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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일본 때리기에 부담 커지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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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06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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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 흑자 규모·수출 품목지정학적 조건 대부분 유사
미, 일 협상 ‘본보기’로 맹공유예 연장, 쉽지 않을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일본 저격’에 미·일 협상이 중대 위기를 맞으면서 한국 통상당국에도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대미 흑자 규모, 자동차 등 주요 대미 수출품목, 지정학적 여건이 유사한데 협상에 먼저 나섰던 일본이 난타를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당초 통상당국 안팎에서 한국은 어렵지 않게 ‘상호관세 유예 연장’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30~35%의 상호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하자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통상당국 관계자는 2일 “그간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상호관세 유예가 가능한 것처럼 얘기해왔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톤이 강하기 때문에 더 긴장하며 지켜보고 있다”면서 “7월9일(상호관세 유예 종료일) 이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의 위기감은 ‘실무진과의 대화’를 토대로 향후 협상 흐름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 행정부의 특성과 관련이 있다. 지난달 11일 베선트 장관은 “주요 교역국 중 협상을 성실히 진행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관세 유예 기한을 연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당국 역시 협상 테이블에서 이 같은 ‘암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방미해 30여차례에 이르는 고위급 회동을 이어가며 ‘성실 협상’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과 지난 1일 연이어 “(협상 기간을) 연장할 생각은 없다. 많은 나라에 (상호관세 통보)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발언하면서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과 처지가 비슷한 일본을 ‘본보기’로 삼고 고관세 부과를 압박 중인 것도 당국엔 부담거리다. 미국과 가장 적극적으로 협상한 일본은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옥수수·대두, 반도체 수입 확대 등 카드를 쏟아냈으나 돌아온 것은 “그들은 버릇이 나쁘다”(트럼프 대통령)는 맹공이었다.
일본이 최대 수출품목인 자동차 품목관세 인하(25%→10%)를 집요하게 요구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끝내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핵심동맹인 일본의 경우 손쉽게 협상 성과를 낼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기대가 어그러진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국도 일본처럼 높은 관세 압박을 받거나 이미 예고된 상호관세(25%)가 재유예 없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에 관세 통보 서한을 보내 상호관세를 되살렸다가 협상 진행 상황을 보면서 다시 유예하는 등 다양한 시나리오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한국의 경우 그간 리더십 공백기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처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장 원장은 “미국이 원하는 조선업 협력 등 일본과 차별화된 제안을 얼마나 하는지가 향후 협상 성패의 핵심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정 분출’에 동요해선 안 된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흥종 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고려대 특임교수)은 “많은 국가들이 일본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미국이 알고 ‘일본 때리기’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협상 시한이 다가오자 긴장감을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 전략”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트럼프의 전략에 말려들지 말고 유사 입장국들의 협상 방향을 파악해 나가면서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0일 <케이팝 데몬 헌터스> (KPop Demon Hunters, 이하 ‘케데헌’)가 공개되었다. 케데헌은 미국의 소니 픽처스 애니메이션이 제작한 애니메이션 영화로, 넷플릭스가 배급을 맡았다. 장르는 뮤지컬, 판타지, 코미디. 제목에서 드러나듯 한국의 케이팝 아이돌이 악귀를 잡는 헌터로 활약한다. 케데헌은 넷플릭스 글로벌 1위를 차지하고, SNS에서는 감상과 2차 연성이 쏟아지고, 영화의 OST까지 빌보드 차트와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차트에 높은 순위로 진입하는 등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케데헌은 우선 매력적인 캐릭터와 중독성 있는 노래, 그리고 한국적 요소를 섬세하게 조합했다. 케데헌의 세계관에서 춤과 노래로 악귀를 물리치는 ‘헌터’는 한국의 무당이 기원으로, 매 시대 새로운 헌터들이 발탁되어 황금빛 결계 ‘혼문’을 쳐서 귀마로부터 세상을 지킨다. 2025년의 헌터인 ‘헌트릭스’는 3인조 걸그룹으로, 루미와 조이, 미라가 멤버이다. 세계적인 걸그룹인 헌트릭스는 신곡 ‘골든’으로 혼문을 완성 시키기 직전이다. 실력, 팀워크, 직업에 대한 열정, 팬들을 향한 사랑, 무엇 하나 빠지지 않는 헌트릭스는 그야말로 완벽한 ‘우상’이다. 후술하겠지만, 케이팝의 문법을 정밀하게 차용한 캐릭터들은 곧바로 마음속을 파고든다. 혼문이 완성되면 귀마는 소멸되는데, 이를 저지하고자 귀마의 수하 ‘진우’는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로 데뷔한다. 사자 보이즈는 전원 저승사자로, ‘사자’라는 동음이의어를 노려 사자 로고를 쓴다. 사자 보이즈는 어둠의 에너지로 팬들의 마음을 현혹하고, 헌트릭스 멤버들이 감추고 있는 불안과 콤플렉스를 자극해 팀의 분열을 초래한다. 헌터-선(善)-혼문, 저승사자-악(惡), 귀마의 대립 구도와 정체를 감춘 영웅이라는 익숙한 서사는 빠르게 케데헌에 몰입하는 레드카펫을 깐다.
영화의 곳곳에는 ‘케이팝 아이돌’로서 헌트릭스의 한국인 정체성이 익살맞게 녹아 있다. 일단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이동 시간이 많은 아이돌답게 김밥과 라면을 즐겨 먹고, 기운이 떨어질 땐 뜨끈한 국밥을 먹으러 가며, 멤버끼리 친목을 다지는 방법은 목욕탕에 함께 하는 것이다. 식당에서 수저 밑에 휴지를 깔거나, 아트박스의 향기가 물씬 풍기는 편지지 디자인 같은 디테일은 이마를 치게 만든다. 민화 스타일의 까치와 호랑이는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헌트릭스가 사용하는 무기는 한국의 전통 무기와 문양을 참고했고, 저승사자 아이돌은 갓끈으로 팬들의 마음을 튕기며, 이정표가 될 만한 건물과 목욕탕 로고 같은 지역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공간적 특수성을 살렸다. 멋진 남자가 나오는 순간 깔리는 ‘자자~선수 입장~’ 같은 느낌의, 혹은 ‘지금부터 얘네 둘이 중요합니다~’를 암시하는 BGM은 너무나 한국 드라마의 그것이라 웃음이 나온다. 문화 감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공감인데, 한국 문화의 세계 진출과 꾸준한 노출로 인해 이 모든 ‘어, 나 이거 알아!’의 재미는 비한국인 감상자에게도 익숙한 코드가 되었다. 즉 케데헌의 성공은 한국인 이주민의 역사부터 한류-케이팝 열풍으로 이어지며 오랫동안 응축되었던 에너지가 문화의 영역에서 소비를 넘어 생산과 창조의 영역으로 전환되었다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케데헌의 한국적 요소가 이처럼 생생하고 적절한 것은 제작 과정에서 참여한 한국계 제작자들의 노고가 있어 가능했던 듯 하다. 감독 매기 강은 5살 때 이주한 한국계 캐나다인이며, 아트 디렉터로 참여했던 제작자는 공개 직후 다양한 비하인드를 SNS에 공개하며 소통했다. 이주민으로, 이방인으로, 그리고 오랫동안 문화적 주변부로 고군분투했던 이들의 경험과 열정이 제작 과정에서 일종의 혼문을 결성하여 여러 위기를 막아낸 셈이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스테레오 타입의 아시안이 브릿지 염색을 하고, AI 영상이 만든 것과 별 차이 없는 해괴한 행동을 했는가. 당신들이 헌트릭스입니다. 이러한 제작자들의 존재는 혼종적 정체성의 루미나 한국인이지만 외국에서 자란 조이와 겹쳐진다. 루미는 헌터이지만, 헌터의 적인 어둠을 동시에 몸에 지닌 채 태어났다(오늘날 다국적 사회가 된 한국의 상황이나, 퀴어 정체성 같은 소수자성으로도 읽을 수 있다). 대대로 이어진 혼문은 순결한 황금색이었다. 이전 세대의 헌터이자 헌트릭스를 키운 ‘셀린’은 “헌터는 두려움도, 슬픔도, 고통도 감추어야 한다”라며 강하게 훈육하고, 루미의 정체를 세상으로부터 감추게 한다. 혼문은 그렇게 어둠과 악귀를 더럽고 흉측한 것, 척결해야 마땅한 것으로 규정하고 때려잡으며 만들어졌다. 루미는 혼문의 일부이지만, 완전히 하나가 될 수는 없는 운명이다. 자신 안에 있는 ‘다름’, 그 이질성이 온전한 동질성과 결합의 세계에 균열을 낸다. 미라와 조이가 헌터로서 악귀를 혐오할 때마다, 누구보다 미라와 조이를 사랑하는 루미는 점점 더 그들과 유리된다. 그리고 진우를 통해 악귀가 완전히 다른 괴물이 아니라, ‘자신 안의 어둠’에 잡아먹힌 누군가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사람이었던’, 그러니까 언젠가는 ‘나’였던 존재와 직면하면서 루미는 망설이기 시작한다.
케데헌의 또 다른 매력은 케이팝의 적절한 활용이다. 귀여운 얼굴의 멤버가 저음의 파워풀한 랩을 구사하는 반전이든가, 가학성 있는 미션을 예능에서 하고 뜬금없이 애교를 부린다거나, 처음에는 청량한 컨셉으로 데뷔했다가 컴백은 치명적인 섹시 노선을 타는 보이그룹의 여정은 케이팝의 얼 그 자체다. 무대 연출 또한 전문적이다. 헌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무대는 무대 디자인부터 멤버들의 퍼포먼스, 화면 구도, 조명, 연출 등이 모두 케이팝 그 자체라는 찬사를 받을 만큼 높은 완성도로 구현되었다. 합동 팬사인회라든가, 선배 그룹의 불화를 자신들의 홍보에 사용하는 어그로 등은 만화적 허용으로 웃어넘기자. 케데헌의 감독 매기 강은 케이팝 아이돌의 기원으로 무속인을 선택한 이유를 “음악과 춤으로 요괴를 물리치는 굿”에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설명하며, “무당이 거의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 영웅 서사와 이어진다고 보았다. “굿이 최초의 콘서트가 아닐까”라는 감독의 말은, 무속의 역할을 생각하면 매우 설득력 있다. 학술적 관점에서 무당은 종합예술인이자 치유자로, 의학도 과학도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었던 시대 공동체의 아픔과 위기에 공감하는 존재였다. 한편 춤과 노래를 천시하는 문화는 대중 가수와 대중 음악을 저급한 것으로 취급하는 데까지 확장되었다. 케이팝은 10여년 전까지만 해도 ‘어린 애들이나 좋아하는’, ‘생각없이 노래하는 인형들의’, ‘질이 떨어지는’ 장르 취급을 받았다. 케이팝과 무속의 연결은 한국적인 요소를 살리는 동시에, 주변화되었던 ‘여성-종합예술가’가 예술로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연결한다는 서사를 완성한다.
치유와 연결. 케데헌에서 주요 서사에서, 세상을 지키고 혼문을 만는 것은 곧 음악을 듣고 즐기는 사람들의 ‘마음’이다. 케이팝 아이돌을 사랑하는 경험이 개인의 세계를 넓히고, 또 취향의 공동체를 결성한다는 간증(?)은 이미 풍부하다. 헌터는 칼을 들고 악귀를 무찌르지만, 궁극적으로 사랑이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케데헌을 관통한다. 진부하다면 진부하지만 빛바래지 않는 진실이다. 사자 보이즈의 노래는 개개인의 마음속 약한 지점을 자극하고, ‘나만이 너의 안식처가 될 수 있다’, ‘나만이 너의 구원자’라며 파괴적인 몰입을 요구한다. 불안을 해결해줄 테니 의탁하고 편해지라는 유혹이다. 방향성은 다르지만 이는 이전 세대의 혼문이 추구하던 바와 유사하다. 어둠과 두려움을 악귀로 치환하고, 타자화하며, 그것만 때려 부수면 아름답고 맑은 황금빛 세계가 있다는 환상. 그러나 혼종적 정체성인 루미뿐 아니라, 미라와 조이 역시 언제든 자신도 악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직시한다. 헌트릭스가 어둠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혼문을 만들기 위해 하는 노래는 그래서 다르다. “흉터는 나의 일부야”, “왜 내 머릿속에 갇힌 색깔을 숨겼을까? 내 결점이나 아픔이 빛을 볼 수 있게 해야 했는데.” 추하고 부족하고 혐오스럽고, 부서지고 깨어진 모습조차 감추지 않고 ‘나’임을 받아들일 때, 헌터는 완전무결한 신적 존재가 아니라 불완전하고 흠결 있는 인간으로서 타인과 연대하고 연결된다. “우린 영웅은 아니지만, 모두 혼자가 아니야.”
진지하게 사천 자 정도를 썼다. 속마음은 소니 앞으로 트럭을 보내고 싶을 뿐이다. 제작진의 노고에 충분히 보상하고, 케데헌을 시리즈로 만들어 달라. 헌트릭스의 1년 2컴백을 보장하라. 이전 세대 헌터들의 서사를 풀어달라. 사자보이즈의 샵을 바꿔달라. 그들이 삽살개나 도깨비 같다는 팬들의 의혹에 해명하라. 까치(서씨)와 호랑이(더피)의 활동을 보장하라. 아무튼 가진 것 다 내놔라.
<이진송>
36주차 태아의 임신중지 수술을 집도한 의사와 병원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의사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20대 유튜버 A씨는 살인 혐의로, 해당 병원에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은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됐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4명의 살인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해 6월 A씨는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36주차 임신중지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려 논란이 됐다. 심씨 등은 A씨의 임신중지 수술을 해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이지만 윤씨의 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몸 밖으로 나온 뒤 숨진 것으로 보고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이 태아 출생 직후 필요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결국 분만한 태아를 숨지게 했다는 것이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수술 전 찾은 초진병원 두 곳에서 태아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과 관련자 진술을 통해 태아가 출산 전후 살아있었다는 유의미한 자료를 확보했다고도 했다.
임신 24주 이후의 임신중지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경찰은 36주 태아는 자궁 밖에서 독립생활이 가능한 만큼, 일반적인 임신중지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
앞서 2019년에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임신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가 살인 등 혐의로 유죄를 확정받았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채 싱병 특별검사(특검)팀이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 임 전 사장장 구명 로비 의혹은 김건희 특검팀과 수사 법위가 겹쳐 누가 수사 주도권을 가져갈 지 관심사였다.
이명현 채 상병 특검은 1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채 상병 묘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와 통화를 했고, 우리가 먼저 수사하기로 했다”며 “수사 공조는 하되, 우리가 먼저 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말했다.
민 특검도 이날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법상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순직해병 특검과 협의하고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 사건은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에 모두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중복 수사’ 우려가 제기돼 왔다. 양 특검은 오는 2일 수사 개시를 앞두고 수사 범위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 우선적으로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골자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친분이 있는 김 여사를 통해 임 전 사단장 구명 청탁을 했다는 것이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 여사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오는 2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임 전 사단장을 상대로 채 해병 순직 사건의 경위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일선 현장에 내린 지시 등을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회수해 재이첩하는 과정에서 임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된 배경 등도 캐물을 전망이다.
조국혁신당이 2일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간부 인사를 두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특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며 혁신당 인사들을 재판에 넘겼던 검사들이 요직에 발탁되자 “혁신당에 대한 조롱” 등 격앙된 반응이 터져나왔다. 조국 전 대표의 사면과 검찰개혁 입법을 위해 여당과의 공조가 불가피한 만큼 공개적 충돌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차규근 혁신당 의원과 이광철 당무감사위원장, 이규원 전략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을 수괴로 하는 내란 세력의 난동을 딛고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사가 맞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사 출신인 차 의원 등은 2019년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던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차 의원 등은 당시 자신들을 기소했던 송강 법무부 검찰국장과 임세진 검찰과장이 각각 광주고검장,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등 요직에 임명된 사실을 거론하며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졸개 역할을 하다 새 정부 들어 짐을 싸려던 정치 검사들이 지금은 뒤에서 웃으며 짐을 풀고 있을 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인사를 원점 재검토해달라”고 했다.
혁신당은 현 정부의 검찰 출신 중용에 연일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날 ‘윤건희(윤석열+김건희) 검사’로 규정한 검사 30여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이후 명단에 있던 인사 상당수가 승진하거나 요직에 기용됐다는 발표가 나왔다. 이를 두고 혁신당 내에서는 “차규근·이규원·이광철에게 보내는 조롱인가”(황현선 사무총장)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중용된 인사를 ‘실력파’ 라고 평가한 한 언론 보도를 두고 “솔직히 한심하다”(이광철 위원장) 라는 반응도 나왔다.
다만 민주당과의 정면충돌은 피하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당의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 입법이나 조 전 대표 사면을 위해 여당과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광철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안에 대한 혁신당의 입장을 묻자 “공개적인 자리에서 논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대화의 장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이날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만나 검찰개혁 방향을 선제적으로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정기획위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을 포함해 (검찰개혁안을) 선제적으로 정리해 발표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이 위원장도 공감을 표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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