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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성균중국연구소 ‘한·중 거버넌스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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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7회 작성일 25-07-07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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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소장 이희옥)는 오는 11일 성균관대 경영관에서 ‘제20차 한·중 거버넌스 포럼-동아시아 지역 거버넌스의 이론과 정책’을 개최한다. 베이징대학교 국가거버넌스연구원, 경기연구원과 공동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왕푸취 베이징대 국가거버넌스연구원장, 옌지룽 베이징대 정부관리학원 원장, 저우광후이 지린대 교수, 퉁더즈 톈진사범대학 부총장 등 현대 중국 정치와 민주주의 이론, 거버넌스 연구의 권위자들이 참석한다.
이란 축구대표팀이 2026년 북중미 월드컵 본선 진출에 성공했지만 이란 국민은 개최국 미국 입국이 금지된 상황이다. 이란 현지 축구계와 팬들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하고 있다.
테헤란에 본사를 둔 보르나통신의 알리 레자이는 영국 매체 가디언을 통해 “단지 이란인이라는 이유로 월드컵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모욕적이다. 이는 모든 축구 팬에 대한 모욕”이라고 지적했다.
이란은 지난 3월 2026년 월드컵 본선 진출을 확정했다. 그러나 6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습과 입국 금지령을 동시에 단행하면서 이란에서는 대표팀을 제외한 일반 국민과 언론인 모두 미국 땅을 밟을 수 없게 됐다. 미국 정부가 이란 정권과의 문제로 이란 시민에게까지 차별 정책을 펼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일부에서는 FIFA가 현실적 타협안으로 이란 대표팀 경기를 미국이 아니라 캐나다나 멕시코에 배정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란 팬들은 “실질적 해결이 아닌 회피”라며 “FIFA가 직접적으로 미국 정부에 압박을 가해 월드컵 기간만이라도 입국 금지를 유예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란이 캐나다에서 경기를 치를 경우, 현지 이란계 이민자들의 응원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들도 결코 일방적인 지지자는 아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이란인들은 축구대표팀을 이란 정권의 대변자로 여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이란 대표팀은 관중의 야유나 압박을 감수해야 할 수도 있다.
현재 미국은 이란을 포함해 19개국 국민에 대해 전면 또는 부분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다. 이들 중 수단, 시에라리온,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은 여전히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칼럼니스트이자 번역가 이사 아지미는 “2026년 월드컵까지 아직 1년 가까이 남아 있다”고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FIFA는 항상 ‘정치는 축구와 분리돼야 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치 권력 앞에서 독립성을 보여준 적이 거의 없다”고 비판했다.
가디언은 “이란 팬들이 미국 땅을 밟지 못하는 이 상황은 단순한 월드컵 문제가 아니라, FIFA의 존재 이유와 국제 스포츠 공정성이라는 더 큰 질문을 던진다”며 “과연 FIFA는 정치적 압력과 상업적 유혹을 넘어 ‘모든 회원국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책임’을 이행할 수 있을지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이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이태원특조위)가 진상규명을 위해 요구한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두 차례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관련 법률과 법제처 유권해석 등을 거부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태원특조위가 지난해 9월 불송치 사건 수사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경찰은 지난 4월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특조위는 지난 6월 한 차례 더 제출을 요구했지만 경찰은 재차 거부했다. 특조위는 “조사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해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 조항을 근거로 들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찰이 거부 이유로 든 ‘법적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불송치 사건 기록의 열람·복사 권한’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 변호인 등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다. 경찰은 지난 4월 말 법제처에 의뢰해 유권해석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법제처는 경찰에 보낸 ‘특조위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자료 범위’에 대한 답변에서 형소법 규정을 들면서 특조위는 자료 제출 요구 권한을 가진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태원참사진상규명법에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자료 제출 요구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점도 들었다. 여야는 국회에서 이 법을 합의처리하면서 초안에 있던 이 권한을 삭제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사기록은 (법적인) 제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 법제처 해석에 따랐다”고 말했다.
경찰이 특조위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특조위의 조사 실효성도 제약을 받게 됐다. 경찰은 2023년 1월 이태원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희근 전 경찰청장 등을 불송치했다. 특조위는 이들에 대한 불송치 기록을 통해 참사와 관련한 구조적 원인을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문가들은 “경찰이 진실 규명에 협조할 의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활동한 이정일 변호사(법무법인 동화)는 “입법 과정에서 불송치 자료 요구권이 빠졌다고 해서 경찰의 제출 의무가 없다고 해석하는 것은 진상 규명의 근본을 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흥석 전 사회적참사특조위 조사팀장도 “조사가 필요한지 아닌지는 특조위가 판단해야 한다”며 “다른 법과 일부 충돌하는 게 있어도 문제 소지를 해소할 방법을 마련해야지,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견해는 무리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특조위는 이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재판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해 군이 대통령 윤석열의 지시로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취지의 군 현역장교 녹취록을 확보했다. 이 녹취록에는 “(평양에 무인기를 날린 게)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으로부터 V(윤석열)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대한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V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11월에도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 무리해서라도 계속하려 하는구나 싶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경악할 만한 일이다.
북한은 지난해 10월 ‘한국의 무인기가 세 차례 평양 상공에 침투했다’면서 “다시 한번 무인기가 출현할 때에는 선전포고로 여기겠다”고 했다. 그런데 윤석열은 무인기 평양 침투 지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북한의 강경 입장을 기다렸다는 듯 반겼고, 그런 윤석열을 보고 군이 북한에 무인기를 추가로 보냈다는 게 녹취록 내용이다. 이 전언이 사실이라면 윤석열은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려 10·11월 잇따라 평양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 된다. 지난해 10월 평양에 침투한 무인기는 주요 지점을 낮은 고도로 뱅뱅 돌다 쉽게 발견됐다고 하는데, 이 역시 녹취록 내용과 일맥상통한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지난 1월 국회에 나와 “지난해 10월 김용현 전 장관이 ‘북한 오물 풍선 상황이 발생하면 원점을 강력하게 타격하겠다’고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지난해 10·11월은 윤석열 일당이 비상계엄을 한창 모의하던 때다.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무인기 평양 침투로 남북 간 군사적 충돌 상황을 조성하려 한 게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국민 생명을 볼모로 장기집권을 획책한 천인공노할 범죄요, 국가·국민 안전을 지켜야 할 대통령이 저지른 최악의 범죄라고 할 것이다.
조 특검팀은 지난 1일 국방과학연구소의 항공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연구원은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무인기 납품 실무를 책임졌다고 한다. 특검팀은 윤석열에게 5일 출석해 2차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외환 혐의도 적시했다. 내란 특검 본류인 외환죄 수사를 본격화한 것이다. 윤석열이 무인기 평양 침투를 지시했다는 걸 보면 ‘내란 책사’ 역할을 한 노상원씨 수첩에 적힌 각종 ‘북풍 공작’ 의혹도 노씨 개인 생각으로만 치부하기 어렵다. 조 특검은 아직도 베일에 가려진 윤석열 일당의 외환 혐의를 낱낱이 들춰내 엄단해야 한다.
“나이는 어려도 똑같은 부모고,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도 똑같아요.”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미래재단과 천주교 서울대교구가 지난 4일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연 ‘미성년 미혼 한부모 초청 간담회’에 참석한 A씨(17)는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 아이도 정말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월 된 영아를 키우는 A씨는 “편견으로 상처주는 사람들은 줄고, 소수의 목소리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며 “지금은 잠시 미뤄둔 미용사의 꿈도 이뤄가면서 아이와 함께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싶다”고 했다.
우리금융은 2023년 7월 천주교 서울대교구,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우리 원더패밀리’라는 미성년 미혼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매달 지원금 50만원과 정기적인 심리·생활 상담을 제공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의 자립을 돕는다.
이날 간담회에는 임종룡 우리금융미래재단 이사장과 정순택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진완 우리은행장 등이 참석해 미성년 미혼 한부모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민과 바람을 들었다.
미성년 미혼 한부모 6명은 우리금융과 천주교 서울대교구 측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서로를 응원하는 시간도 가졌다.
두 아이의 엄마이자 대학생인 B씨(20)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더 만나면서 지금 필요한 마음가짐을 배우는 시간도 필요하다”며 “함께 여행도 가보고 싶다”고 웃었다.
임종룡 이사장은 “생명을 품고 키워내는 여러분의 용기와 책임감에 깊은 존경을 보낸다”며 “우리금융은 여러분의 자립을 응원하며 실질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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