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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지원금, 재분배 효과 클 것”…3차 추경 질문엔 “재정 넉넉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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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0회 작성일 25-07-07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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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활황에 “정권 교체 성과”의·정 갈등 관련 윤 정부 비판4.5일제, 점진적으로 시행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제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추진 가능성을 두고 “일단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제2차 추경안으로 민생회복지원금(소득쿠폰) 지급 등 주요 대선 공약은 달성한 만큼 재정 부담 문제를 고려해 추가 추경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민생회복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을 묻는 질문에 “재정 상황이 또 더할 만큼 넉넉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퍼주기’ 공세를 펴는 등 일각에서 제기하는 재정 부담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2차 추경은) 재정·부채·경제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며 “또 할 거냐 문제는 그때 가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경을)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되게 만드는 것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세상일이 꼭 계획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 덧붙였다.
2차 추경안 처리 필요성은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당장 땟거리가 불안한 사람한테 50만원은 엄청나게 큰돈”이라며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효과를 두고도 “일반적 평가보다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최근 상승세인 주식시장 상황은 정권 교체의 성과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나라 시스템이 정상화되는 것만으로도 주식 시장은 3000포인트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정권 교체만으로 국민이 미래에 긍정적 전망을 가진 것이 시장에 반영됐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자산 가치도 올라가고, 주식에 투자하는 국민 지갑도 약간 두툼해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의·정 갈등과 관련한 답변에서도 윤석열 정부 비판을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정 갈등) 문제를 악화시키고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렸다”며 “빠른 시간 내에 대화하고 솔직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바뀌면서 (의료계의 정부) 불신이 조금은 완화된 것 같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4.5일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가능한 부분부터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6일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을 문제삼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연이틀 이 후보자 비판 논평을 쏟아내며 이 후보자에 공세를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후보자의 연구윤리 위반 의혹이 범죄 수준이다. 교육부 장관 후보자보다는 ‘연구윤리 파괴자’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릴 정도”라며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18년 내놓은 논문 2개가 제목부터 데이터 구조, 결론까지 완전 동일해 학계에서 용납되지 않는 학술지 중복 게재이고, 해당 논문이 제자의 박사학위 논문과 판박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교육부가 2015년 금지한 ‘부당한 저자 표시·표절’ 행위에 해당하는 명백한 연구윤리 위반이자, 국가 연구비 횡령 가능성까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 후보자가 책임저자로 참여한 또 다른 논문은 표절 의심률이 74%로 국내 대학 허용 수준인 15%를 넘어섰다고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제자의 연구 성과를 가로채고, 학계를 속인 사람이 대한민국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질 교육부 수장이 되어선 안된다”며 “이 후보자는 즉시 석고대죄하고 사퇴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날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에서 “2005년 황우석 사태 이후 논문 윤리 문제는 매우 중대한 사회적 이슈”라며 “논란이 된 이 후보자 논문은 대부분 그 이후에 발표된 것들이라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크다”라고 밝혔다. 그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대한 범죄행위로 청문회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는 낙제점”이라고 질타했다.
제주에서 태양광 에너지만으로 재배한 ‘RE100 감귤’이 나온다.
제주도는 올해 1월부터 제주테크노파크와 공동으로 태양광 시설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100%(RE100·Renewable Energy 100%) 감귤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도는 최근 농업기술원 비날하우스에 태양광 발전시설과 에너지저장장치, 히트펌프 시설의 설치 작업을 완료했다. 남원읍 농가 1곳에서도 실증사업을 위한 장비 설치가 진행 중이다.
제주 대표 농산물인 감귤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될 때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한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하우스 개폐, 환풍기 작동, 가온 등에 쓰였던 에너지를 기존 전기, 경유, 등유에서 자가 생산한 태양광 에너지로 대체해 감귤을 재배하는 모델을 시도 중이다.
도는 해당 태양광 시설에서 생산한 에너지와 감귤 재배에 쓰이는 전력량을 비교 분석해 RE100 달성 여부를 확인한다. 100% 재생에너지로 재배한 감귤의 품질 조사도 병행한다. 도 관계자는 “비닐하우스 위에 시설하는 필름형 태양광 발전이 일조량과 감귤품질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까지 꼼꼼히 확인할 것”이라면서 “RE100 달성 여부는 에너지공단이 검증한다”고 설명했다.
도는 올해 내 농업기술원 시설에서 실제 RE100 감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수합해 RE100 감귤 생산 모델을 완성하고 농가 현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농가에서도 RE100 감귤 생산이 성공하면 생산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 김덕문 전 제주도농업인단체협의회 회장은 “RE100 감귤 생산시설이 농가 소득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전기누전으로 인한 안전성과 태풍 등의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가 성공의 관건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제주웰빙영농조합법인과 협업해 ‘RE100 달걀’을 생산하기도 했다.
RE100 달걀은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으로 생산한 달걀이다. 실제 제주지역 하나로마트에서 지구란이라는 이름으로, 프리미엄 계란과 비슷한 수준의 가격으로 팔렸다. 도는 달걀과 감귤을 필두로 우유, 유가공제품 등 1차 산업 전반에 RE100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RE100 감귤 생산사업은 기후위기 시대 대비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서 “향후 적극적으로 탄소중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 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10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연합·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의 불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푸틴 대통령은 연설에서 “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은 낡았다. 브릭스 회원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또 수도권 집중 불러”…4기 신도시 신규 건설 선 그어규제지역 추가 가능성…대통령실 “세금 카드는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4기 신도시 건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4기 신도시’가 담기진 않았다. 그는 이날 수도권 추가 신도시 건설을 “목이 마르다고 해서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에 비유했다.
이에 향후 기존 신도시를 활용해 공급 속도전을 벌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기존 계획된 신도시가 많이 남아 있다. 상당한 규모인데 공급이 실제로 안 되고 있다”며 “대신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을 재활용하거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당장 3기 신도시 개발에 속도를 붙이는 것과 1기 신도시 재건축 등에서의 용적률을 높이는 방안도 예상된다. 이전 정부가 발표한 서울 서리풀지구 등 신규 택지의 고밀도 개발과 공공기관·기업 등이 확보한 유휴부지 활용 등도 거론된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추가 신도시 개발 대신 기존 신도시 개발에 집중하면 수요의 집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 “정부가 토지 보상, 기반시설 확충, 용적률 상향 등을 빠르게 주도하면 기존 신도시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충분히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동산 시장이 더 과열되면 지난달 27일 발표한 6억원 한도를 둔 주택담보대출 규제 외에 더 강력한 조치를 낼 수 있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적 수요가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하고 있다”며 “더 근본적인 수요 억제책도 지금 이것(대출 규제) 말고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만 적용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집값 상승폭이 큰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언급된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고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이 높아진다.
한편 추가 규제책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나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를 건드리는 것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자 대통령실에선 ‘세금 카드’는 아니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에서 “적어도 세금을 통한 (부동산 가격) 통제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 말씀의 기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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