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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수 대출 규제에 강남 아파트 매수 심리 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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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66회 작성일 25-07-05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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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초강수 대출 규제에 약 두 달 만에 강남권 아파트의 매수 심리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기준 서울 동남권(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108.8로 전주 대비 2.4포인트 하락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동남권 지역의 매매수급지수는 지난 5월 첫째주(5월 5일) 100.8을 기록한 이후 7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으며 지난달 넷째주(6월 23일)에는 111.2까지 치솟았다. 매매수급지수는 수요와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점수화한 것으로, 기준선 100보다 크면 시장에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매도하려는 수요보다 더 크다는 의미다.
지난달 27일 정부가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초강수 대출 규제를 발표하며 시장의 돈줄을 옥죄자 수요자들이 관망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 전체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 상승세도 10주 만에 꺾였다. 지난달 다섯째주 서울의 매매수급지수는 103.7로 전주(104.2)보다 0.5포인트 하락했다. 전주 대비 상승폭이 줄어든 것은 4월 셋째주(98.4) 이후 처음이다.
최근 시장 관망세는 다른 부동산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KB부동산이 전날 발표한 지난달 30일 기준 주간아파트시장동향에선 서울의 매수우위지수가 급락했다. 이 통계에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76.4로 전주(99.3)보다 22.9포인트 내렸다.
권역별로는 강북 14개구 69.7, 강남 11개구 82.3으로 각각 전주 대비 18.9포인트, 26.6포인트 하락해 강남권 매수 심리 위축이 두드러졌다.
■법무부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최지석 △서울동부지검장 임은정 △서울남부지검장 김태훈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검찰국장 성상헌 △대검찰청 차장검사 노만석 △광주고검장 송강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우 ◇고검검사급 전보 △법무부 검찰과장 김수홍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 임세진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국제표준협력과장 배진석
■법제처 ◇서기관 전보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이연지
■국가유산청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서해문화유산과장 김윤수
■농촌진흥청 ◇과장급 직위승진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 김정현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이전추진팀장 김순자 △국립농업과학원 농업환경부 토양물환경과장 박찬원 △〃 농업생명자원부 생물안전성과장 이기종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시설원예연구소장 유인호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생명환경부 동물복지과장 이휘철 ◇과장급 전보 △국립농업과학원 운영지원과장 왕희상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기획조정과장 이경희 △〃 운영지원과장 우강하 △기술협력국 농업경영혁신과장 위태석 △〃 수출농업기술과장 안욱현 ◇서기관 승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실 손태익 △운영지원과 김동철
■새만금개발청 ◇과장급 전보 △산업진흥과장 홍지광 △국무조정실 파견 이병억
■국민연금공단 ◇개방형직위 임용 △기금운용본부 지원부문장 강창남 ◇지역본부장 전보 △부산지역본부장 서동현 ◇지사장 전보 △종로중구지사장 이태구 △구리양평지사장 한순기 △김포강화지사장 김윤경 △강남역삼지사장 신의철 △송파지사장 이철희 △서초지사장 박내선 △강서지사장 장재오 △양천지사장 박신규 △강릉지사장 이경우 △공주부여지사장 김계연 △대구달성고령지사장 이동일 △영주봉화지사장 김창수 △문경지사장 강은연 △사천남해지사장 하태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보 △ESG평가본부장 김원범 △시장상권본부장 김현석 △경기남부지역본부장 임준민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장 박경모 △소상공인정책연구소 정책연구실장 이혁주 △인사실장(비서실장 겸임) 송현섭 △기획경영본부 기획조정실장 김준호 △ESG평가본부 성과평가실장 김홍석 △경영안정본부 재기지원실장 김현 △서울지역본부 서울동부센터장(직무대행) 임수연 △부산울산지역본부 부산북부센터장 오승욱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남부센터장 유승호 △〃 영주센터장 김창숙 △인천지역본부 인천북부센터장 최고성 △광주전남제주지역본부 광주남부센터장 박정은 △〃 순천센터장 양순화 △대전세종충남지역본부 보령센터장 고명선 △경기북부지역본부 광명센터장 정지원 △〃 시흥센터장 김선아 △전북지역본부 정읍센터장 김지연 △경남지역본부 진주센터장 윤현주 △〃 양산센터장 이남주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보직 △고흥지사장 2급 이종찬 △사천지사장 2급 윤현우 △제주지사장 2급 주재영
■일동제약 △OTC부문 약국영업2본부장 상무이사 서승욱
■하나증권 ◇부서장 신임 △프로젝트금융2실장 하성환 △인프라대체금융3실장 한민호 △법인해외파생실장 이규호 △부천지점장 윤남중 △해외영업실장 김철 △하나더넥스트실장 백승화 △인천지점장 양윤영 △법무2실장 장지혜 △IB사업실장 박동한
■NH투자증권 ◇신규 선임 △신탁본부장(상무보) 강승완
■KBS △콘텐츠전략본부 APEC방송단장 유한주 △〃 멀티플랫폼센터 마케팅국 광고기획부장 김지호 △교양다큐센터 교양다큐1국 CP 조영중 △방송인프라본부 제작기술국 총감독 김창균 △경영본부 수신료국 강북사업지사장 김신우 △대구방송총국 기술국장 김정호 △광주방송총국 〃 조경기
■아시아투데이 ◇임용 △전무이사(기획조정실장) 이동우 ◇보임 △상무이사(편집본부장) 강주남 ◇승진·겸직 △상무이사(영업본부장 겸 AD마케팅국장) 손채목
■현대경제신문 △편집국장 김병호
■고려대 ◇부장 승진 △법학전문대학원행정팀·법무대학원행정팀 부장 김승환 △산학경영팀·기술사업화센터 〃 김지룡 △학부대학행정팀·전공디자인센터·교육과정혁신센터 〃 송승희 △스마트보안학부·정보보호대학원·개인정보보호대학원행정팀 〃 이동한 △미디어대학행정팀·미디어대학원행정팀 〃 박은정 △미래교육원교육사업팀·영재교육원 〃 추영민 △디지털전략팀·차세대정보화추진팀 〃 강덕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채 상병 특검팀)이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를 다시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유 전 법무관리관과 박 전 조사본부장을 다시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이들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출국금지 된 바 있다. 특검팀은 공수처로부터 이들에 대한 사건을 넘겨 받고서 내용을 재검토 한 뒤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법무관리관은 채 상병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기록에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등을 다 빼라’는 취지의 요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직무대리는 2023년 8월 국방부 검찰단이 경찰로부터 회수한 수사기록을 재검토해 해병대 수사단이 8명으로 특정한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최종 보고서를 내놓은 조사본부의 당시 책임자다. 그는 해병대 수사단의 혐의자를 축소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았다.
채 상병 특검팀은 이들 외에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특검팀은 현역 군인이 아닌 주요 피의자들을 중심으로 선제적 출국금지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 군인의 경우 출국에 앞서 부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노사가 1일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4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260원(12.3% 인상)과 1만110원(0.8% 인상)을 제시했다. 양측 간 간극은 1150원으로 여전히 크다.
노사 양측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금액을 두고 팽팽한 공방을 이어갔다. 근로자 위원들은 이날 3차 수정안으로 지난 2차 때보다 100원 인하된 1만1360원을, 사용자 위원들은 20원 인상된 1만90원을 제시했다. 이후 정회 뒤 이어진 회의에서는 여기서 각각 100원 인하, 20원 인상한 금액을 4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자 측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사용자위원은 물가 인상률조차 반영하지 않으며, 십원만 올리면 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며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여전히 십원짜리 인생에 묶어두려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이 나라에서 최소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한 내수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려면 가처분 소득을 늘리는 최저임금 인상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내란 세력들이 망쳐놓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도약할 때”라고 말했다.
사용자 측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내년 최저임금 수준은 영세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은 6월29일까지로 이미 기한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다음달 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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