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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 정국 돌입…여 ‘신속 임명’ 야 ‘송곳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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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5-07-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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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여가부 강선우 시작장관 후보 5명 일정 확정
민주당, 적극적 방어 태세신속한 내각 구성 ‘속도’
국힘, 이진숙·권오을 등논문·선거비 의혹 ‘공세’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이 줄줄이 확정되면서 인사청문 정국이 본격화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해 후보자 방어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 부각을 위해 도덕성과 전문성에 관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새 정부 초반 청문회를 계기로 여야가 국정 주도권 확보를 놓고 시험대에 올랐다.
6일 기준 이재명 대통령은 초대 내각을 구성할 19명의 장관 중 17명의 인선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5명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확정됐다. 오는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15일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성환 환경부·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나머지 11명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도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 조만간 청문회 일정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됐다.
여당은 새 정부 초대 내각 완성에 신속성을 기한다는 목표로 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적극 방어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집권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고 개혁 과제를 추진하려면 최대한 빠른 청문 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청문 절차가 지연되면 이후 (정부) 일정도 예측이 불가하다는 걱정과 두려움을 안고 있다. 당에서 조금 신경 써서 신속히 (임명)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셨으면 한다”며 여당을 독려했다.
여당은 장관 후보자 중 민주당 현직 의원이 7명인 점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본다. 현역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상당 부분 검증을 거친 만큼 큰 논란 없이 임명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여당이 본회의에서 김민석 총리 인준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처리한 것은 청문회 정국에서 부담이다. 여야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여지가 줄어들 수 있고, 여당이 청문보고서를 일방적으로 채택하면 정권 초반 여당의 독주가 부각될 수 있다.
한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은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철저하게 자체 검증해야 하고, (야당과의 소통에는) 당 지도부가 운용의 묘를 발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존재감을 증명하고 정국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각종 의혹 검증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논문 중복 게재 등 의혹이 제기된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선거비 미납 의혹 등이 불거진 권오을 보훈부 장관 후보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받는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 등을 ‘부적격’으로 규정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태양광 사업 이해충돌 의혹,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의 음란물 유포 혐의 전과 등도 문제 삼고 있다.
이진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이진숙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며 “이재명 정권에서는 법을 유린하고 양심이 없어야만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나”라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정부 견제라는 야당 본연의 역할을 넘어 여론의 지지를 받는 전략 수립이 과제다. 앞서 김 총리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청문회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면서 여론의 반향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는 당내 평가가 나왔다.
K는 여전히 대세다. <오징어 게임 3>는 일부 혹평에도 93개국 1위에 올랐다. K의 승전고는 하나 더 있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사진)다.
K팝과 관련해 사라지지 않은 오해가 있다. K팝을 장르처럼 다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K팝은 음악, 안무, 패션, 강력한 팬덤 기반 비즈니스 등을 더하고 섞은 값이다. 따라서 그것은 종합예술이자 복합적인 음악 사업에 가깝다. K팝이 음악적으로 패턴화된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기본 샘플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면 K팝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 K팝이 사운드 면으로 정형화됐음을 의미한다.
K팝이 가져온 큰 변화가 여기에 있다. 소수의 음악가가 창작을 맡은 과거와 달리 K팝은 음악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블록처럼 하나둘 조립한다. 바탕이 되는 비트 만들기는 대개 북유럽 작곡가의 몫이다. 이 분야 세계 톱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렇다. 북유럽은 국가 차원에서 대중음악을 교육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램을 깔고 비트를 찍는 정식 수업이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과 함께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한국산이 아니잖아.” 글쎄. 확언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었다면 ‘여자 아이돌이 퇴마사, 저승사자가 남자 아이돌’이라는 설정은 대본 단계에서 거절당했을 확률이 높다. K팝도 마찬가지다.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K가 한국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요컨대 K팝의 생명선은 국적이 아니다. 차라리 ‘K’와 ‘팝’ 사이의 팽팽한 긴장에 있다. 대한민국의 수출 지향, 즉 글로벌이 되고 싶은 욕망의 음악적 소산인 셈이다.
그렇다. K팝의 매력은 바로 이 ‘K’와 ‘(글로벌) 팝’ 사이의 모순과 충돌과 분열에서 비롯한다. 이 모순과 충돌과 분열이 매끈해지는 순간 K팝의 매력은 도리어 증발할 것이다.
교통사고를 걱정해 어서 길을 건너라는 아이들에게 욕설하고 자신에게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의점 영업을 방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업무방해,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8일 저녁 강원 화천군 한 건널목에서 중간에 멈춰 서 있다가 “아저씨 위험해요. 얼른 건너가세요”라며 말하는 초등학생들에게 욕설을 퍼부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해 12월 중순에는 편의점에서 점주가 술을 판매할 수 없다며 구매를 만류하자 “천벌이 무섭지 않으냐”며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영업을 방해했다. 이로 인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에도 커피전문점에 맥주를 들고 가 마시면서 큰소리로 욕을 하고, 손님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있다.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경찰 조사를 받은 당일에도 술에 취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뉘우치는 빛이 미약하다”며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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