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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은 자업자득”…여당 ‘9월 신속 처리’에 힘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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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6회 작성일 25-07-0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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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땐 ‘개혁’ 반론도지금은 별로 많지 않아”
행정·입법 압도적 권력에“국민 선택…잘못 땐 심판”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아”감사원 국회 이관 의사도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여권에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으로 추석(10월6일) 전을 언급하는 것을 두고 “얼개를 만드는 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며 국회 논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속도전에 힘을 실은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첫 기자회견에서 “완벽한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한참 걸리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때(9월)까지 정리할 수는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입법 시기 등 검찰개혁과 관련한 구체적인 시간표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이런 시간표는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에 달린 것이라고 전제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결단하기 나름이다. 저는 협의는 하되 국회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정부가 할 일은 갈등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 원만하고 신속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박찬대·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들은 추석 밥상 의제로 검찰개혁을 올리겠다며 9월 처리를 공언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일부에서 제기하는 속도조절론에 선을 그으면서 여당의 신속한 처리 역시 국회 결단으로 존중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회견 모두발언에서도 “권력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밝힌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은 그간 문제가 악화돼 개혁이 필요하며, 수사·기소 분리에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개혁에 걸림돌이 없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이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그는 “저도 법조인으로 수십년간 송사에 매달려서 먹고살았는데 많은 것들이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된 것 같다”면서 “기소에 맞춰서 사건을 조작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 된다’는 법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소하는 검사에게서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 대해, 문재인 정부 때만 해도 ‘그거 왜 뺏어’라는 반론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고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검찰개혁) 과정에서 인사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다”며 “대통령실, 정부 안에도 검찰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맡는 게 유용성 있겠다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등 검찰 출신 인사에게 검찰개혁의 칼을 쥐여줄 수 있느냐는 우려의 시선에 대해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입법 권력이 한 진영에 쏠려 ‘압도적 권력’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는 지적에는 “국민의 선택”이라며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여대야소는 국민께서 선택하신 건데, 그것을 당신들(여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우리가 잘못하면 또 (국민에게) 심판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늘 ‘제왕적’일 수는 없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여소야대 상황을 들어 “전임 대통령도 되게 힘들어하지 않았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권력은 견제하는 게 맞다”면서 “감사원 기능은 국회로 지금이라도 넘겨줄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다.
야당과는 공식·비공식, 공개·비공개 등 형식을 가리지 않고 “자주 만나뵐 생각”이라면서도 “타협과 야합, 통합과 봉합은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30일을 맞은 3일 첫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입법 권력 집중에 대한 우려를 두고 “압도적 국회 다수 의석에 안 그래도 대통령 권한이 큰데 문제 아니냐(고 하는데) 이게 바로 국민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여대야소는 우리 국민께서 선택하신 것인데 그걸 당신들의 문제라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언제나 상황은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여소야대’이거나 ‘야대여소‘이거나 둘 중 하나 아니겠냐”며 “드디어 야당이 또 다수 의석인 상태에서 집권한 게 처음이 아니냐. 이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맨날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정치는 또 상대적”이라며 “내년에 당장 또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잘못하면 또 심판당할 것이다. 평가받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지방선거라서 간접적인 중간 평가지만 3년 후에는 본격적인 중간 평가가 이루어진다”며 “여대야소 대통령, 민주당 이재명, 국회 민주당 다수는 안 되겠다 하면 그것도 국민이 결단하는 거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60%는 그렇게 높은 숫자는 아니다. 다른 대통령들 이 시기에, 문재인 대통령은 80%였다고 하고 또 어디는 지금 저보다 훨씬 높았던 것 같더라”라며 “좀 더 낮은 자세로 더 진지하게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견제 기능 악화, 제왕적 대통령에 대한 무슨 대책이 있냐. 사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보셨지만 대통령이 제왕적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약간은 어폐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은 민생·경제와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자유 주제 등으로 나눠 이 대통령과 기자들이 문답을 주고받는 형식으로 열린다.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연다”고 대통령실은 앞서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숭배당’이 된 공화당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다. 정치를 그만두는 것이다.”
1일(현지시간) 미국 월간지 더네이션은 톰 틸리스 미 연방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의 정계 은퇴 선언을 놓고 “트럼프 거수기로 변질된 공화당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보여준다”면서 이렇게 지적했다.
2선 상원의원인 틸리스는 지난달 29일 메디케이드 예산을 대폭 삭감한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후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워싱턴에서는 초당파주의와 타협을 받아들이는 리더들이 멸종위기종이 되고 있다는 게 갈수록 명백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자신의 역점 사업을 비판한 틸리스 의원을 “배신자” “불평꾼”이라 부르며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치러질 공화당 경선에서 틸리스 의원을 낙선시키겠다고 협박했다. 공화당 컨설턴트 조너선 펠츠는 트럼프 대통령 눈 밖에 난 틸리스가 내년 선거에 출마한다면 “선거 운동 기간 내내 공화당 행사 도중 무대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 틸리스 의원은 온건파와 거리가 먼 인물이라고 블룸버그는 평했다. 실제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거의 모든 정책에 찬성표를 던져왔다. 심지어 2014년에는 메디케이드 확대에 반대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저지했다가 시위대에 의원 사무실을 점거당하기도 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아이러니하게도 공화당 내 거의 유일한 메디케이드 수호자가 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이번 감세법이 저소득층에 미칠 악영향이 광범위하기 때문이다. 틸리스 의원은 이 법이 통과될 경우 노스캐롤라이나에서 60만명 이상이 건강보험 혜택을 잃고 수많은 시골 병원들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 주장해 왔다. 전직 공화당 정치인이자 노스캐롤라이나 의료협회 회장인 조시 돕슨도 현지 방송사 WRAL 인터뷰에서 “틸리스가 옳다”며 “실제 숫자는 그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틸리스 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감세법에 반기를 들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삶과도 연관이 있다. 틸리스 의원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트레일러 하우스에서 6남매 중 첫째로 자랐다. 학창 시절부터 노점 식당 요리사, 웨이터, 창고 노동자 등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팁 면세 정책을 예로 들어 비판하면서 “웨이터로 일하는 틸리스는 세금 감면을 받지만 창고 노동자로 일하는 틸리스는 받지 못한다. 이는 노동자를 위한 구제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폴리티코는 틸리스 의원의 충격적인 정계 은퇴가 “노스캐롤라이나처럼 가장 치열한 퍼플 스테이트(경합주)조차 ‘트럼프 일당독재’라는 전염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주지사는 민주당, 대통령은 공화당 후보를 선택할 만큼 대표적인 경합주 중 하나다.
이런 주에서 당선된 공화당 의원들은 왼쪽 성향의 유권자를 완전히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서라도 협치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틸리스 의원은 자신의 보수적 성향과는 별개로 노련한 협상가로서 명성을 쌓았다. 그는 2022년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성결혼을 보호하는 ‘결혼존중법’을 둘러싸고 충돌했을 때 협상을 맡았고 정신 건강이 우려되는 사람의 총기 소지를 제한하는 레드 플래그법을 지지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정치적 노력은 공화당 내부에서 비난의 대상이 됐다. 틸리스 의원은 물론 그의 참모, 가족들까지 오랫동안 괴롭힘, 위협, 언어폭력에 시달려 왔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정치적 양극화의 시대에는 이러한 초당파적 의원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지만 이를 추구한 결과가 바로 정계 은퇴였던 것이다.
폴리티코는 “이제 퍼플 스테이트에 퍼플 유권자는 없다. 블루(민주당 지지자)와 레드(공화당 지지자)의 숫자가 거의 비슷할 뿐”이라면서 “이는 틸리스 같은 정치인이 당선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일단 취임하면 그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무소속·버몬트)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틸리스 의원에게 동의하지 않을 때가 많지만 감세법에 대해서만큼은 그의 말이 맞다”며 “사이비 종교가 된 트럼프의 공화당은 독립적인 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결국 추방된다”고 말했다.
내년 중간선거에서 틸리스 의원의 자리를 대체할 공화당 후보로는 트럼프 대통령의 며느리인 라라 트럼프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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