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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자율주행 심야버스 ‘동래~해운대’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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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8회 작성일 25-07-05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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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와 해운대를 연결하는 자율주행 심야버스가 등장한다.
부산시는 동래구 내성교차로(도시철도 동래역)에서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도시철도 해운대역)을 잇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10.4㎞)이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부산시 관계자는 “심야 시간대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대중교통 서비스를 도입해 시민 중심의 미래형 대중교통 도시를 실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구간은 버스전용차로로,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도시철도와 심야버스 경유지와 인접해 자율주행 서비스와 기존 대중교통수단 간의 연계도 좋다.
부산시는 이 구간에 시험운전자가 탑승해 일부만 운전에 개입하는 레벨 3 수준의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전기 버스를 투입한다. 안락지하차도 등 일부 구간에서는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가 개입해 수동으로 운행한다. 최대 탑승 인원은 15명이며, 안전을 위해 좌석제로만 운행한다.
11월부터 두 달간 주 3회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 운행하고, 2026년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간다.
부산시는 내성∼중동 BRT 구간 운행에 앞서 9월에 오시리아 관광단지 일원에서도 자율주행 버스 4대를 운행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미래형 대중교통 서비스 실현을 위한 중요한 시도”라며 “앞으로 다양한 지역과 시간대로 자율주행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전국 228개 시군구 중 공공기관이 주택을 사들여 저소득층에 저렴하게 장기간 빌려주는 ‘매입임대주택’이 3%를 넘는 지역이 서울·인천 등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이 아예 없는 지역도 전체의 30%(69곳)로 전부 비수도권이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공공임대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지역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마이홈포털 공공주택찾기에 등록된 매입임대주택 재고와 통계청 자료를 2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전체 주택 대비 매입임대주택 비율이 3%가 넘는 곳은 서울 금천구, 인천 미추홀구, 대구 남구 등 3곳에 불과했다. 2%를 초과한 곳 역시 12곳뿐으로 이중 8곳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속했다. 매입임대주택이 하나도 없는 69곳은 모두 비수도권에 위치했다.
매입임대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민간 주택을 사들여 저렴한 임대료로 저소득층·주거취약계층에 장기간 빌려주는 공공임대주택을 뜻한다. 주거복지 정책의 하나다. 홍 책임연구원은 “지방도시공사의 역할이 미비한 가운데, LH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주로 수도권 일부 지역에 집중됐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서울·수도권에 주택 수요가 쏠려 있는 만큼 공공임대주택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부재가 오히려 비수도권 소외를 부채질하고, 주택 시장의 지역 불균형을 심화시킨다고 지적한다. 변창흠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는 “노년층의 경우 좋은 주택과 의료시설 등 필수 인프라만 갖춰진다면 비수도권으로 이주할 수요가 충분하다”면서 “수요가 분산되면 수도권에 집중된 주택 문제도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도권에 있는 공공임대주택도 정작 주택 수요가 높은 강남 지역과 한강벨트에선 공급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구의 매입임대 비율은 0.7%, 성동구는 0.7%, 마포구가 0.6%, 용산구가 0.2%로 서울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금천구(4.8%), 강동구(2.9%), 구로구(2.5%) 등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근본적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특히 윤석열 정부 시절 공급의 절대량이 감소했다. 홍 책임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임대의무기간 2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의 융자 예산은 2022년보다 4조원, 출자 예산은 3조4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공공주택 공급 감소로 직결됐다. LH의 임대주택 착공 물량은 2024년 2만1975호로 2019년 4만4947호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에 새 정부가 앞서 대거 삭감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복원하고, 저소득층 대상 공급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지역별 편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임대주택 공급 참여 단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변 교수는 “지자체가 각 지역의 주택 수요, 공급, 가격 등을 검토하고 분석해 직접 주거복지 정책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후운동을 이어온 7년 동안 많은 석탄발전소를 가봤다. 우리는 늘 발전소 앞에서 탈석탄을 외치며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탈석탄’을 외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말하기는 했지만, 늘 초점은 탈석탄에 맞추어져 있었다. 정의로운 전환은 늘 어려웠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할 수 있는 건 연대밖에 없어 보였다. 그러다 작년 겨울, 그전과는 다른 이유로 석탄발전소를 가게 됐다. ‘발전소 폐쇄 정의로운 전환 설명회’를 따라다니며 당진·태안·영흥·삼천포·하동의 석탄발전소를 다녀왔다.
다섯 곳의 석탄발전소를 다니며 간담회마다 입을 꾹 닫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진 채, 탈석탄만 이야기한 것이 부끄러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한 기후 대응을 만들자고 말해놓고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는, 누군가의 위험은 내버려두고 있었다.
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들만의 위험이 아니었다. 단지 발전소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를 개인 문제로 떠넘기는 일이었다. 사회가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는지, 문제를 만든 이들은 어떻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를 확인했다.
지금의 발전소 폐쇄는 ‘끝’으로 다뤄질 뿐이다. 전환을 위한 시작이 아닌, 화석연료를 줄이면 끝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줄여야 하는 건 온실가스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폭우를 만들어내지만 침수되는 집, 불안정한 고용, 공동체의 해체, 에너지 접근성의 약화, 폭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환경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기후위기의 위험과 함께 사회의 위험을 줄여내야 한다.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일로 보이지만, 계획 없는 폐쇄는 위험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노동자, 지역주민, 에너지 빈곤층에게 위험을 떠넘긴 채 안전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건 안전한 것일까. 위험은 늘 약한 쪽으로 향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환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설계하는 문제다. 그 과정이 비어있다면, 그다음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공공의 것을 늘린다는 것은, 사회의 믿을 구석을 늘리는 것이다. 전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그 전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도,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전기를 쓸 수 있을까.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위기가 개인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지 에너지와 노동의 의제가 아니다.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전환을 향해 나아갈지의 문제이다. 전환은 공공의 것을 늘려야 한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 전환만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누군가를 배제해도 된다는 위기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전환은 가능하다고 함께 이야기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올해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된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전환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그 시작을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끝이 모두의 안전일 수 있도록, 그 시작에 함께해주었으면 좋겠다.
정진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외부와의 소통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언론, 법조계와의 신뢰는 검찰이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생활 했다”며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의 취임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이후로 약 한달 만이다. 정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직전까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일 부산 기장군 아파트 화재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회의을 주재했다.
행안부는 지난달 24일 부산진구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야간 취약시간대 맞벌이 가정 어린이 두 명이 사망한 데 이어 지난 2일엔 기장군에서도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유치원·초등생 자매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김 본부장이 사고 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김 본부장은 이후 부산시청에서 열린 재발방지 대책회의에서 교육부, 보건복지부, 소방청, 경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산시, 기장군 등 관계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돌봄서비스 강화와 노후 공동주택 사각지대 안전망 구축을 비롯한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김 본부장은 “무고한 어린 생명이 희생된 이번 사고에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께 진심어린 위로를 드린다”며 ”이번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분석해 범정부 차원의 종합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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