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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마음과 초인적 의지, 강한 힘을 지닌 슈퍼맨은 DC코믹스의 근본이 되는 히어로다. 그저 ‘선’인 슈퍼맨은 좋게 말하면 고전적이고, 나쁘게 말하면 고리타분할 수 있는 캐릭터다. 하지만 슈퍼맨이 <더 수어사이드 스쿼드>,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등에서 B급 감성의 유머를 자유자재로 구사해 온 제임스 건 감독을 만난다면 어떨까.
9일 개봉한 <슈퍼맨>은 2022년 DC 스튜디오의 공동 CEO로 부임한 건 감독이 DC 유니버스(DCU)의 리부트를 선언하고 내놓은 첫 번째 영화다. 재기발랄한 감독과 묵직한 정통 히어로의 만남은 유쾌하면서도 너무 가볍지 않은 균형을 이루며 한 차례 실패를 겪은 DCU의 볕들 날을 예고한다.
멸망한 크립톤 행성 출신 초인이자, 미국 메트로폴리스 언론사 ‘데일리 플래닛’의 기자 클락 켄트로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는 슈퍼맨(데이비드 코런스웻). 건 감독은 모두가 아는 캐릭터의 배경 설명에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는다. 영화는 영웅으로 이미 이름을 알린 슈퍼맨이 30년 인생에서 처음 패배한 순간을 시작점으로 삼는다.
잭 스나이더 감독이 연출한 헨리 카빌의 슈퍼맨이 초인에 가까웠다면, 새 얼굴 데이비드 코런스웻이 연기하는 2025년판 슈퍼맨은 보다 인간적이다. 연인 레인(레이첼 브로스나한)과 말다툼을 하다가 삐치기도 하고, 악성 댓글에 신경 쓰지 않는 척하다가도 울컥한다. “선하지 않은 세계를 살아가는 선한 캐릭터를 다루고 싶었다”는 건 감독은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1979)과 DC 코믹스 <올스타 슈퍼맨>에서 특히 영감을 받았다고 한다.
물리적 패배는 슈퍼맨을 무너뜨리지 못한다. 크리스털로 된 북극 ‘고독의 요새’에서 태양 빛을 쬐면 몸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진정한 위협은 슈퍼맨의 선의를 의심하는 사람들이 생겨날 때 온다.
슈퍼맨은 앞서 가상의 나라 자한푸르를 침공하려는 국가 보라비아 측을 겁박해 전쟁을 막았는데, 이를 두고 ‘외계인이 무슨 권리로 국제 관계에 끼어드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사람이 아니면서도 미국을 대표하는 그가 경솔한 행동을 했다는 것이다. 건 감독은 미국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슈퍼맨>은 미국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는데, 그 말처럼 극 중 상황은 이민자에 대한 벽을 높이고 세계 곳곳 전쟁에 개입하는 현재 미국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슈퍼맨의 숙적 렉스 루터(니콜라스 홀트)는 부정적인 심리를 부채질해 사람들에게 ‘슈퍼맨이 과연 선하기만 한 영웅일까?’하는 의심을 심으려 한다.
히어로들은 선의로 세상을 구하지만, 그 선의가 퇴색할 때 언제든 위험한 존재로 돌변할 수 있다. 그렇기에 그들을 인간의 관리하에 두고자 하는 마음은 ‘슈퍼히어로 등록법’을 둘러싼 시각차를 그린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MCU)의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 등이 이미 깊이 탐구했던 바다. 건 감독은 ‘히어로’를 둘러싼 철학적 논의를 깊이 파고들기보다, MCU와 DCU가 긴 세월 던져 온 질문들 위에 슈퍼맨을 가볍게 올려둔다. 그리고는 빠른 속도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펑키한 음악에 펼쳐지는 액션 시퀀스는 감독의 대표작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를 연상시키기도 한다. 루터가 ‘알파벳+숫자’ 조합을 말할 때마다 지정 모션을 취하는 괴수는 액션 게임을 관전하는 듯한 오락적 재미를 준다.
그러다가도 중요한 변곡점마다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는 리처드 도너 감독의 <슈퍼맨>(1979) 속 테마곡(존 윌리엄스 작곡) 멜로디가 삽입된다. 정의와 희망을 노래로 구현한 듯한 이 곡은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영화의 정체성을 공고히 한다. 오케스트라 기반 편곡으로 웅장함이 더해졌다.
비행 능력과 강력한 힘을 가진 슈퍼독, 크립토가 실사영화로는 최초로 출연하며 감초 역할을 톡톡히 한다. 그린랜턴·미스터 테리픽·호크걸 등 ‘저스티스 갱’의 등장은 앞으로 펼쳐질 DCU의 모습을 가늠하게 한다. 시각·음악·이야기적으로 고전의 멋을 유지하면서도 현재적인 재해석을 더한 <슈퍼맨>은 DCU의 꽤 근사한 새 출발이라 할 만하다. 129분. 12세 이상 관람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검찰개혁안의 얼개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한 달도 길다”며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입법 완료 시점은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출범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와 관련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내부 특위를 꾸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연루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직무대행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서울 동작갑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당 정책위원회부의장,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다음은 김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 정부 출범 약 한 달 성과와 아쉬움은.
“가장 큰 성과는 민생 개혁 물꼬를 튼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했다. 아쉬운 점은 야당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와 몽니다. 원칙은 단호하게 지키며 협력하겠다.”
-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에서 ‘검찰의 결자해지’를 말했다.
“검찰 또는 법무부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외부 인사, 덕망 있는 중립적인 분들로 (내부) 특위나 TF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신속히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그것(결자해지)도 용기다.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하하라는 거다. 공소 취하 한다고 검찰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 취하가 아니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 과거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건가.
“맞다. 그 위원회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대신 사실을 밝힌 사람은 큰 건이 아니면 면책해주거나, 감경하는 식의 당근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공소 취하해야 하나.
“그 사건은 공소 취하 정도가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인 국정원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말만 듣고 기소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갈 필요도 없다.”
-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이 있다.
“본인들(검찰·사법부)이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기본권 침해가) 드러난 게 (이재명) 대통령일 뿐,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이 있다. 언론도 뭐 썼다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협박 아닌가.”
-당 검찰개혁TF는 가동 중인가.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단장은 없고 수평적 소수 위원회로 구성했다. 개혁은 조용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가 TF에 주문한 건 딱 하나다. 신속하게 매일 만나서 만들 것.”
- 대선 직후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이 토대인가.
“그렇지는 않다. 많은 안이 있다. 법안을 만들려면 일단 큰 얼개가 나와야 한다.”
- 얼개는 이달 말 나오나.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법안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얼개를 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어떤 걸 넣고 뺄지, 특히 어떤 걸 뺄지만 정하면 된다. 한 달도 길다고 생각한다. 얼개는 추석 전에 나오고, 입법까지 가는 것도 추석 전이다. 9월에 입법이 돼도 (시행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예기간은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었다.
“생각의 다름을 이야기 못하면 의원총회가 필요 없다. 저는 특활비를 없애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이든 어디든 있어야 한다. 용도에 맞춰 쓰도록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가 완전히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주자, 그럼 법을 만든 다음에 주자고 (결정)했으니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
-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야권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제 눈에 들보다.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최소한의 용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하자고 했더니 돌아온 것이 내란이었다.”
-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은.
“속도를 내겠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겠다.”
- 7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은.
“방송 3법 등 민생개혁 입법을 우선처리하겠다. 상법 보완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사실 상법은 처음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못 넣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 공청회 해도 안 되면 (여당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다음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검증은 엄정해야 한다. 정책 역량,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자 자질을 살피겠다. 근거없는 정치공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음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 당 대표 선거 과열 우려도 나온다.
“당원 간 조기 과열 이야기가 2주 전 최고위에서도 나왔다. 더 과열되면 자제를 호소할 생각도 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일단 후보 본인들이 네거티브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아직 한 달이 남아서 조금 걱정은 된다.”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 이래 30년간 지방자치는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12·3 불법계엄의 혼란 속에서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냈다. 한편으론 인구감소와 수도권 편중 현상 속에 ‘지역 소멸’이라는 중대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있다. 주민이 없는 지방자치는 존재의미가 없다.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해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대등한 주체이자 동반자로 재설정하는 것이다. 경향신문이 지난달 12~25일간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들은 시도지사와 광역의회, 기초의회 의장단의 견해다.
이들은 향후 10년이 “획일적이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갖춘 실질적 자치로 향하는 결정적 시기”라고 말했다. 지방에 권한과 책임을 주고, 문제 해결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는 당부다. 설문 결과를 질의응답식으로 정리했다.
-지난 30년간 지방자치 성과를 평가한다면.
광역단체장=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을 지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했다. 선거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를 선출하고 양 기관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했다. 지자체 공직자의 전문성과 책임감도 강화됐다. 지자체의 예산 집행이 토건사업에서 복지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지방자치의 효능감이 높아졌다.
광역의회의장=도의회 차원에서의 가장 큰 변화는 자치입법의 활성화이다. 주민의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조례’로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구현했다. 열린 의회, 투명한 의회를 구현한 것도 큰 성과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해 모든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기초의회의장=주민 의견이 행정에 반영되고, 주민 위주로 행정 서비스가 향상됐다. 시민의 정치적 관심도가 높아졌고, 주민 불편에 대한 지자체의 민감도와 대응력도 올라갔다. 과거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던 방식에서 협조 체제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변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이 강화되며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자리매김한 것도 성과로 꼽을 수 있다.
-자치분권을 이루기 위한 과제는.
광역단체장=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역이 스스로 판단하고 책임질 수 있는 권한과 그에 상응하는 재정 자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려 해도 3㎿ 이상 발전 사업의 허가권이 중앙에 있다. 김 양식장 허가 확대 역시 중앙과 싸우지 않으면 얻어내기 힘들다. 연방제 수준의 재정분권이 되어야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가능하다. 지자체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한 자율성과 책임성, 경쟁력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전체 조세 수입 중 국세와 지방세(25.4%) 비율을 단계적으로 6:4 혹은 5:5까지 확대해야 한다.
-지방의회의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할 방안은.
광역의회의장=인사권 독립이나 정책지원관 도입 등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지만 전문성을 강화할 만큼의 자율성은 여전히 부족하다. 일례로 집행기관을 견제·감시하는 지방의회의 조직권, 예산편성권을 집행기관이 갖고 있다. 의회의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 데이터 기반 정책 결정 역량 강화,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접근성 제고도 지원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회의원은 1인당 9명의 보좌직원을 두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2인당 1명에 불과하다. 정책지원 인력을 1인당 1명으로 늘려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 교육과 의회연수원 설립 등으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정당공천제를 개혁해 정치적 충성도가 아니라 지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다양한 인재가 의회가 진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 실질화를 위한 자치제도의 개편 방향은.
광역단체장=지역 내 시군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할 때 자치입법권 확대가 시급하다. 지역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권과 예산 편성권, 자율 조직권이 보장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된다. 중앙과 지방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독일은 연방정부와 주 정부 간 권한과 재원을 명확히 분담하고, 상원을 통해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공동과제 제도’로 중앙과 지방이 정책을 공동 계획하고 예산을 함께 부담해 추진하고 있다.
주민이 원하는 행정체제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방자치 기구 형태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국가 행정체계를 광역 단위로 재편할 필요도 있다. 예컨대 충남·대전·세종·충북은 충청광역연합을 형성하고 있다. 인구 약 560만명으로 덴마크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러한 광역 단위로 자율권을 부여하고, 자체적인 산업 전략, 교육 정책, 복지 정책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만 지역이 진정한 자율성과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
-지방자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광역단체장= 향후 10년은 ‘형식적 자치’를 벗어나 ‘실질적 분권’으로 전환하는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 현재처럼 중앙정부의 통제와 승인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지역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담아내기 어렵다. 2003년 프랑스처럼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 지향’을 명시하고, 지방의 권한과 책임을 키우는 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각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되고 복수의 혁신거점이 혁신균형발전을 이끌어 국가 전체의 잠재성장력 또한 키울 수 있다.
한편 모든 지자체의 공통된 목표는 ‘지속가능성’이 되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지방소멸, 디지털 전환은 지자체가 공통으로 대응해야 할 문제다. 이를 위해서도 광역 협력 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 교통·산업·에너지 등 광역 차원의 핵심 인프라와 전략 사업은 인접 시도가 공동 대응하고, 중앙과 지방이 상호 보완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광역의회의장=각기 처한 상황이 다른 243개 지방정부가 같은 법령 아래 똑같은 모양으로 운영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현재보다 지방의 자율성,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 지방자치는 결국 주민을 위한 것이다. 주민참여 예산제, 주민투표, 주민소환제 등을 실질화해 주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정책 수립과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시민 배심원제도 적극적으로 시행해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기초의회의장=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지방정부가 실질적 재정자립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각 지역이 특성과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자치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다. 지방자치의 방향은 자율성과 책임성 강화에 맞춰져야 한다. 다양한 주민참여제도의 확대, 시대 변화에 걸맞은 주민참여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국회·지방정부의 역할은.
기초의회의장=중앙정부는 과감하게 재정분권 실현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국회는 국회법과 같은 독립된 법률을 통해 지방의회가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나서주길 바란다. 지방정부는 주민 중심의 행정과 자치역량 강화를 통해 혁신과 책임 행정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투명한 정책 결정과 예산 집행을 통해 주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
광역단체장=국회는 헌법과 법률 차원에서 지방분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정부 입법권 확대, 주민참여제도 정비 등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야 한다. 자치의 상상력 자체가 국회의 입법에 묶여있다.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지방이 다양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줘야 한다. 11년 동안 기초와 광역 지방자치를 경험한 이재명 대통령에 거는 기대가 크다. 후보 시절 과감한 ‘재정분권’과 ‘인사권 이양’을 비롯해 국무회의와 동등한 위상의 ‘지방자치 심의 기구’를 포함한 분권형 개헌을 약속했다.
광역의회의장=중앙정부는 지방정부를 수평적 협력 관계로 인식하고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재정과 사무이양에 나서야 한다. 지방자치 발전은 한 주체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회는 ‘제도 보완자, 중앙정부는 ‘지원자’, 지방정부는 ‘실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이 모두의 중심에 주민이 있어야 한다. 주민의 참여와 신뢰가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한다.
이재명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1차 지급액 기준)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하기로 했어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언제 어디서 신청하면 되는 건지, 어디에서 쓸 수 있는지 등 정보를 질의응답식 형식으로 정리해봤습니다.
Q.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뭔데요? 현금으로 주는 건가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화폐’의 일종이기 때문에 현금이 아닌 쿠폰(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폐란 특정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대안화폐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금과 달리 사용처가 제한되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렇게 사용처를 제한하면 지역화폐를 받은 국민은 자신이 사는 주소지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대형마트·백화점 등이 아닌 재래시장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지역 내 골목상권 살리기에 도움이 됩니다.
Q. 왜 주는 건데요?
A. 민생회복지원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었어요. 이 대통령은 경기 침체 극복과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같은 정부의 과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해왔는데요.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자영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자는 취지인데요. 이에 정부와 여당은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Q. 얼마나 지급되나요?
A.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되는데요. 전 국민 대상인 1차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요.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입니다.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게 됩니다. 서울·경기·인천을 뺀 비수도권 주민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전국 84개 시군)에는 5만원을 더 줍니다.
2차 때에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되는데요.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서 지급 대상을 선별하게 됩니다. 이렇게 2차 지급 금액까지 모두 더하면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됩니다.
Q.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A. 1차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12일 오후 6시까지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자동응답전화(ARS), 은행 지점 방문 등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어요. 다만 신청자가 워낙 많다 보니 요일제를 적용해서 신청을 받기로 했어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월요일(21일)엔 출생연도 끝자리 1과 6, 화요일(22일)엔 2와 7, 수요일(23일)엔 3과 8, 목요일(24일)엔 4와 9, 금요일(25일)엔 5와 0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어요.
2차 신청은 오는 9월22일~10월31일에 하면 됩니다. 소득 하위 90%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일괄 지급되는데요. 상위 10%와 소득 하위 90%를 나누는 기준은 9월 초·중순에 발표할 예정이에요.
Q. 지류상품권으로만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용·체크카드로도 받을 수 있어요. 신용·체크카드로 받고 싶다면 충전을 희망하는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충전금은 신청 다음날 해당 카드로 지급되는데요. 해당 카드로 결제하면 소비쿠폰 15만원이 우선 결제됩니다. 예를 들어 소비쿠폰 15만원을 받은 사람이 식당에서 17만원을 결제하면 15만원은 소비쿠폰에서 우선 결제되고, 차액인 2만원이 카드 대금으로 청구됩니다. 쿠폰 사용 내역과 잔액은 쓸 때마다 문자메시지, 앱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안내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도 받을 수 있는데요.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자치단체별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고요. 선불카드나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고 싶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Q. 어디에서 쓸 수 있나요?
A. 특별시·광역시 거주자는 해당 특별시·광역시 안에서 쓸 수 있어요. 도 지역 거주자는 주소지 시군에서 쓸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강원 춘천시민은 춘천시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Q. 재래시장에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A.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의 시장·동네마트, 식당, 옷가게, 미용실, 안경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에서 쓸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배달의민족 같은 배달앱, 스타벅스 같은 프랜차이즈 본사 직영점에서는 쓸 수 없어요. 유흥업종과 복권방·오락실 같은 사행업종, 귀금속 판매점 등에서도 쓸 수 없고요. 배달앱에서 쓸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업체 자체 단말기로 결제할 땐 소비쿠폰을 쓸 수 있습니다. 가맹점 목록은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부는 쿠폰을 쓸 수 있는 사업장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를 부착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Q. 사용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1·2차 쿠폰 모두 올해 11월30일까지 써야 해요. 경기 활성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기한을 두는 건데요. 안 쓰고 남은 금액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환수하게 됩니다. 다만 종이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 소비쿠폰은 11월30일 이후에도 계속 쓸 수 있다고 해요.
Q. 최소 15만원부터 최대 45만원까지(1차 지급액 기준) 지급되는데, 나는 얼마를 받게 될지 궁금해요.
A. 오는 14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과 국민비서 누리집(ips.go.kr)에서 알림서비스를 요청하면 정부가 오는 19일 지급액, 신청 방법, 사용기한 등을 안내해준다고 합니다.
Q.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도 받을 수 있어요. 2006년 12월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각자 신청하고, 2007년 1월1일 이후 태어난 미성년자는 부모 등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됩니다.
Q. 외국인도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외국인은 제외입니다. 다만 외국인이 내국인과 함께 가구원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고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외국인만으로 구성된 가구라도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난민인정자(F-2-4)가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자이면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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