수 시장 침체 지속’(25.0%), ‘고환율 등 외환·원자재가 상승 리스크’(14.6%) 등을 지목했다.
투자 확대를 계획한 기업들은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 변화 기대’(20.0%), ‘노후화된 기존 설비 교체·개선’(20.0%), 업사이클 진입 또는 업황 개선 기대(16.7%) 등을 꼽았다.
한경협은 “기업들은 최근 수출 불확실성 확대와 내수 부진 장기화로 신규 투자에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하반기에는 새 정부의 경기 부양책과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수 기업이 상반기와 비슷한 규모의 투자를 집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하반기 투자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로 ‘미중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26.4%),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23.6%), ‘에너지·원자재 가격 상승’(15.0%), ‘금융·자본시장 위축’(14.2%) 등을 꼽았다.
국내 투자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 규제·경직성’(18.6％),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담’(18.1%), ‘입지·인허가 등 투자 관련 규제’(16.9%), ‘전력 등 에너지 비용 부담’(14.2%) 등이 지목됐다.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세제 지원·보조금 확대’(27.5%), ‘내수 경기 활성화’(15.3%), ‘신산업 진입 및 투자 관련 규제 완화’(11.9%) 등 순이었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성장을 타개하려면 기업들의 적극적이고 모험적인 투자를 토대로 한 성장동력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인공지능, 바이오, 컬처 등 미래 산업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7.79％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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