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상가옥상서 50대 남성 시신 발견…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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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천 원미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49분쯤 원미구 3층짜리 상가건물에서 “옥상 펌프실에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건물 관리인이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펌프실 바닥에서 숨진 A씨(59)를 발견했다.
경찰은 부패 정도를 봤을 때 시신이 상당 기간 방치된 것으로 추정했다.
펌프실 안에서는 A씨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가방과 옷 등 생활용품이 발견됐다.
경찰은 A씨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가 노숙인지를 확인하고 있다.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사법연수원 30기)이 4일 처음 출근하면서 “검찰이 수술대 위에 놓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바뀐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을 당하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로 처음 출근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중책을 맡게 된 것이어서 감사하고 영광스럽다”며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처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더 바라긴 했었는데, 그것보다 여기가 더 무거운 자리라 감사한 마음으로 임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정치적 배경에 얽힌 인사라는 평가도 있다’는 질문에 “저를 바라보는 분들이 서 있는 곳에 따라 제 바탕색이 달라 보이는 것은 10여 년을 내부 고발자 생활해서 늘 있었던 일이라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제 진심은 제가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검찰 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이 있다’는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검찰 독재 정권이라는 평가가 있지 않았냐”며 “그때보다는 목소리가 한풀 꺾인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한때 존경했던 검찰 선배가 내란수괴로 조사받는 것이 참담한 후배가 한두 명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이 그때 잘못 평가했다는 반성을 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동부지검의 방향성에 관한 질문에 임 지검장은 “아직 검찰청법이 바뀐 것은 아니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예컨대 (직전 근무지인)대전지검만 하더라도 민주당 정부를 향한 표적수사가 수년간 지속해 일선의 장기 미제 사건이 한둘이 아니다. 인지수사보다 최대한 주어진 사건에 대해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지금까지 말을 못 했기 때문에 국민에게 불신받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말은 많았고 말을 실천하는 행동이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실천으로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이어 오전 10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도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임 지검장은 취임사에서 “우리 검찰은 고쳐 쓸지 버려질지 기로에 놓였다”며 “막강한 검찰권을 검찰에 부여한 주권자는 지금 우리에게 검찰권을 감당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 우리는 이제 답해야 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그간 검찰에 의해)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표적 수사가 거침없이 자행되었고, 특정인과 특정집단에 대한 봐주기가 노골적으로 자행된 것 역시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학의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사건 등 표적 수사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숱한 피고인들은 기나긴 법정 공방 끝에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은 사과하지 않았다”며 “사법 피해자들 앞에 우리가 정의를 말할 자격이 있냐”고 묻기도 했다.
이어 “사실을 직시해야 진단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적절한 처방을 할 수 있다”며 “표적 수사와 선택적 수사, 제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를 인정하자”고 말했다.
검찰 개혁 동참을 호소하기도 했다. 임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은 검찰 수뇌부의 결정에 수사관분들이 집단소송으로 맞섰던 역동성을 간직한 곳”이라며 “이런 동료들이라면,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고 새로운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한다”고 했다.
임 지검장은 ”앞장서서 헤쳐나가겠다. 우리 함께 가자“며 취임사를 마무리했다.
이날 취임식은 애초 비공개 진행 예정이었으나 임 지검장 지시로 시작 20여분을 앞두고 언론 공개로 전환됐다. 임 지검장은 취임식을 마치고 문 앞에서 기다리며 참석한 직원들과 일일이 악수했다.
법무부가 1일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추진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내정, 차관 및 민정수석 임명을 마치자마자 윤석열 정부 인사들을 배제한 법무·검찰 주요 보직 새판짜기에 나섰다. 임은정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 부장검사(사법연수원 30기)는 검사장으로 수직 승진해 서울동부지검장에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과 대검검사급 검사 4명, 고검검사급(차장·부장검사) 검사 2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오는 4일자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고검장)에는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29기)이 임명됐다. 노 신임 차장은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검찰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서울고검 차장을 맡았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을 지냈다. 2018년 박근혜 정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을 수사한 군·검 합동수사단 단장을 역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총장 취임 전까지 상당 기간 총장직을 대행하게 됐다.
전국 최대 검찰청을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정진우 서울북부지검장(29기)이 임명됐다. 중앙지검장 자리는 지난달 3일 이창수 전 지검장이 사퇴한 뒤 한 달간 공석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중앙지검 1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첫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맡았다.
금융·증권범죄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 서울고검 검사(30기)가 임명됐다. 김 신임 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때 대검 정책기획과장, 중앙지검 형사5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윤석열 정부 들어 좌천돼 부산고검과 서울고검 검사로 있었다.
임은정 신임 동부지검장은 이번 검찰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띈다.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 위증교사 의혹을 감찰했고, 현재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SNS 등을 통해 공개적으로 검찰 개혁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법무부 인사에선 법무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에 최지석 서울고검 감찰부장(31기)이, 검찰 인사·조직·예산을 총괄하는 핵심자리인 검찰국장에 성상헌 대전지검장(30기)이 임명됐다. 최 신임 실장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준비단장도 맡는다. 송강 현 검찰국장(29기)은 광주고검장으로 발령났다.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34기)과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35기)은 자리를 맞바꿨다.
이진동 대검 차장(28기)와 신응석 남부지검장(28기), 양석조 서울동부지검장(29기),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30기)은 나란히 검사복을 벗었다. 이들은 모두 윤석열 정부에서 검사장·고검장으로 승진해 요직을 거쳤다.
이번 인사는 지난달 29일 이 대통령과 가까운 여당 5선 중진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고, 대검 차장을 지낸 기획통 출신 봉욱 민정수석이 임명된 지 이틀 만에 단행됐다. 새 법무부 장관 취임 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 전 검찰 지휘부 인적구성부터 바꿔 동력을 확보하려는 사전작업이란 평가가 나온다. 법무부는 “새 정부 출범에 따라 분위기를 일신하고 국정기조에 부합하는 법무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인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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