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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비단벌레 날개 아닌가.” 지난해(2024년) 12월이었다. 경주 황남동 120-2호에서 출토된 금동관을 정리하던 중 수상한 물체가 보였다.
관의 뒷면에 장식되어 있던 비단벌레 날개였다. 올해(2025년) 2~3월 본격적인 보존처리 결과 그 실체가 확연히 드러났다.
이 금동관은 4단의 출(出)자 모양 세움장식 3개, 사슴뿔 모양 세움장식 2개, 관테 등으로 구성되었다. 세움장식과 관테는 ‘거꾸로 된 하트 모양’의 구멍을 뚫어 만들었다. 그렇게 금동관 곳곳에 뚫어놓은 구멍을 영롱한 빛깔의 비단벌레 날개로 메워 장식한 것이다. 이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모두 13곳에서 15장이 수착(흡착과 흡수가 동시에 진행)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날개장식은 대부분 검게 변했지만 원래의 빛깔이 남아 있는 것도 있었다.
■영롱한 빛깔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품으로 쓴 예는 종종 있다. 1921년 경주 금관총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 발걸이(등자)가 가장 먼저 확인됐다.
평양 진파리 7호분(1941년 발굴)에서 확인된 배개 마구리 장식과, 경주 호우총(1946년 발굴) 출토 화살통 및 의복에서도 비단벌레 장식이 확인되었다.
1973~75년 황남대총 남·북분의 발견 사례는 극적이다. 먼저 시작된 북분 조사에서 각종 말갖춤새가 출토되었다. 그 때 확인된 말갖춤새 중 비단벌레 날개를 장식한 말띠드리개와 안장가리개가 보였다.
그러나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잘게 부서진채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그렇게 수습된 북분의 비단벌레 날개는 창졸간에 색깔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1975년 7월 황남대총 남분의 조사 때는 양상이 달랐다. 발굴단의 눈에 표면이 노출된 말안장의 앞가리개가 눈에 띄었다. 얼핏얼핏 푸른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비단벌레 날개의 빛깔이었다.
뒤집혀있던 안장 뒷가리개를 들추자 더욱 영롱한 빛을 발했다. 주변의 부속구와 장신구들도 온통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되어 있었다. 모두 용무늬로 도려낸(투조·透彫) 금동판 밑에 비단벌레 날개를 깔아 장식한 것들이었다. 잠시 영롱한 빛깔에 취했던 발굴자에게 금방 ‘현타’가 다가왔다.
■화장품 용액에 넣어라
수백·수천년 밀폐된 공간에 있던 유기물이 바깥으로 나와 공기와 닿게 되면 어찌 되는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바짝 말라버리고 과자처럼 부스러지면서 변색되고 만다. 북분의 뼈아픈 사례가 있지 않은가. 발굴단은 즉시 화학자인 김유선 박사(당시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소장)에게 연락을 취했다. 그와 동시에 물을 적신 탈지면을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을 덮고 밀폐된 상자 속에 보관해둔 것은 물론이었다. 며칠 후 김유선 박사가 글리셀린 액체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왔다.
그는 “나무상자에 이 용액을 붓고 비단벌레 날개 장식 말갖춤새를 통째로 넣으라”고 했다. 당시 발굴실무자였던 최병현(현 숭실대 명예교수)의 회고담을 들어보자.
“김박사는 이 액체가 화장품 (로션) 만들 때 쓰는 용액이라 했어요.”
발굴단은 김박사의 말대로 말안장과 발걸이, 말띠드리개, 말띠꾸미개 등 비단벌레 장식 유물들을 그 안에 담궜다. 김유선 박사는 확신했다.
“황남대총 북분에서 출토된 몇 점의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한 갖가지 실험을 통해 보존방법을 알아냈노라”고 했다. 발굴단은 처음엔 그저 임시로 보관하는 것이라 여겼다.
그러나 웬걸. 5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황남대총 남분 출토 말안장 등 비단벌레 날개 장식 유물은 글리세린 용액에 담겨 있다. 덕분에 황남대총 남분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영롱한 빛을 잃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 있다. 1500년 이상 본연의 색을 유지한 유일한 비단벌레 날개 장식품이라 할 수 있다.
최근(2020) 신라 공주 무덤으로 추정되는 경주 쪽샘 44호 고분에서 출토된 비단벌레 날개 장식도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그 고분에서는 비단벌레 날개를 이용한 금동 나뭇잎 모양 장식이 400여점, 금동달개 장식 340여점, ‘-’자 또는 ‘ㄴ’자형 금동띠 등이 확인되었다.
분석 및 연구 결과 이것은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한 ‘죽심(竹心) 직물 말다래’로 확인됐다. 즉 대나무를 엮어 만든 틀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에 마직물·견직물 등을 덧대고, 그 위에 비단벌레 날개로 만든 금동 나뭇잎 모양 징식과, 금동 달개 장식, 금동 띠 등을 배치한 것으로 복원됐다.
이밖에도 비단벌레 날개 장식은 경주 계림로 14호분 출토 화살통 및 말띠 드리개, 황오리 100번지 유적의 말띠 드리개에서도 확인되었다.
■비단벌레 1500마리를 잡아라!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2006년 황남대총 남분 출토 말안장 뒷가리개의 복원 때 쓰인 비단벌레는 1500여 마리에 달했다.
2008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단벌레는 국내에서 전라도 등 남부 지역에서만 극히 일부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결국 일본 시즈오카현(靜岡縣)에서 비단벌레 연구소를 운영하는 일본인(아시자와 시치로·芦澤七郞)이 인공 사육한 비단벌레를 기증함으로써 복원이 이뤄졌다.
한 번 상상해보자. 5세기 신라왕의 말안장 뒷가리개 1장을 만드는데 1500여 마리의 비단벌레가 쓰였다? 비단벌레가 안장 뒷가리개에만 쓰이지 않았다. 앞가리개에도, 또한 말띠 꾸미개 등 각종 말갖춤새에도 비단벌레 날개가 장식됐다.
그렇다면 1500마리가 아니라 3000마리, 4000마리의 비단벌레가 쓰였다는 얘기다. 수천마리의 비단벌레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동원되었다는 얘기인가. 비단벌레를 잡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을 신라인들의 얼굴이 떠오른다.
■사랑의 묘약
또 하나, 드는 의문점이 있다. 왜 비단벌레 날개일까.
비단벌레는 몸에 녹색의 금속성 광택을 내는 양쪽 겉날개에 각각 붉은 색을 띠는 줄이 있다. 날개의 성분에 철, 구리 또는 마그네슘 등의 금속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녹색과 갈색 바탕인 비단벌레의 몸은 보는 각도에 따라 금색이나 붉은 색 등 영롱한 빛을 뽐낸다. 무엇보다 비단벌레는 7~8개의 층층 구조인 다른 곤충과 달리 17개의 층층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얇은 층이 겹겹이 쌓인 딱지 날개가 빛을 받으면 각 층에 반사되는 각도에 따라 오색찬란한 빛을 낸다. 비단벌레가 영어로 ‘주얼 비틀’(Jewel beetle·보석 딱정벌레)인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다.
예부터 비단벌레를 비롯한 곤충은 알에서 애벌레로, 또 애벌레에서 성충으로 변하는 성질 때문에 다산·재생·부활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영화 ‘쥬라기 공원’을 보면 공룡이 호박 속에 갇힌 모기의 피에서 부활하지 않는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
이규경(1788~1856)의 <오주 연문 장전 산고>는 “비단벌레를 허리띠에 둘러차고 다니면 서로 사랑하게 만드는 미약(媚藥)의 효능이 있다”고 전했다. ‘비단벌레=사랑의 묘약’으로 여겼던 것이다. 그랬으니 왕·귀족 등의 몸을 치장하고, 또 자신의 애마를 꾸미는 장식품으로 쓰였던 것이다.
■딸린 고분의 정체
풀어야 할 숙제는 또 있다. 신라 고분 중 처음으로 ‘비단벌레 날개로 장식된’ 금동관이 확인된 황남동 120호분의 정체를 밝히는 일이다.
황남동 120호분은 경주 시내의 고분 가운데 가장 남쪽에 조성된 무덤이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발굴조사를 벌였다.(신라문화유산연구원) 그런데 시작부터 흥미로웠다.
120호분의 일부를 깎고 후대에 조성한 고분 두 기가 확인된 것이다.
새롭게 노출된 두 고분에 편의상 120-1, 120-2호의 이름을 붙였다. 이 두 고분을 먼저 조사한 뒤 주목표인 120호를 발굴하는 것으로 계획이 수정됐다.
이중 120-1호는 120호와 나란히 조성된 고분이다. 그러나 고분 위로 민가가 들어서 있었기에 크게 훼손된채 확인됐다. 그래도 상감유리구슬, 가슴장식, 곱은옥, 금제 드리개 등이 출토됐다. 이중 유리구슬이나 금제 드리개는 혹시 금동관의 장식품일 가능성도 제기됐다.
핵심은 120-2호였다. 주인공의 머리쪽에서 금동관이, 발쪽에서 금동신발이 확인됐다. 금드리개, 금귀고리, 금은장도, 은허리띠, 은팔찌, 은반지 등 금은동제 유물이 쏟아져 나왔다. 황남대총 발굴(1973~75) 이후 피장자의 착장품이 풀세트로 출토된 것은 45년 만의 일이었다.
120호분에서도 의미심장한 유물이 출토됐다. 시신의 밑에 덩이쇠를 여러 점 깔아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덩이쇠는 부와 권력의 상징물이다. 금괴처럼 돈으로도 쓰였고, 실제로 철제도구를 만들 때도 사용되었다. 주인공의 머리 부분에서 금동관모와 은제 관장식, 목과 가슴 부근에는 금제 가는고리 귀고리 등이, 허리 부분에는 철제 큰 칼(대도) 등을 착장하고 있었다. 또 머리 부근에서는 은제 관장식과 금동 관모가 확인됐다.
■170㎝ 장신 부인
그럼 120호와, 그에 딸린 120-1호, 120-2호는 어떤 관계일까. 이내 그럴듯한 해석이 등장했다.(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우선 고분의 규모로 판단했다. 120호분의 주인공은 왕과 왕족은 아니어도 신라 최상위 귀족으로 추정됐다. 봉분의 지름(28m)이 왕릉급(평균 40~60m)은 아니어도 중형급 정도는 되기 때문이다. 무덤의 규모로 보아 120-1호, 120-2호는 120호분에 딸린 고분임이 분명했다.
또 고고학자들은 성별을 판단할 때 특정 유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가는고리 귀고리’와 ‘큰칼(대도)’을 착장하면 ‘남성’으로, ‘굵은고리 귀고리’ ‘은장도’ ‘가락바퀴’ 등을 착장하면 여성으로 판단한다. 120-2호 고분의 주인공은 ‘굵은 고리 귀고리’와 ‘금은장도’를 착장하고 있었기에 ‘여성’으로 특정했다.
또 120-2호와 무덤구조 및 유물 출토 양상이 비슷한 120-1호분의 주인공 역시 ‘여성’으로 추정됐다. 반면 120호의 주인공은 남성으로 특정되었다. 주인공이 남성의 지표유물인 ‘가는고리 귀고리’와 ‘큰칼’ 등을 착장했기 때문이었다.
고분의 축조 연대는 5세기 후엽(120호)에서 6세기초(120-1, -2호)로 보인다. 상식적으로 남편(120호)과 두 부인(120-1, -2호)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선입견에서 벗어나야 할 대목이 있다. 120호분에서는 주인공의 다리 부분에서 정강이뼈로 추정되는 인골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 흔적과 주인공이 착장한 유물의 양상 등을 고려해서 신장을 측정해보면 ‘최소한 165cm 이상’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런데 ‘주인공=여성’으로 짐작되는 120-2호의 유구 양상은 흥미로웠다. 발굴단은 주인공이 착장한 그대로 노출된 ‘금동관의 중앙부~금동신발 발뒤꿈치’의 길이를 재어보았다. 분석결과 ‘주인공의 신장=최소한 170㎝ 이상’으로 해석됐다. 부인이 남편보다 키가 컸던 것 같다.
■재벌과 공주의 정략결혼?
선입견에 반하는 또 하나의 발굴 결과는 ‘금동관’과 ‘금동신발’이다.
120-2호에서는 120호분(남편묘 추정)에 없는 금동관과 금동신발 등 금은동 장신구 풀세트가 쏟아져나왔다. 왕릉급 고분의 출토품이 부럽지않다. 그렇다면 부인(120-2호)의 신분이 남편(120호)보다 높다는 얘기가 된다.
그 정도의 위상이라면 신라 왕족 여성(공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120호의 주인공(남편)은 부의 상징인 ‘덩이쇠’를 바닥에 깔았다.
그렇다면 정략 결혼의 방증자료가 아닐까. 당대 철과 관련된 일에 종사하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한 당대의 ‘재벌’(120호)이 신라 공주(120-2호)와 정략 결혼을 한 것이 아닐까. 그럼 심하게 훼손된채 노출된 120-1호의 주인공은 또 어떨까. 무덤의 구조와 유물의 출토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그 역시 금동관을 착장했던 높은 신분의 여성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나친 억측일까.
그러나 신라 역사를 통틀어 정략결혼의 아주 대표적인 예가 있다. 삼한일통의 일등공신인 김유신(595~673)이다. 김유신은 멸망한 금관가야의 왕가 출신이면서 신라에서 엄청난 부를 쌓은 세습재벌이었다. 김유신 가문의 ‘재매정택’은 <삼국유사>에 등장하는 ‘39곳의 금입택(金入宅·부자)’ 중 독보적인 가문이다. 그런 김유신이 바로 여동생(문희)을 왕가(태종무열왕 김춘추·재위 661~681)에 시집보냈다. 김유신 자신도 훗날 태종무열왕의 셋째딸(지소부인)과 혼인했다.
■12~15세 여성과 3세 유아
이것이 120호, 120-1, 120-2호 발굴이 마무리되었을 때까지 스토리텔링이었다. 그럴듯 하지 않은가.
하지만 이후 반전이 또 일어났다. 출토 유물 보존 처리 과정에서 잇달아 의미심장한 자료가 확인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 중 지난해(2024) 9월 120-2호 출토 유물을 정리하던 분석팀은 금동관 주변과,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2명의 치아를 발견했다.
금동관 부근에서 확인된 치아 2점은 무덤 주인공의 아랫니 중 제1·2대구치(대구치는 앞어금니 뒤쪽에 있는 치아)로 확인됐다. 교모도(아래 위 치아의 마찰로 닳은 정도)와 맹출(치아가 잇몸을 열고 나타나는 현상) 정도로 분석해보니 이 치아의 연령은 만 12~15세로 추정됐다.
물론 치아 1~2점으로 성별을 특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발굴 자료에 대입해보면 120-2호의 주인공은 ‘만 12~15세의 여성’으로 좁혀진다.
그렇다면 금동신발 아랫부분에서 여러점 확인된 확인된 치아는 무엇일까. 아랫니와 윗니가 모두 출토됐는데, 영구치가 이제 겨우 치관(잇몸 밖으로 드러난 치아 부분)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됐다. 따라서 이 치아 주인공은 만 3세 전후의 아이(성별 불명)으로 분석됐다.
발굴단은 주인공(12~15세 여성)과 순장자(3세 전후의 아이)로 파악했다. 순장이라면 “502년(지증왕3) 순장을 국법으로 금했다. 이전에 국왕이 죽으면 남녀 각 5명씩 10명을 순장시켰다”는 <삼국사기>(‘지증왕’조)가 떠오른다. 120-2호분은 6세기 초반에 조성된 무덤으로 파악된다. 순장이 맞다면 12~15세 여자 주인공이 죽자 함께 묻힌 3세 전후의 아이는 국법으로 금한 순장의 마지막 희생자가 되는 셈이다.
■출산의 흔적
그러나 당대 신라사회가 3살짜리 아이를 죽여 순장시키는 비인간적인 짓을 자행했을까.
이와 관련해서 120-2호분에 묻힌 3세 아이가 순장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김재현 동아대 교수)
김교수는 치아의 출토 위치에 주목했다. 즉 금동관 쪽의 무덤 주인공(12~15세)은 머리 방향을 동쪽으로, 금동신발 쪽의 유아(3세 전후)는 서쪽으로 했다. 서로 머리 방향을 반대로 향한 이른바 이열배치(異列配置)의 매장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매장 특성상 방향을 반대로 누운 ‘이열매장’의 경우 ‘성인-미성년자’로 구성된게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그 두 명의 관계는 엄마와 자식, 오빠와 여동생, 누이와 남동생 같은 관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반면 두 사람을 같은 방향으로 묻는 경우는 ‘성인-성인’ 구성이 대부분이며. 그 관계는 부부, 형제자매 등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머리방향이 반대인 12~15세 여성과 3세 전후의 아이는 어떤 관계라는 말인가. 예컨대 3세 아이의 부모가 되기엔 12~15세 여자가 너무 어리지 않을까. 그러나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왜냐면 3세, 12세, 15세는 ‘만’ 나이이다. 한국 나이로 치면 5세, 14~17세가 된다. 만약 120-2호의 주인공이 만 15살이라면 한국 나이 17살이다. 충분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나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사천 늑도에서는 1~2회 가량의 출산 이력을 보인 10대 후반의 여성 인골이 확인되기도 했다. 출산 횟수에 따라 여성의 골반, 즉 관골(몸통과 다리를 연결하는 한 쌍의 큰 뼈)에 깊은 골(溝)이 생기는 뼈의 흔적이 관찰된 것이었다.
그러니 120-2호처럼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이 무덤에서 확인된다고 해서 무조건 ‘순장’으로 단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120-2호의 주인공은 만 3세 전후의 아기를 키운 만 15세 짜리 어린 엄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치아 분석 이후 또 하나의 새로운 자료가 튀어나왔다. 그것이 최근 밝혀진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이다. 그러고보면 경주시내 대형 고분 가운데 가장 변두리에 자리잡고 있던 황남동 120호분은 1500년전 신라 역사를 상상케 해주는 ‘이야기창고’가 되었다. 앞으로 또 어떤 새로운 자료가 나올 지 기대반 설레임반으로 기다려본다. 무엇보다 비단벌레 날개 장식 금동관을 쓴 15살 여성은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그 여성과 같이 묻힌 3살짜리 아이는 또 누구일까. (이 기사를 위해 김권일 신라문화유산연구원 학예연구실장, 김재현 동아대 교수, 이한상 대전대 교수, 김현희 국립경주박물관 학예연구과장, 박학수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도움말과 자료를 제공해주었습니다.)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국립중앙박물관·국립광주박물관, <고고학이 찾아낸 비단벌레의 신비>(특별전 도록), 2007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조사 학술 자문회의 자료(21차)>, 2025
신라문화유산연구원, <경주 대릉원 일원(사적 제512호)) 추정 황남동 120호분 주변 정밀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 자료(12차)>, 2022
김재현, ‘경주 황남동 120-2호 출토 치아 분석’, <경주 황남동 120-2호분 발굴조사 중간성과보고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4
이한상, ‘경주 황남동 120호분 발굴 중간성과’, <경주 황남동 120-2호분 발굴조사 중간성과보고회 자료>, 신라문화유산연구원, 2024
용병주, ‘철지비단벌레장식금동투조유물의 제작기법에 관한 연구’, <보존과학회지> 26권 4호, 한국문화재보존과학회, 2010
이승렬·정국희·신용비, ‘비단벌레 날개를 중심으로 본 금관총 출토 비단벌레장식 마구류의 제작기법 연구’, <박물관 보존과학> 제18집, 국립중앙박물관, 2017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남대총 북분 조사 연구 보고서>, 1985
국립문화유산연구원, <황남대총 남분 발굴 조사 보고서>, 1993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정한 상호관세 유예 종료일을 약 일주일 앞두고 한국 온라인플랫폼법이 한·미 협상의 쟁점으로 급부상했다. 미 의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디지털 규제 입법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미 공화당 하원의원 43명은 미 정부에 보낸 지난 1일자 서한에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에 부과하는 나머지 장벽”을 다뤄야 한다면서 온라인플랫폼법을 문제 삼았다. 서한은 “우리가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장벽 중 하나는 한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안하고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수용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강화된 규제 요건을 내세워 미국 디지털 기업을 과도하게 겨냥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은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테무 같은 중국의 주요 디지털 대기업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미국 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중국공산당의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서한은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네브래스카)과 캐럴 밀러 의원(웨스트버지니아)이 주도했으며 관세 협상을 이끄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를 수신인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부터 미 정치권과 재계는 한국이 추진하는 플랫폼법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왔다.
여당 의원 43명이 해당 법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콕 집어 거론한 것은 한·미 협상에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오는 8일 종료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통상 협상 과정에서 디지털 규제에 관한 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이날 미국 측이 지난주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를 계기로 열린 한·미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WSJ는 그리어 대표와 구글 등 미국 기업들이 한국의 규제 방안에 분노했으며 이것이 협상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은 구글, 아마존, 메타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각국의 규제 움직임에 노골적으로 반발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캐나다의 디지털 서비스세 도입 계획을 이유로 무역 협상 중단을 선언하기도 했다.
통상당국 고위 관계자는 “미국 기업들을 차별하기 위한 법안은 아니기 때문에 오해를 풀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밝히기는 어렵지만 담당부처인 공정위와 다각도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의 또 다른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에게 미국 동향을 공유하면서 향후 통상갈등으로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해주길 부탁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유예 종료가 닷새 앞으로 다가온 데다 플랫폼법까지 새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여 본부장은 일주일 만에 재방미를 추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대통령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 특별감찰관이 임명될 경우 약 9년 만에 인선이 이뤄지게 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견제 방안’을 질문받자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실 수석급 이상 공무원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차관급 공무원이다. 대통령 직속기관이지만 직무상 독립된 지위를 갖는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정책 공약집에서 ‘특별감찰관 임명 및 권한 확대 등으로 대통령 가족과 친족 비위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이 자신과 주변인들의 불행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불편하겠지만 (저를 포함해) 제 가족들, 가까운 사람들이 불행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야 (취임) 한 달밖에 안 돼 비리할 시간도 없지만 앞으로 혹시 그럴 가능성을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이에 따라 국회에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청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국회가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를 지낸 법조인 3명을 후보로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된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먼저 이 문제를 진행하도록 지시”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후보자 추천 요청서를 국회에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때 도입돼 2015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지만, 3년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이듬해 9월 감찰 유출 의혹으로 중도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는 내내 공석이었다.
12·3 불법계엄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가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3일 소환했다.
김 전 수석은 이날 오전 9시47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에 출석했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김 전 수석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사후 계엄 선포문이 작성됐다가 폐기된 경위,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회동에 관한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수석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과 회동하며 비상계엄 실패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이튿날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하는데 비상계엄 관련 문서가 있냐’는 질문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강 전 부속실장은 이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에게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을 요구해 한 전 총리가 서명했으나, 며칠 뒤 한 전 총리가 ‘없던 일로 하자’고 요청해 문건을 폐기했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특검은 지난달 30일 강 전 실장을 불러 계엄 선포문 사후 작성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물어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오는 5일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를 앞두고 관련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날 한 전 총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을 소환한 데 이어 이날은 김 전 수석뿐 아니라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도 소환했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상황을 재구성해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다지기에 주력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 중 올해 하반기에는 매출과 영업이익, 자금 사정 등 경제 여건이 두루 개선될 것으로 보는 곳들이 늘었다. 다만 내수 회복 시점은 대부분 내년 이후로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일 발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5년 하반기 경기 전망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하반기 전반적인 경기 전망을 ‘호전’이라고 응답한 비중은 13.8%로 상반기(7.6%)보다 6.2%포인트 증가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6∼20일 중소기업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경영 상황을 알 수 있는 항목별 경기전망에서는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14.8%로 상반기(8.4%)보다 6.4%포인트 상승했다. 자금 사정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도 11.4%로 상반기(6.2%)보다 5.2%포인트 늘었으며, 공장가동률이 호전될 것이라는 응답도 10.4%로 0.8%포인트 높아졌다.
중소기업들은 올해 주요 경영 애로 요인(복수응답)으로 내수 부진(49.8%)을 꼽았다. 이어 원자재가격 상승(41.0%), 인건비 상승(38.4%), 자금조달 곤란(21.2%) 순으로 나타났는데 전반적으로 상반기에 비해 모두 완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내수경제 예상 회복 시점은 ‘2026년 이후’라는 응답이 90.0%나 됐다. 회복 시기에 대한 응답을 구체적으로 보면, ‘2026년’은 54.4%였고 ‘2027년’은 35.6%였다. ‘올해 하반기’ 회복을 예상한 응답자는 10.0%에 불과했다.
하반기 최우선 경영전략으로는 비용 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27.6%)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이 경영 위험 관리(21.6%), 핵심 인력 유지와 역량 강화(17.0%), 외형성장(10.0%) 등의 순이었다.
중소기업들은 활력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 세금 부담 완화(52.6%), 금융 지원(45.8%), 인력난 해소(28.4%), 원자재 수급 안정화(26.2%) 등을 원했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반기 중소기업 경영 전망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개선될 전망이지만, 하반기에도 내수부진이 주요 경영 애로요인으로 나타난 만큼 정부는 중·단기적 내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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