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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에서 장사하지마” 말에 앙심 품고 흉기 휘둘러···70대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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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5-07-10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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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앞에서 장사를 하지 말라는 업주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노점상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8)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16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에 있는 한 식당에서 업주 B씨(58)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 가게 앞에서 화물 트럭을 이용해 과일 장사를 하던 A씨는 “식당 앞에서 장사하지 말아 달라”는 B씨 말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당일 장사 차량에 주정차 위반 범칙금이 발부된 것을 보고 B씨가 신고한 것으로 오해하고 흉기를 구입해 범행했다.
재판부는 “막연히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대낮에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찌른 범행의 대담성과 계획성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2차 휴전 협상에 응하며 협상단을 중재국 카타르로 파견했다. 하마스가 제시한 휴전 조건은 거부한 상태지만, 1차 휴전 합의가 종료 후 4개월간 교착 상태였던 협상이 재개된 만큼 2차 휴전 타결 여부가 주목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실은 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하마스와) 양측 합의를 위한 협상을 계속하는 데 동의했으며 이스라엘 협상단은 추가 회담을 위해 6일 카타르로 떠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하마스가 수정한 휴전안을 간밤에 우리 측에 전달했지만, 이스라엘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스라엘의 협상단 파견 결정은 하마스가 미국이 제시한 휴전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후 이뤄졌다. 하마스는 전날 “미국이 중재한 60일간의 휴전 제안에 대해 중재자들에게 긍정적인 답변을 전달했다”며 “이행 방안 논의를 위한 즉각적인 협상에 전적으로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한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간 휴전안의 골자는 60일 휴전 중 하마스가 이스라엘 측 인질 10명과 인질로 잡혀있다 사망한 시신 18구를 이스라엘에 송환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 인질 약 20명이 생존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일간지 타임스오브이스라엘은 협상 내용을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세 가지 휴전 조건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영구적 휴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난 3월 1일 1차 휴전이 종료된 후 2차 휴전 협상 논의를 거부한 채 가자지구에 폭격을 퍼부었다. 하마스는 2차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는 일을 막기 위해 이러한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하마스는 이스라엘에 유엔과 민간 구호단체의 가자지구 내 자유로운 구호 활동을 허용해달라는 점도 요구했다. 소식통은 “하마스는 ‘유엔의 구호품 반입량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스라엘의 현행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밝혔다”고 말했다.
1차 휴전 종료 후 2개월 가까이 가자지구로의 구호품 반입을 막아왔던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을 만들고 구호품 배분 창구를 사실상 일원화했다. 그러자 이를 두고 이스라엘이 GHF를 내세워 유엔과 민간단체의 구호 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GHF 자체가 무질서와 폭력을 초래하도록 설계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마지막으로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1차 휴전 당시만큼 가자지구에서 철군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가자지구 내 완전 철군’을 요구한 기존 안보다 완화한 것이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휴전 기간 가자 북부 베에리 지역에서 지중해를 잇는 넷 자림 회랑에서 철수했으며, 라파와 칸 유니스에 있던 병력을 재배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도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논의해온 네타냐후 총리는 오는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 “다음 주까지 가자지구 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가디언은 “합의문 초안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휴전을 발표한다는 조항이 포함돼있다”면서 네타냐후 총리의 방미에 맞춰 휴전이 타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은 휴전 협상단 파견 결정을 내리기 직전까지도 가자지구에 폭격을 이어갔다. 알자지라는 5일 지난 24시간 동안 가자시티 알샤피 학교 등 지역에서 공습이 이뤄져 78명이 사망했다고 전했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에 나섰다. 특검은 김씨가 연루된 ‘IMS 모빌리티 대기업 거액 투자’ 사건을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협찬 기업’ 사건과 유사한 대가성 후원으로 보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9일 “속칭 집사로 불리던 피의자 김씨가 언론 취재가 이뤄지던 지난 4월 해외로 출국해 귀국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며 “사무실과 가족들 주거지를 이전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했다.
의혹의 핵심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사모펀드 운용사를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여부이다. IMS는 2013년 4월 ‘비마이카’라는 렌터카 회사로 설립됐는데, 신생 회사인데도 도이치모터스로부터 렌터카 50대를 저렴한 가격에 대여받았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김씨를 김 여사 후배로 소개하며 회사에 다리를 놔준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에도 연루돼 있다.
특검이 이 사건을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 업체 사건과 관련 있다. 코바나컨텐츠는 2015~2018년 ‘마크 로스코전’ 등 4개 전시회를 주관하며 여러 기업의 협찬을 받았다. 여기엔 IMS,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21그램 등이 참여했다. 특검은 이 기업들이 당시 검찰 간부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위를 보고 코바나컨텐츠에 협찬을 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특검은 김씨의 IMS에 주목했고, ‘IMS 대기업 거액 투자’도 코바나컨텐츠 후원 구조와 유사하다고 의심하게 됐다. IMS는 자본잠식 상태였는데, 카카오모빌리티와 HS효성 등으로부터 30억~35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분식회계 관련 심사를 받고 있었고, 효성그룹은 경영진 간 다툼이 이어지던 때였다. 특검은 이 기업들의 투자가 윤석열 정부의 영향력에 기댄 대가성 투자인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 8일 IMS에 투자한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수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기각했다. 특검은 특검법에 명시된 ‘김 여사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단 방침이다.
GDP ‘2.32%’가 국방비…대규모 증액 현실적 어려움미 ‘나토 회원국 협상’ 판박이…“외교적 기술 발휘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비·방위비 분담금 증액 압박은 관세 협상 카드인 동시에 글로벌 군사력 운영 계획에 따른 청구서로 분석된다. 한국 정부로서는 모두 수용하기 쉽지 않아 이를 풀어갈 외교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9일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들(한국)은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돈을 내야 한다”며 한국에 국방비 지출 확대를 요구했다. 그는 한국이 “군대를 위해 너무 적게 지불한다”며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도 늘려야 한다고 재차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양국 간 관세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자국의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로 해석된다. 그는 일본과 벌이는 관세 협상에서 미국쌀 수입을 요구하는 등 관세와 다른 사안을 엮는 전략을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동맹국들을 향한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가 본격적으로 한국을 향하게 된 것이라고도 분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에 2035년까지 국방비 비중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올리라고 요구해 이를 관철시켰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이 우선 대상이었고, 이제 그 화살이 아시아로 넘어온 것”이라며 “미국은 원하는 것을 협상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말했다.
국방비 증액은 쉽지 않은 과제다. 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은 올해 기준 2.32%(61조2469억원)이다. 미국의 다른 우방국인 영국(2.3%)·호주(2.0%)·일본(1.8%)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GDP 대비 몇 %’라는 숫자를 앞세우기보다, 미국의 요구대로 북한 위협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책임을 위해 어떤 소요가 필요한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대응도 난제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9년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5배 증액을 요구하면서 전략자산 전개 비용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시 협상이 표류하며 실현되지 않았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는 미국이 같은 요구를 할 것을 전제해 “전략자산 전개는 방위비 분담금의 3개 항목(인건비·군사건설비·군수지원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목을 새로 만드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등의 외교적 기술을 발휘해 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결정 방식을 현행 ‘총액형’에서 일본처럼 ‘소요형’으로 변경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실제 쓰는 비용만큼 내는 소요형에서는 방위비가 급작스럽게 인상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준수하며 이행을 다해나간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해 10월 체결된 SMA에는 2026년 한국 분담금을 올해보다 8.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한다. 외교부가 이를 들어 대폭적인 인상은 어렵다는 뜻을 간접적으로 표출한 것으로 풀이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77주년 제헌절을 앞두고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 유족회(회장 윤인구)를 만나 헌법을 만든 제헌의원들의 업적을 기린다.
우 의장은 오는 11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헌유족회와 오찬 간담회를 한다고 제헌유족회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우 의장이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에 앞서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헌법을 제정한 제헌의원들을 기리며 유족들을 위로하고자 주최하는 자리다.
우 의장은 매년 7월17일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해달라는 제헌유족회의 입법 청원을 청취할 예정이다. 현재 금요일에만 개방되는 서울 종로구 소재 제헌회관의 상시 개방 요청도 듣는다.
제헌유족회는 “제헌헌법 전문이 새겨진 특별 제작 넥타이를 선물하고, 다가오는 제헌절처럼 의미 있는 날에 우 의장이 착용해줄 것을 부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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