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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들의 장기연체 채무를 탕감하기 위해 정부가 준비해온 채무조정기구가 다음달 설립돼 10월부터는 채권 매입을 시작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해 소각하는 내용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 계획에 따라 채무조정기구 설치를 준비해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날 간담회에서 향후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시간계획을 내놨다. 캠코 측은 채무조정기구를 다음달 설립한 뒤 9월에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 협약을 하고 10월에는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와 캠코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유흥업 부채까지 탕감될 가능성, 외국인에 대한 지원 논란 등에 대한 우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실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 사무처장은 “공신력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분들’의 채무만 소각된다”고 강조했다.
채무조정 기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생·손보협회 등 제2금융권까지 힘을 합쳐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정부는 “(새로 설립되는) 채무조정기구의 채권 매입으로 제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 부담도 상당 폭 경감되는 만큼, 제2금융권도 이번 채무조정과 관련해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연체 채무자들의 파산·회생 신청 시 금융회사 서류 발급 애로, 면책 이후 카드 발급 등의 문제도 거론됐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전 금융협회와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범금융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와 캠코는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캠코 홈페이지를 통해 새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이름을 공모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 누구나 제안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이름은 다음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교차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위협과 관련해 “브릭스(BRICS)는 반미 단체가 아니다”라며 미국에 타협을 촉구했다.
10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에 따르면 랴브코프 차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나라에 10%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경고한 데 대해 “브릭스는 반미 단체가 아니다. 브릭스 의제에 반미 요소가 포함된 것은 없다”고 반박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브릭스 플랫폼에 관련된 것을 포함해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위협과 조작의 언어는 이 단체 회원들에 할 수 있는 언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브릭스에 대한 미국 정부의 발언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이러한 신호는 예전에도 들은 적이 있어서 새로운 건 없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브릭스의 반미 정책에 동조하는 모든 국가에 추가로 10%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교역 상대국에 500% 관세를 부과하는 대러 제재를 검토하는 상황에 대해선 “새 제재가 도입되면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상황을 급격히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에 추가 제재를 부과하려는 시도들이 있지만 이러한 위협은 러시아에 흔한 일이 됐다”며 “우리는 제재에 어떻게 저항하는지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트럼프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모순적인 행동과 발언을 하고 있다며 “이는 일을 쉽게 만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우리는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과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랴브코프 차관은 러시아가 미국에 항공 운항 재개 문제를 제기했지만 지금까지 반응은 미미했다며 “우리가 이 문제를 뒷전에 놓았다는 뜻은 아니다. 이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대한 아이디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기 러시아와 미국의 양자 협의 일정이 결정되면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무엇을 논의할지 명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관계 정상화에 대한 러시아와 미국의 양자 협의 속도가 느려진 것은 아니고 “기술적 중단”이 있을 뿐이라면서 “조만간 협의 날짜가 정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앞서 러시아는 러시아와 미국의 차기 협상이 미국 주도로 취소됐다고 밝혔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치적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 이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포함한 모두와 함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러시아가 이란 핵 프로그램 문제에서 수행하는 역할이 ‘중재’ 이상이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해결책 모색을 지원하면서 상황 안정을 돕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란의 농축 우라늄 제품을 후처리해 원자력 발전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러시아에 판매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이 갖고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의 한국군 이양을 협의 중이라고 한다. 대통령실은 11일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며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새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 전체회의에서 국방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얼마 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일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기적 현안이고, 역대 정부에서 추진해 왔다. 우리 정부도 추진을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설명대로 전작권 환수는 역대 정부에서 논의돼 왔으나 보수 정부를 거치면서 일정이 계속 늦춰졌다. 노무현 정부가 2012년 4월 전작권을 환수하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는 2015년 12월로 늦췄다. 박근혜 정부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한국군의 필수 대응능력’ 등 3대 조건이 충족되면 환수하는 것으로 바꿨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3대 조건을 충족시켜 임기 중 전작권을 환수하려 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전작권 환수는 시점이 문제일 뿐 갈 길은 정해져 있는 해묵은 과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조기 이양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우리도 마다할 이유가 없다. 한국은 군사력 세계 5위의 군사대국이고, 한 해 국방비가 북한의 GDP보다도 많다. 그런데도 준비가 덜 되었으니 전작권을 돌려받지 말자는 건 전작권을 영영 포기하자는 거나 다름 없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전작권 환수에 반대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북핵에 대한 억지력의 핵심은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이다.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확장억제 정책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군이 지휘 통제·감시 정찰 분야에서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모든 조건을 갖춰놔야 환수할 수 있다는 군의 소극적인 태도가 지금껏 환수의 걸림돌이 돼온 것 아닌가.
트럼프 행정부가 전작권 이양에 긍정적 태도를 보이는 건 중국을 겨냥한 주한미군 역할 다변화와 관련 있을 것이다.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의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이런 전환기에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여전히 미국에 맡겨놓고 있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군사주권에 해당하는 전작권 환수를 상수로 놓고 전환기 대응 전략을 짜는 것이 타당한 선택이다. 이제는 전작권 환수를 전제로 한·미 양국의 국익에 맞게 동맹을 어떻게 더 강화하고 효율화할지를 고민해야 한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이 11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제노사이드)를 저지르고 있다며 가자 전쟁을 끝낼 것을 요구했다. 아세안 장관들은 세계 무역긴장 고조에 우려를 표하고 남중국해 행동 강령 마련도 촉구했다.
스트레이츠타임스(ST)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에 모인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은 수십 년간 진행된 팔레스타인 영토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점령의 연장선”이라며 더는 공격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모하마드 하산 말레이시아 외교장관은 이날 동아시아 정상회의(EAS) 외교장관 회의 개막 연설에서 “80년간 처벌을 받지 않은 이스라엘은 공개적으로 유아와 어린이를 포함한 집단 학살을 저지를 정도로 대담해졌다”며 “더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빌려 정의, 공정, 평등, 그리고 인도주의의 원칙에 따라 모든 갈등을 종식시키기 위한 단호한 조치를 취하자”고 말했다.
성명은 안와르 이브라힘 말레이시아 총리와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회담 다음날에 나왔다. 루비오 장관은 10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했다.
루비오 장관의 아시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으로부터 20~40%의 고율 관세를 부과받은 회원국을 달래고 미국의 외교 정책 축을 중동·유럽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재조정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방문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분석했다.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이날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예측할 수 있고 투명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하며 지속 가능하고 규칙에 기반한 다자무역 체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려면서 “이런 목표를 위해 모든 파트너와 건설적으로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장관들은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국가 간 충돌을 방지하는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을 마련하기 위한 아세안과 중국 간 협상이 조속히 마무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SEANWFZ)에 서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어떤 핵보유국이든 이 조약에 서명할 준비가 돼 있다면 환영한다고 밝혔다. 동남아를 비핵지역으로 유지하겠다는 이 협정은 아세안 소속 10개 회원국 전체의 서명으로 1997년 발효됐다.
왕이 중국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은 루비오 장관보다 하루 앞선 9일 쿠알라룸푸르에 도착해 아세안 외교장관들과 회의를 갖고 동남아 비핵지역 협정에 서명했다. 왕 부장은 무역장벽에 맞서 아세안과 한·중·일이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에는 아세안과 한·중·일, 인도, 러시아, 미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EAS 정상회의 외교장관 회의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가 연달아 열렸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왕 주임과 연달아 회담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중 외교장관 대면 회담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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