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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중 최고 구형···사랑제일교회 전도사에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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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5-07-0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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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폭력사태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사랑제일교회 특임전도사 윤모씨에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사건 관련 검찰 구형 중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씨의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사는 “법원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범행을 했다”며 “피고인을 비롯한 다수의 시위대 범행으로 여러 경찰관들이 부상을 입었음에도 ‘경찰이 법원을 지키지 않고 방관만 했다’는 식으로 경찰관 탓만 하고 있는 점 등을 보면 죄질과 태도가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는 지난 1월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시위대가 법원에 진입할 수 있도록 철장을 들어 올리고, 자신도 함께 들어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과 대치하던 중 “윤석열 지지자면 같이 싸워라. 이대로 가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죽는다”고 외치는 등 시위대 폭력을 조장한 혐의도 있다.
윤씨는 신문 과정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느닷없이 손목을 끌고 가 법원 경내로 들어가게 됐다”고 주장했다. 법원 철장을 들어 올려 시위대가 경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한 것 아니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이미 들어가있던 청년들을 밖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들어 올렸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은 내란이 아니며,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윤 전 대통령이) 내린 결단”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윤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서울서부지법 사태가) 흥분된 군중에 의해 발생한 잘못된 선택일 뿐이지 특정 세력의 계획이나 모의 하에 시행된 것 아니라는 것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이후 윤씨의 가족들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일 예정됐다.
K팝을 소재로 한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사운드트랙(OST) ‘유어 아이돌’(Your Idol)이 4일(현지시간) 글로벌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 ‘데일리 톱 송’ 미국 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앞서 스포티파이 미국 차트 1위를 달성한 K팝 곡은 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의 ‘세븐’(Seven), 같은 그룹 지민의 ‘후’(Who),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 등 3곡이다. 그동안 K팝 그룹이 수립한 기록은 방탄소년단의 ‘다이너마이트’(Dynamite) 3위가 최고였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다른 OST들도 미국 스포티파이 차트 상위권에 자리했다. ‘골든’(Golden)이 2위, ‘하우 잇츠 던’(How It‘s Done)이 8위, ’소다 팝‘(Soda Pop)은 10위를 기록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는 인간세계를 악령들로부터 지키는 인기 걸그룹 헌트릭스를 주인공으로 한 뮤지컬 애니메이션이다. 헌트릭스가 악령 세계에서 생한 보이그룹 사자 보이즈와 인기 경쟁을 벌이며 그들의 정체를 밝히는 과정을 그린다.
‘유어 아이돌’과 ‘소다 팝’은 사자 보이즈의 노래로, ‘골든’과 ‘하우 잇츠 던’은 헌트릭스의 노래로 영화 속에서 소개된다.
OST 작업에는 빅뱅, 블랙핑크의 음악을 만든 스타 프로듀서 테디를 비롯해 쿠시, 빈스 등 더블랙레이블 소속 작곡가들이 대거 참여했다.
앞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 OST 앨범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 ‘빌보드 200’ 8위를 차지했다. ‘유어 아이돌’, ‘골든’을 비롯한 수록곡들은 양대 음원차트인 미국 빌보드 싱글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 ‘톱 100’에 진입했다.
<연합뉴스>
1988 서울, 극장도시의 탄생박해남 지음휴머니스트 | 384쪽 | 2만4000원
1988년 서울 올림픽은 사회적 관점에서 부당하게 정권을 잡은 신군부가 국민들을 올림픽이라는 스펙터클에 눈길을 돌리게 하는 ‘우민화’ 정책으로 설명되어왔다. 이 책은 익숙한 서사를 넘어 서울 올림픽을 거대한 ‘공연’으로, 서울을 ‘극장도시’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선을 제안한다.
저자는 ‘공연론’의 관점으로 한국 사회 형성 과정을 들여다본다. 연출자인 군인들이 무대에 누가 서거나 서지 못하도록 만들었는지, 무대에 서는 사람들은 어떻게 훈련받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들여다보는 대상이 ‘메가 이벤트’인 올림픽이다.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신군부는 ‘세계’에 보기 좋은 무대를 만들어냄으로써 통치 정당성을 확보하려 했다. 저자는 이를 홉스의 사회계약론에 빗대 ‘공연계약’으로 명명한다. ‘외국인’의 시선이 모일 서울 전체를 스펙터클한 공연 무대로 만들기 위한 대개조에 착수했고, 올림픽 바깥의 사람들은 목소리를 내며 갈등했다. 이를 상징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올림픽 공식 주거’로서의 최신식 아파트와 빈민의 임대주택이 뒤섞인 도시 경관이라는 계급질서인 셈이다.
메가 이벤트를 통한 공연계약은 1993년 대전 엑스포, 2002년 월드컵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준비됐다. 달라진 점은 시민들이 열정적인 거리응원을 마친 뒤 알아서 치우고 질서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와 같은 태도가 세계의 시선을 깊숙이 내면화한 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한다. 시선의 가상적 주체가 군인에서 외국인으로 바뀌었을 뿐, 공연계약에 바탕을 둔 우리 사회의 내면화된 억압과 불평등은 바뀌지 않았다는 통찰이 인상적이다.
저자는 2024년 겨울부터 한국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혼란이 88년 체제가 사회적 갈등과 분열 앞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고 말한다. “공연계약을 어떻게 사회계약으로 전환할 것인가, 관객석에 앉아 무대 위의 배우를 평가하는 리바이어던을 어떻게 사회 구성원의 삶의 무대를 지탱하는 리바이어던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등의 질문을 진지하게 마주해야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이다.”
미국 국방부가 미군의 이란 핵시설 폭격으로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최장 2년 후퇴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완전한 파괴” 주장과는 배치된다.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언론 브리핑에서 “우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최소 1~2년 퇴보시켰다”며 “아마도 2년에 가까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공식적인 근거는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달 22일 미국이 이란 핵시설 3곳을 폭격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히 파괴됐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하지만 미 정보당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는 엇갈렸다.
앞서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지난달 24일 보도된 기밀 보고서에서 이란 핵 개발이 6개월 미만 지연되는 데 그쳤다고 평가했다. 중앙정보국(CIA)은 이란 핵 프로그램이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재건에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지난달 27일 “이란이 몇달 안에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는 원심분리기 설비를 몇개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란이 이날 IAEA와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률을 공포하자 미국은 “용납할 수 없다”며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완전한 준수를 요구했다. 태미 브루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란이 평화와 번영의 길을 선택하고 방향을 전환할 기회를 가진 시점에 IAEA와 협력을 중단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이란은 NPT에 따른 안전조치 협정을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브루스 대변인은 이어 “여기엔 IAEA에 이란 내 미신고 핵물질에 대한 오랜 의문을 명확히 하고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새롭게 발표된 농축 시설에 대한 제한 없는 접근을 제공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이란과 미국의 핵협상 재개 전망도 불투명해졌다. 미국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완전히 포기하고 핵협상에 복귀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이란은 미국의 공격 중단 보장과 민수용 우라늄 농축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지난달 30일 “협상이 빨리 재개될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외교의 문은 닫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일본·호주·인도 등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Quad) 외교장관들이 1일(현지시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규탄하면서 한반도에서의 완전한 비핵화를 강조했다.
쿼드 외교장관들은 이날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주재로 열린 회의 후 공동성명을 내고 “우리는 북한이 다수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UNSCR)를 위반해 탄도 미사일 기술을 활용해 불안정을 야기하는 발사를 하고, 핵무기 개발을 계속 추진하는 것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UNSCR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UNSCR의 모든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지난 1월 21일 쿼드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빠졌던 ‘한반도 비핵화’를 포함한 북한 관련 기술을 다시 집어넣은 것이다.
이날 공동성명은 또 가상화폐 탈취 및 해외 근로자 파견 등을 포함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악의적 사이버 활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관련 UNSCR 위반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이 UNSCR에 따른 국제 의무를 준수해 (대북) 제재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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