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악의적 가짜뉴스 보도에 민·형사상 법적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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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7-10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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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는 악의적인 비방과 음모론 등 허위·거짓 정보를 상습적으로 유포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8일 밝혔다.화성시는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증거 없이 ‘익명 제보’나 ‘전언’을 근거로, 보도의 형식을 가장한 채 공직자 개인을 악의적으로 음해하거나 행정 전반에 대한 근거 없는 음모론을 확산시키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화성시와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고 밝혔다.이어 “관급사업 수주와 관련된 이권 개입 시도와 병행하여 허위·거짓 정보 유포 행위를 할 경우, 이는 형법상 공갈죄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면서 “이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광명시가 시민들의 탄소중립 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시민 기후행동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광명시는 이런 내용의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난 4일 공포했다고 7일 밝혔다.조례의 핵심은 시민 기후행동 실천단인 ‘광명시 1.5도 기후의병’을 정책의 주체로 명시한 것이다. ‘1.5도 기후의병’은 ‘지구의 온도 1.5도 상승을 막는다’를 목표로 2021년 구성된 시민 모임이다. 현재 1만 4300여명과 51개 단체가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조례는 광명시장을 기후의병의 총책임자로 명시해 탄소중립 실천과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기후의병을 위한 시책개발과 활동 지원 등의 책임을 갖도록 했다.또 기존 ‘광명시 탄소중립센터’의 명칭을 ‘광명시 1.5도 기후의병 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센터는 시민참여 탄소중립 정책 관련 사업계획 수립, 교육 제공, 시민참여 활성화 ...
한국에서 설립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플랫폼 ‘왓챠’가 회생절차 기로에 놓였다. 투자사 중 한 곳이 왓챠와 상의하지 않고 기업회생 신청을 한 것이다. 왓챠 측은 “해당 투자사와 협의해 신청을 철회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지만 철회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9일 왓챠에 따르면 전환사채(CB) 투자사 중 한 곳이 지난 8일 법원에 기업회생 신청을 냈고 왓챠는 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다. 기업회생 신청은 기업의 자기자본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보유한 채권자가 기업과의 협의 없이도 신청이 가능하다.왓챠의 자금난이 계속되자 기업회생 신청을 낸 것으로 보인다. 왓챠는 OTT 시장이 급성장하던 2021년 두나무, 카카오벤처스 등으로부터 49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왓챠의 당시 기업가치는 3000억원 이상이었고, 2023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이후 왓챠는 넷플릭스, 티빙 등 국내외 OTT와의 경쟁 속에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확대했지만 뚜렷한...
홍콩에서 동성 커플도 공공·임대 주택을 신청해 거주할 수 있게 됐다. 지난해 홍콩 최고법원이 동성 커플의 공공·임대 주택 입주와 주택 공동소유 등을 인정한 판결에 따른 후속 행정 조치다.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홍콩 주택청이 동성 커플에게도 공공·임대 주택과 보조주택(저소득층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주택)에 대한 신청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18세 이상 40세 미만 청년층이 공공·임대 주택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홍콩의 주택정책인 ‘화이트폼 2차 시장 계획(WSM)’의 기존 신청서에서는 가족관계 항목에서 ‘남편’이나 ‘부인’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성 중립 표현인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됐다.주택청은 “동성 커플이 공공·임대 주택 신청서를 내면 ‘비동성 가족’ 신청자와 같은 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스콧 량 입법위원(국회의원 격)은 “신청서 가족관계란에서 배우자로 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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