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자치 30년·지방소멸 30년, 이제 마지막 기로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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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5-07-0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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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민선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1일로 30년이 됐다. 지방자치는 주민의식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과 정치 발전을 이끄는 데 작지 않은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정작 문제는 자치가 행해지는 공간인 지역이 소멸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이다. 청년들이 빠르게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면서 국토 면적의 12.1%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2019년을 기점으로 비수도권을 앞질렀다. 한국의 수도권 집중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단연 압도적이다.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분단’은 남북 분단보다도 심각한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이 됐다. 주거·취업을 비롯해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들이 이 모순에서 비롯된다. 농어촌은 소멸위기, 지방 제조업 도시들은 ‘러스트벨트’화하고 있다. 2000년에는 단 한 곳도 없던 소멸위험지역이 2024년 기준 130곳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난 30년은 지방소멸 30년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큰 책임은 중앙정부의 수도권 편중 정책에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역대 정부는 수도권 공장 설립 규제 빗장을 벗겨 대기업들의 수도권 집중을 부추겼다. 수도권에 연구·개발센터를 짓더라도 제조 공장은 비수도권에 두는 공간분업도 ‘4차 산업혁명’ 구호가 등장한 2010년대 이후 허물어졌다.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지만 취업·주거난에 결혼도 출산도 엄두를 내지 못한다. 균형발전의 대표 정책 격인 혁신도시도 ‘지역 나눠먹기’식으로 지정돼 효과는 미미했다는 비판에 휩싸여 있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정부의 시행착오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지방소멸의 흐름을 끊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수도권·동남권·대구경북권·중부권·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별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활성화하고, 제주·강원·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의 자치 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균형발전 공약을 내놨다.
하지만 지역소멸을 막을 핵심 방안은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지역에 만드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와 해운선사 HMM 본사를 부산으로 옮겨 북극항로 개발도 이끄는 해양수도로 만들고, 호남을 재생에너지의 국가 축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실효성이 기대된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위원장으로 위촉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도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재임 기간이 지방소멸을 막을 마지막 5년이라는 경각심을 갖고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사흘 뒤 새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한덕수가 뒤늦게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김주현 민정수석으로부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조작된 공문서에 한덕수 서명을 받았다. 해당 문서엔 이후 윤석열도 서명한다. 계엄의 절차적 흠결을 감추기 위해 선포문이 마치 12월3일 밤에 승인된 것처럼 공문서를 조작한 것이다.
그러나 문건 조작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웠던 한덕수는 강 실장에게 해당 문서의 폐기를 요구한다. 강 실장 보고를 받은 윤석열은 한덕수의 뜻대로 하라고 지시했고, 그 문서는 결국 폐기됐다. 한덕수가 비상계엄 위법성을 인지했을 뿐 아니라 깊숙이 관여했다는 증거다. 앞서 한덕수는 국회 국조특위에서 “소지하고 있던 계엄선포문 두 장 중 한 장을 부속실장에게 보냈고 부속실장이 한 장 겉표지에 서명을 요청하기에 이 문서가 소지하고 있었던 문서가 맞다는 의미로 서명한 것”이라고 증언했다. 교묘한 말장난과 위증으로 사실관계를 비틀다 특검에 걸린 것이다.
‘한덕수 미스터리’가 조금씩 풀리고 있다. 평생 양지를 좇으며 바람보다 먼저 누웠던 한덕수가 탄핵 국면에서 왜 그렇게 무리수를 뒀는지 짐작하게 한다. 한덕수는 ‘내란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국회 탄핵소추를 감수하면서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이 미국과 관세협상을 벌이고 조기에 타결하려 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 친윤계 도움을 받아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김문수 자리를 뺏으려고까지 했다. 내란 공범인 한덕수로서는 다 생존을 위한 선택이고, 바둑으로 치면 ‘외길 수순’이었다.
비상계엄 당일 한덕수 행적은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이 나온 4일 새벽 1시3분부터, 국무위원 재소집을 시도한 2시6분까지 한덕수는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머리 좋기로 유명한 한덕수는 계엄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는 걸 뒤늦게 알았고, 어떻게 소지하게 됐는지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이런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면서 군 통수권까지 행사했다. 한편의 공포 납량물이 아닐 수 없다.
정진우 신임 중앙지검장이 4일 취임사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그는 “개혁 논의의 출발점이 된 우리의 검찰권 행사에 대해 스스로 솔직하게 되돌아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사실상 현 정부의 검찰 개혁 필요성에 일부 동의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취임식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 방침과 관련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들의 시각에서 우리 검찰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고, 고칠 것은 고쳐야 할 것”이라며 “반면에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과 해야만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내·외부와의 적극적인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검찰) 외부와의 소통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한다”며 “국민과 언론, 법조계와의 신뢰는 검찰이 외부와 어떻게 소통하느냐에 좌우된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지검장은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 첫 출근길에서도 취재진과 만나 현 정부의 검찰개혁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에게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바르게 수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방안에 대한 입장으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 지검장은 ‘윤석열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지적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의에는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생활 했다”며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지검장의 취임은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이 지난달 3일 사표를 낸 이후로 약 한달 만이다. 정 지검장은 법무부 검찰국에서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을 지냈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을 거쳐 검사장으로 승진했으며 직전까지 서울북부지검장을 역임했다.
인도 남부 텔랑가나주에 있는 제약공장에서 폭발 후 화재가 발생해 최소 3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쳤다.
1일(현지시간) AP 통신에 따르면 전날 텔랑가나주 하이데라바드시에서 50㎞가량 떨어진 산업 단지 내 제약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이 불로 최소 36명이 숨지고 30여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망자들 가운데 34명은 화재 후 공장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졌으며 나머지 2명은 심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건물 잔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20명 넘게 더 늘었다. 인도 매체 힌두스탄타임스는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 수가 42명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폭발 당시 공장 안에는 노동자 108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발견된 피해자 대부분은 제약 또는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 직원들로 확인됐다. 소방 당국은 추가 사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잔해를 수색 중이다. 파리토시 판카지 텔랑가나주 경찰국장은 인도 PTI 통신에 “잔해를 치우는 동안 잔해 아래에서 여러 구의 시신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텔랑가나주 보건 당국자는 “시신이 심하게 타 특수 의료팀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전자 정보(DNA) 검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구체적인 사고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화학 반응기가 폭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공장의 핵심 제조 장치가 손상돼 90일간 시설 운영이 중단될 예정이다. 텔랑가나주 정부는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나라야나 라오 텔랑가나주 소방국장은 “공장의 분무 건조기 시설에서 폭발이 발생했다”며 “원료를 약품 제조용 미세 분말로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났다”며 “공장 전체 구조물이 붕괴됐다”며 “불은 껐고, 몇 시간 안에 잔해 제거 작업을 끝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SNS를 통해 희생자들에게 애도를 표명했고, 유가족에게는 1명당 20만 루피(약 315만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제약공장은 의약품 원료나 비타민-미네랄 혼합물 등을 만드는 인도 회사 소유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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