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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급한 불 끈 서울 집값, “대출 규제 맛보기”라는 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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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5-07-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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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장’처럼 치솟던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정부의 강력한 6·27 대출 규제로 한풀 꺾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안심하기엔 이르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며 실효적인 투기 억제·공급 확대 정책으로 집값을 확실히 안정시켜야 한다.
한국부동산원이 3일 발표한 6월 다섯째주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22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지만 상승폭은 전주(0.43%)보다 줄어든 0.40%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 강남3구와 강동·용산·성동·마포구 등 ‘한강벨트’ 가격 상승세가 둔화됐다. 반대로 서울 양천·영등포구, 경기 과천·성남 분당 등의 상승세는 계속됐다. 6·27 대출 규제 조치가 일부 반영된 조사인 걸 감안하면 급한 불은 잡았지만, 전체 추이는 더 지켜봐야 한다.
부동산 시장은 건설·금융·교육 등이 맞물려 ‘돈줄 죄기’ 하나로 근본적 안정을 이루기 힘들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처럼 섣부른 규제 완화와 윤석열 정부에서 쌓인 공급 부족도 집값 불안 심리를 자극했고, 투자 자금을 부동산에 묻어두려는 심리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상황 속에 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출 규제 외에) 공급 확대책, 수요 억제책이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고 말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투기 불씨를 일으킬 수 있는 새 신도시보다 이미 계획된 신도시 개발 속도를 높이고 기존 택지 재활용·고도화 방안을 제시한 것도 공급 우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나아가 수도권 과밀화 대책으로 ‘지방균형발전’에 힘을 싣고, “부동산보다 (투자를) 금융시장으로 옮기는 게 훨씬 낫다”고 한 것도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을 넓힌 걸로 평가할 수 있다.
대한민국의 현재·미래 설계에 부동산 정책은 중요하다. ‘집값 걱정 없는 나라’는 서민·중산층의 가장 큰 바람이다. 그러기 위해선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는 강력히 억제하고, 근본처방이 될 지역균형발전과 금융시장 선진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 정부의 대출 규제를 두고 보수 세력들은 ‘현금부자들을 위한 잔치’ ‘강남 진입 기회 박탈’ 논리로 공격하고 있다. 하지만 수십억원대로 뛰는 집 사라고 빚내게 하는 게 좋은 정책일 리 없다.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부동산 세제 합리화 같은 종합적인 부동산 정책 청사진도 짜길 바란다.
“제가 소개를 한 번 드리면 이분이 그분입니다. 이번에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잘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대전 유성구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충청에서 듣다, 충청 타운홀 미팅’에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을 직접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 사무처장을 향해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수도권 주택담보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권 처장은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의 요청으로 채무 성실상환자 지원 정책을 소개했다. 그는 “성실상환자의 불만도 공감한다. 그분들에게도 저희가 많은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며 “이자를 감면하거나 만기를 연장하거나 노력을 했다. 최근엔 은행권을 통해 이자를 150만원씩 감면해 통장 넣어드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권 처장에게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탕감 정책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소상공인들 부채 문제는 열심히 노력해도 현장에서 잘 체감을 못 하거나 ‘왜 이렇게 하지’ (의문을 가지는 게) 있을 수 있다”며 “(소상공인들로선) 너무 처절한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당신이 금융당국이라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꼭 물어서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위 수요자 중심의 행정인데, 비슷한 사람들과 상황이 비슷한 소상공인들을 다 모아서 집단 토론을 해봐라”며 “제가 이렇게 (타운홀미팅을) 하는 이유가 있다. 공무원들이 보고 베끼라고 하는 것인데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발굴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유럽 관광도시들은 오랜만에 숨을 돌렸다. 피렌체 골목길과 베네치아 운하, 바르셀로나 해변에서 현지인들은 한동안 사라졌던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국경이 재개방되자 전 세계 관광객이 다시 유럽으로 몰려들었다. 과잉관광(오버투어리즘)이 유럽 도시들을 다시 압박하기 시작했다. 과잉관광은 단순히 관광객 증가의 문제가 아니다. 관광객 유입으로 인해 도시 환경이 파괴되고 주거비가 급등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베네치아는 과잉관광의 대표 사례다. 연간 2500만명이 넘는 관광객이 몰려오지만 상주인구는 5만명에 불과하다. 매일 크루즈선을 통해 베네치아로 들어온 관광객 수천명이 운하를 오염시키고, 배들이 만들어내는 미세한 파동은 수백년 된 건물들을 침식시킨다. 이에 베네치아는 올해부터 크루즈선의 도심 정박을 금지하고, 당일 방문객에게 5~10유로의 입장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바르셀로나도 마찬가지다. 에어비앤비 같은 단기 임대 숙소가 급증하면서 임대료가 치솟아 이를 견디지 못한 시민들이 도심에서 밀려나고 있다.
올해 들어 유럽 남부 주요 도시에서 과잉관광에 대한 시민 불만이 극에 달해 시위와 사회운동으로 번지고 있다. 바르셀로나에서는 지난 15일 약 1000명의 시위대가 “관광객은 집으로 돌아가라” “관광이 우리 도시를 빼앗아간다”는 구호를 외치며 행진했다. 일부 시민은 관광객들에게 물총을 쏘았고, 호스텔 앞에서는 몸싸움과 연막탄 투척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번 시위는 지난 4월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남유럽 반관광화 네트워크’ 워크숍 이후 시민들의 더욱 고조된 반관광 정서를 보여준다. 시민단체 ‘덜한 관광, 더 나은 삶’은 “과잉관광이 주거위기를 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탈리아 제노바에서는 여행용 가방을 끌며 소음을 내는 ‘소란 행진’이, 포르투갈 리스본에서는 시민들이 5성급 호텔 부지를 점거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러한 흐름은 시민들의 단순한 감정적 대응, 불만이 아니다. 바르셀로나의 시민단체 연합체인 ‘관광 축소를 위한 지역회의’는 과잉관광이라는 용어 자체가 문제를 축소해 단순히 ‘방문객 과다 상황’으로 보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이들은 도시들의 관광업 의존 경제 구조가 임대료 상승, 주택 부족, 불안정 노동, 환경 파괴를 야기하는 근본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유럽 각국과 도시들은 과잉관광에 대응해 관광세 강화, 단기 임대 전면 금지, 크루즈선 입항 제한, 해변 비치체어 철거 등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대응은 단순한 ‘관광객 흐름 관리’에 머물 뿐, 도시를 잠식한 자본 중심의 시장 모델과 사회·환경적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제 관광은 관광객들에게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와 환경을 고려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 우리가 어디를 가느냐 못지않게, 어떻게 가느냐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우리 모두가 잠재적인 ‘과잉관광의 주체’라는 점을 기억하고, 도시를 관광객이 아닌 주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되돌리는 노력에 더 이상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모든 수사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며 “지나치거나 기울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은 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에서 현판식을 했다. 특검팀의 공식 명칭은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로 정해졌다.
이날 민 특검은 “오늘 특검팀은 현판식과 함께 사무실을 열고 수사를 시작하게 된다”며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여러 의문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들도 성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이 다루게 되는 김 여사 관련 사건은 수사 대상만 16개다. 4명의 특검보가 각각 2~3개씩 팀을 운영해 사건을 분담하기로 했다. 준비기간 20일을 다 채워 각 사건 내용과 법리·판례 등을 검토한 특검팀은 앞으로 최대 150일간 본수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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