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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겸 차관이 1일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 과정을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까지 대검찰청 형사부장을 맡아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수사를 지휘했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 등 불기소 과정에서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빼앗기면서 수사를 하는 등 황제조사가 있었다’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대통령실이 지정한 제3의 장소에서 명품가방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혐의를 받는 김 여사를 비공개 조사했다. 이때 조사에 나선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황제조사’ 논란이 불거졌다.
이 직무대행은 ‘김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그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결론을 내렸던 점이 있다. 청탁금지법 관련 제반 이슈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관계, 법리에 따라 결론을 내린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다.
올 하반기 각 군 기술병·어학병 등 모집병 선발에 적용되는 가산점이 축소된다. 또 병역 면제를 받은 연예인·고위 공직자 자녀에 대한 추적 관찰이 실시된다.
기획재정부가 1일 발표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에 따르면, 오는 10월 접수하는 기술병·어학병·카투사·취업맞춤특기병 등 모집병(2026년 1월 입영자)부터 무도단증을 제외한 국가비공인 민간자격증이 가산점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비공인 기관이 발급한 컴퓨터프로그래머·한자능력검정·기업회계 자격증 등으로는 가산점을 받지 못한다. 인정되는 가산점도 ‘최대 15점’에서 ‘최대 10점’으로 줄어든다.
오는 9월부터 고위공직자 자녀나 연예인 등 병적 별도관리대상에 대한 관리 기간이 연장된다. 기존에는 병적 별도관리 대상자들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은 즉시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3년 동안 면제 판정을 받은 원인이 된 질병의 치료 여부를 추적 관찰하게 된다.
오는 7월부터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현역·보충역 등 병역 이행 형태를 결정하는 검사)와 함께 신체검사를 동시에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입대 전 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입대 후 각 군부대에서 신체검사를 따로 받았다.
구글이 미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을 이유로 4000억원 넘는 배상금을 내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한국에서도 스마트폰 보유자의 다수가 구글의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인 만큼 개인정보 수집 피해 우려가 제기된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새너제이법원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무단으로 개인정보를 송수신한 책임이 인정된다며 총 3억1460만달러(약 4300억원)를 배상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2019년 캘리포니아 주민 1400만명을 대표하는 단체가 집단소송을 제기한 지 6년 만이다. 원고 측은 구글이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자사가 개발한 안드로이드 OS 스마트폰에서 사용자들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고, 이를 특정 소비자집단을 타깃으로 하는 광고에 활용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이 수집한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비용 역시 고객에게 전가했다고도 밝혔다. 배심원단은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구글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다. 호세 카스텔라나 구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안드로이드 기기의 보안, 성능, 신뢰성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오해한 것이며 이 판결은 오히려 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문제가 된 데이터 전송이 전 세계 안드로이드 기기 수십억대의 성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며, 사용자들은 이와 같은 이용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와 다른 단체는 새너제이법원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은 내년 4월 시작될 예정이며, 원고는 캘리포니아주를 제외한 나머지 미국 49개주 안드로이드 사용자를 대표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다수가 삼성전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여서 피해 우려가 뒤따른다. 지난해 기준 국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안드로이드 OS 점유율은 약 70%에 달한다.
구글은 2022년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에 활용했다는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69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에 반발한 구글은 과징금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 1월 1심 법원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성악가 조수미씨와 이재명 대통령의 배우자 김혜경 여사의 친분이 공개됐다. 고교 동문 관계인 두 사람은 대통령실이 주관한 행사에서 친분을 드러냈다.
조씨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의 초대로 용산 대통령실 경내 파인그라스에서 열린 문화예술계 수상자 간담회에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 박천휴 작가 등과 함께 참석했다.
조씨는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이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다”고 운을 떼자 “떨린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뭘 물어보실까”라고 말하며 왼편에 앉은 김 여사에게 “손 줘봐”라고 말했고,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다. 두 사람은 간담회 도중 귓속말을 하거나 짧은 대화를 나눴고, 간담회가 종료된 뒤에는 포옹하기도 했다.
조씨는 선화예술고등학교 2회 졸업생, 김 여사는 6회 졸업생이다. 김 여사는 사석에서 조씨에게 “선배”라고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행사에서 김 여사를 “피아노를 전공한 예술가”라고 소개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예술가가 될 뻔한 사람이지. 예술가는”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김 여사는 강 대변인이 “유학을 준비하다 변호사 이재명을 만나 인생이 바뀌었다. 유학이 아닌 결혼을 선택했다고 하셨는데 예술과 문화에 대한 갈증도 있으실 거 같다”고 말하자 “제가 이 사람(이 대통령)을 8월9일에 만났는데, 그 주에 비자가 나왔다. 결혼을 할까, 유학을 갈까, 고민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신문에는 (수상 소식이) 한 줄의 기사로 나오지만 그 안에는 예술가 한 분이 평생 어릴 때부터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고 피땀 흘렸던 그 많은 기록이 그 한 줄에 있는 게 저는 좀 애석하고 안타까웠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저는 지금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지만, 남편을 통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시는 분들을 뒤에서 도울 기회가 있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남편을 키우는 예술가가 됐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마무리 발언에서 자신이 졸업한 선화예고 교훈인 ‘이 문은 세계로 통한다’라는 문구를 소개하며 “대통령께서 (지원을) 충분히 많이 해 주시면 더 훌륭한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많이 많이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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