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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16일 참사 유족 만난다···세월호·이태원·오송 지하차도·제주항공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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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5-07-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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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주항공 참사와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유가족들을 만난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오는 16일 이들 유가족을 만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오는 15일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로 이 대통령은 바로 다음날 참사 유가족들과 면담을 갖기로 했다.
오송참사유족협의회와 생존자협의회, 시민대책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 대통령의 2주기 추모식 참석을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한 바 있다.
행사에 참석하는 참사 유가족은 200명가량으로 이재명 정부 대통령실에 신설된 경청통합수석실이 주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취임사에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사회적 참사의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 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4일 오전 7시 50분께 서울지하철 2호선 서울대입구역에서 양방향 열차가 멈춰 출근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선로에 들어오는 열차 방향을 조정하는 신호장치인 선로전환기에 장애가 생겨 발생한 문제로 현재 복구 중에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내·외선열차의 선로 전환기 장애로 열차 운행에 문제가 생겼다”며 “공사는 오전 8시 9분께부터 수신호로 열차를 출발시켰으며 현재 열차가 천천히 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의 수신호로 열차를 정지·출발시키고 있다”며 “열차 간격이 정상 회복되려면 선로전환기가 복구돼야 하는데, 기술적인 문제로 정확한 복구 시점은 현재까지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사 홈페이지에 따르면 선로전환기 장애로 인해 현재 내·외선 열차 모두 30분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는 사고 등으로 인해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됐을 경우 홈페이지에서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열차 지연이 출근 시간대와 맞물리며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선 “2호선 운행이 안 돼 사무실에 아무도 출근을 못했다”, “평소보다 10분이나 일찍 나왔는데도 아직 회사 도착을 못했다” 등 지하철 지연에 따른 지각과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나주 에너지 국가산업단지의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한다고 2일 밝혔다.
에너지 국가산단은 나주시 왕곡면 덕산일 일원 38만평 부지에 조성된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남개발공사로, 2032년까지 사업비 2633억원을 투입한다.정부는 올해부터 토지 보상 등 절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나주시는 한국전력공사와 특화 대학인 한국에너지공과대, 나주 혁신 일반산업단지를 포함한 에너지 생태계가 형성된 지역이다. 국가산단까지 조성될 경우 국내 에너지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산단이 완성되면 3164억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515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날 것으로 본다.
나주 국가산단은 2018년 8월 후보지로 지정됐으나 이후 에너지 산업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기업 수요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다.
2022년에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이곳에 문을 여는 등 정부와 사업시행자,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력한 결과 산단 계획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김지연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에너지 대전환 시대에 부응해 RE100(재생 에너지 사용 비율 100%)을 위한 산단 내 태양광 발전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나주 국가산단이 탄소 저감형 모델로 성공적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가 전남도기록원 건립 부지를 전남도립대 장흥캠퍼스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핵심 항목인 ‘법률 검토’가 빠진 부실 용역 결과를 근거로 부지를 내정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해당 부지(건물)의 법적 문제가 확인되자 슬그머니 부지 위치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자동차 실습동 부지를 전남도기록원 건립 장소로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 중이다.
당초 전남도가 최초 건립 위치로 지정한 장소는 이곳이 아니었다. 전남도는 사전에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흥캠퍼스를 부지로 낙점했는데, 해당 용역에서는 ‘캠퍼스 내 본관 또는 후관 건물을 철거하거나 리모델링해 활용하는 방식이 가장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전남도는 장흥캠퍼스 내 본관이나 후관에 도기록원을 건립하기로 내부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뒤늦게 문제점이 확인됐다. 용역이 제시한 본관·후관은 2000년대 초 국비 125억원이 투입된 공공시설로, 정부와의 협의 없이는 철거나 리모델링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고보조금 관리 지침’ 등을 보면 해당 본관·후관은 (건립 후) 50년간 철거나 구조 변경이 불가능하고, 건물에 손을 대려면 정부와 협의를 해야만한다. 이같은 문제는 연구 용역 과정에서 법률 검토를 통해 확인했어야 하지만 이를 누락했다. 전남도는 연구용역을 발주할 당시 과업지시서를 통해 ‘관계 법령과 행정절차에 대한 법률 검토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있다.
전남도는 결국 본관에서 약 50~60m 떨어진 자동차 실습동 부지로 건립 장소를 슬그머니 변경했다. 장흥캠퍼스 내 건립은 변함이 없으니 결론적으로 부실한 연구용역 결과를 그대로 수용한 셈이다.
현재 이곳은 장흥군이 임시동물보호센터로 사용 중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과업지시서 대비 과업을 100% 이행하지 않았다면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당 업체를) 제외하거나 보완을 지시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애초 계획의 전제가 무너진 상황에서 단순히 위치만 옮겨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건축사 A씨는 “설계나 입지 이전에 법적 요건 검토는 기본 중의 기본이자 핵심인데 이조차 빠졌다면 용역은 무효”라며 “사업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의 ‘공공건축 사전검토 업무편람’에도 입지 변경, 건물 구조 변경, 법령상 제약 발생 시 기존 기획안은 유지할 수 없으며, 재기획 또는 재용역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해당 용역은 정책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됐을 뿐이며, 이후 실무 검토 및 내부 논의를 거쳐 현재 위치로 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부지 이동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는 타당성 조사 등 과정에서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남도기록원은 645억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만3474㎡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2027년7월부터 설계 및 공사에 들어가 2030년 12월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러시아 방공 시스템을 평양 방어에 사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영문 매체인 키이우인디펜던트와 뉴보이스오브우크라이나 보도에 따르면 키릴로 부다노우 우크라이나 군사정보국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평양에 러시아제 판치르-S1 방공 시스템을 배치해 실전 운용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첫 판치르-S1 장비들이 평양 방어 임무를 수행 중”이라면서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을 재훈련하고 있으며 곧 북한군이 이 기술을 자율적으로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판치르 도입은 북한이 러시아와 협력을 통해 무기 기술과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신호”라고 평가했다.
판치르-S1은 러시아의 대공포·지대공 미사일이 결합한 복합 방어 시스템으로 러시아는 군수 산업 시설 보호용으로 운용하고 있다. 1기당 가격은 약 1500만달러(약 20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대가로 판치르 1기 이상이 북한에 이전됐다는 정황은 있었지만 이를 실제로 평양 방어에 투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부다노우 국장은 북한군이 실제 전투 경험을 바탕으로 빠르게 군사 역량을 키우고 있으며 그 역량을 사용할 유일한 대상은 한국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러시아와의 직접 협력과 실제 전투 참여를 통해 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북한의 적은 단 하나, 바로 한국뿐”이라며 “이 협력은 반드시 (한반도) 안보 환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다노우 국장은 또 러시아가 이란제 샤헤드 자폭 무인기(드론)의 생산 기술과 장비를 북한에 이전하고 있으며 북한 내에서 자체 생산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는 북한에 드론 완제품이 아닌 샤헤드 드론 생산 기술과 관련 장비를 넘기고 있으며 현재 북한 내에서 생산 기반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인 드론 역량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월 일본 공영방송 NHK는 북한이 러시아와 공동으로 드론을 개발해 올해 안에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달에는 북한이 러시아에 있는 드론 제조 공장에 2만5000명의 노동자를 파견해 제조 및 조립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드론 제조·운용 기술을 습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북한 인민군 간부들의 군사교육을 담당하는 대표단은 지난달 30일 러시아 방문 일정을 시작했는데 군사교육뿐 아니라 군사기술 전수가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부다노우 국장의 인터뷰가 공개되기 하루 전인 지난달 30일 북한 관영매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북한 러시아 문화성 대표단과 함께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주년 기념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김 위원장이 러시아 전장에서 전사한 북한군 관을 쓰다듬으며 애도하는 모습도 포함됐는데 북·러 관계가 ‘혈맹’ 수준으로 격상됐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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