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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대해 정부가 입법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간 개편안에 대해 ‘가난한 이들의 병원 문턱을 높이는 개악’이라고 비판해왔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재검토를 요구한 것이 ‘일단 멈춤’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여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의료급여 수급자 등은 10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 회의실에서 보건복지부 주최로 열린 ‘의료급여제도 시민단체 간담회’에서 “의료급여 정률제는 가난한 이들이 비용 부담 증가를 이유로 치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게 분명하다”며 “의료급여 정률제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의료급여 제도 개편을 추진해왔다.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들은 의원(1차)에선 1000원, 병원(2차)에선 1500원, 상급종합병원(3차)에선 2000원 등 정해진 액수(정액제)의 진료비를 낸다. 정부는 외래 본인부담금을 의료비 이용에 비례해 내도록 해 과다 의료이용을 막겠다는 취지로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오는 10월 시행예정인 ‘의료급여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외래 본인부담금을 진료비의 4∼8%로 바꾸는 내용 등이 담겼다.
본인을 “생계·의료·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라고 소개한 정대철 동자동사랑방 사업이사는 “병원비 몇 천원 오르는 게 부담이 되느냐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만, 저희는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 많이 갈수록 진료비가 오른다면 지금처럼 병원에 다닐 수 있을지 걱정이다”라며 “의료급여 정률제는 수급자들이 망설이다 치료를 미루게 되고 아픈 걸 견디며 살게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정성식 시민건강연구소 연구원은 “까다로운 선정 절차와 사회적 오명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되는 것은 그만큼 제도적 의료보장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의료이용이 많은 것은 매우 당연한 결과”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의료급여 수급자의 의료이용은 건강보험 가입자와 비교했을 때 1인당 외래 진료비가 1.4배, 외래 이용일수가 1.3배 높다”고 발표했다.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들이 파렴치한 환자들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냈는데, 수급자들은 (건강보험 가입자 평균보다) 노인이나 복합질환 환자가 몇 배나 높다”고 말했다.
날선 비판이 한차례 쏟아진 후 복지부는 사과의 뜻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입법절차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스란 복지부 1차관은 “절차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고 중단하겠다”며 “현재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액션으로, 우선 중단하고 대화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달 15일까지인 입법 예고가 종료된 후 후속 절차인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대통령실에서도 전임 정부 때 추진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가 시민사회 의견을 다시 한번 들으라고 복지부에 요구했다.
이 차관은 “복지부에 대한 뿌리깊은 불신을 보면서 많이 속상했다”며 “정부 정책이 지향하는 방향이 시민사회단체 분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다. 어려운 분들이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건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제도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목적”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이 차관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들은 입법예고안 철회를 요구하면서 항의의 의미로 간담회장을 떠났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시민단체와 계속해서 만남의 자리를 가지면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연일 찌는 듯한 불볕더위가 한창인 11일 경기 양평 세미원에는 연못 위로 만개한 연꽃들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땀이 쉴 새 없이 흐르는 무더위 속에서도 시민들은 연꽃을 보며 사진을 찍고 자세를 취했다.
연꽃은 늦봄부터 피기 시작해 본격적인 여름인 7월부터 8월 만개한다.
11일 기상청에 따르면 서쪽 지역과 내륙을 중심으로는 체감온도가 35도 안팎까지 오르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서쪽 지역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7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이란 핵 협상 등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주민을 강제 이주시킬 국가를 찾고 있으며 가자지구 안보를 이스라엘이 영구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 후 벌써 세 번째 백악관을 찾은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공습이 “역사적 승리”로 이어졌다고 평가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만찬 자리에서 노벨위원회에 보낸 추천 서한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네며 “그는 지금 이 순간에도 한 나라, 한 지역에서 계속해서 평화를 구축하고 있다”고 추천 이유를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가자지구 전쟁과 관련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수배 중이다.
이날 회담에선 21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가자지구 전쟁 휴전과 가자지구의 미래 구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특히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가자지구 주민 이주 방안에 대해 “훌륭한 제안”이라며 “사람들이 머물고 싶으면 머물 수 있지만 떠나고 싶으면 떠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의 회담에서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인근 국가로 영구 이주시키고 미국이 가자를 장악해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국제사회는 이를 “인종 청소”라고 비판했다.
두 정상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에 대해서는 사실상 부정적 답변을 내놨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 해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네타냐후 총리에게 넘겼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은 스스로 통치할 모든 권한을 가져야 하지만 우리를 위협할 권한은 가져선 안 된다”며 “안보와 같은 특정 권한은 항상 우리 손에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에게 가자지구 휴전을 강하게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바르일란대 미·이스라엘 전문가 에이탄 길보아 교수는 “트럼프는 네타냐후가 (이란 핵시설을 폭격해준) 자신에게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며 “트럼프가 가자지구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그렇게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카타르 도하에서 휴전을 위한 간접협상을 이틀째 이어갔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해제와 해외 망명을, 하마스는 전쟁의 완전한 종식과 이스라엘군 철수 등을 요구하며 맞서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핵 협상 재개 일정을 잡았다고 밝혔다.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는 이란과의 협상 시기가 “다음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이 최근 시리아 제재를 해제한 것을 언급하며 이란에 대해서도 “적절한 시기에 제재를 해제해 그들에게 재건할 기회를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영구적 합의를 포함한 많은 일을 진행 중”이라며 핵 협상에 진전이 있음을 시사했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의 시장 당선을 막기 위한 정치자금 모금단체가 만들어졌다.
미국 경제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현지시간) ‘더 나은 미래 시장을 위한 뉴요커들 25’라는 이름의 새로운 ‘독립지출 그룹’이 맘다니 후보의 낙선 운동을 위해 2000만달러(약 274억원) 모금 계획을 세우고 최근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마쳤다고 보도했다.
독립지출 그룹은 슈퍼팩(특별정치후원회)과 유사한 독립 단체로 돈을 모금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광고를 할 수 있다.
이 독립지출 그룹은 월가 자산가 등을 상대로 거액의 자금을 기부받아 진보 성향 맘다니 후보가 시장이 되는 것을 막는 목적의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다.
무명에 가까웠던 정치 신인 맘다니 후보는 지난달 뉴욕시장 예비선거에서 거물 정치인 앤드루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를 꺾고 민주당 후보로 선출됐다.
인도계 무슬림인 그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서민층의 생활 형편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둔 공약을 내걸며 여론조사에서 줄곧 선두를 지켜오던 쿠오모 후보를 이겼다. 그는 뉴욕시가 일부 주택에 대한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갖겠다고 공약하고 최저임금 인상, 무상 버스, 무상보육 확대 등도 약속했다.
국민의힘 최다선인 조경태 의원은 10일 “거기(특검 수사)에 연관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먼저 스스로 알아서 당을 나가주든지 아니면 당에서 아주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에서 “채상병 특검이나 내란 특검 이런 특검들은 반드시 국민적 의혹을 해소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나. 당이 더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검이 수사하는 범죄에 연루된 당 소속 정치인들이 선제적으로 탈당하거나 당에서 강한 징계를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의원은 12·3 불법계엄에 대한 내란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이번 기회에 내란에 동조했거나 내란에 관여했던 정치인 또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가려내야 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김건희 특검팀이 윤상현 의원의 자택과 의원실을 압수수색한 후 특검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 규정하고 당내 기구를 출범시켜 강하게 대응하려는 당 주류의 시각과는 대비된다.
그는 “해체 수준으로 당을 재건하겠다는 마음으로 철저하게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살아날 수 없고, 내년 지방선거는 그 패배는 불 보듯 뻔하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최근 오는 8월로 예상되는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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