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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10일 재구속되면서 그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 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은 특검 수사대상만 16개다. 김 여사는 특검 수사기간 여러 차례 불려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수사 준비 기간에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갱신했다. 소환조사 일정은 계속 조율 중이라고 한다. 아직 김 여사에게 직접 소환 일정과 관련한 연락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여사 소환조사는 윤 전 대통령 수사처럼 수사 초반에 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이번엔 그 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다루는 김 여사 관련 수사 중 명태균 게이트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이미 기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할 단계에서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김 여사를 부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가장 먼저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고발한 삼부토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날 이일준 현 삼부토건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을 소환조사한 특검팀은 조만간 김 여사 등 핵심 인물에 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삼부토건 임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블랙펄인베스트 전 대표 이종호씨 등이 김 여사와 함께 주요 조사 대상자로 꼽힌다. 삼부토건 수사는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앞둔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 수사’로 묶여 한꺼번에 조사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개시했다. 지난 8일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 관련자들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 업무방해 혐의가 적시됐다.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피의자로 돼 있다. 공천개입 의혹으로는 윤 전 대통령도 소환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돼 소환조사가 쉬워졌다.
특검팀은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수사대상 외에도 인지 수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새로운 증거나 정황을 확보하면 김 여사 일가 등을 중심으로 추가 강제수사에도 나설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후원업체 사건을 살펴보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 대기업 거액 투자’ 관련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7)가 지난 4월 해외로 도피한 것을 확인하고 여권 무효화 검토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이날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 수사와 관련해 “과거 수사기록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에게 지급 중인 ‘전남학생교육수당’의 대상을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기 위해 22개 시군과의 협력 체계를 본격화한다. 첫 확대 사례로 진도군이 중·고교생까지 지급을 확정하면서, 다른 시군으로의 확산이 주목된다.
전남도교육청은 9일 보성군 전남도교육청보성도서관에서 도내 22개 시·군 관계자들과 ‘학생교육수당 확대 공동 추진 업무 협의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진도군은 2026년 3월부터 관내 중·고등학생에게도 매월 10만원의 교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예상되는 소요 예산은 연간 약 10억원이며, 도교육청과 진도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학생교육수당이 중·고교생까지 공식 확대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남교육청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생교육수당을 도입해, 도내 모든 초등학생 약 7만7000명에게 매월 1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초등 수당은 전액 도교육청 예산(올해 약 870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진도군을 시작으로 여건이 마련된 시군부터 중·고교 확대 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의 재정 상황과 추진 의지를 고려해 맞춤형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시군별 협의회를 통해 행정적 기반도 함께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심치숙 교육자치과장은 “학생교육수당은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촘촘한 교육복지 정책”이라며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더 많은 학생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으로 별거 중인 부인이 홀로 키우고 있던 자녀를 남편이 몰래 데려왔다면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최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부인 B씨와 2022년 3월14일 갈등 끝에 별거했고 이혼소송에 들어갔다. 이후 B씨는 자녀 둘을 홀로 키웠다. 그런데 A씨가 그해 4월11일 어린이집에서 자녀 둘을 B씨와 협의 없이 데려가면서 사건이 시작됐다. A씨는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을 갈 거다”라고 거짓말을 해 자녀들을 하원시켜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앞서 2021년 8월29일 B씨에게 폭언을 하며 밀친 뒤 발로 방문을 수차례 차서 문 뒤에 있던 B씨가 맞게 해 폭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원심에선 어린 자녀들이 형법상 미성년자 유인죄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가 자녀들을 데려간 행위가 B씨의 ‘보호 감호권’을 침해했는지였다.
1심과 2심은 모두 미성년자 유인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해도 보육교사를 속였기 때문에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의견을 구하지 않았다는 점도 유죄 근거로 봤다.
2심 재판부는 1심이 범죄 경합관계 등을 고려해 형량을 잘못 산정했다고 보고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의 유죄 법리는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미성년자 유인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 중 한 사람이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기망 또는 유혹을 수단으로 자녀를 자기 지배하에 옮긴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동연 경기지사가 9일 파주시 대성동을 찾아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도록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파주 대성동은 그동안 북한의 대남 방송으로 소음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다. 북한은 이재명 정부 들어 대남 방송을 중단했다.
김 지사는 9일 파주시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에서 대성동 마을 주민 차담회를 갖고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뵀을 때보다 오늘은 다들 얼굴에 활기가 돌고 웃음꽃을 피운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다”며 “그 때 방음창 설치, 의료지원, 임시숙소 마련 등 세 가지 약속을 드렸는데 신속하게 진행돼 (어르신들이)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 전체가 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대성동 마을주민들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곁에 있어 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직접 대성동까지 방문해 주셔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고 힘 많이 되신 것 같다.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갖고 안전이나 또 생활이나 삶의 문제나 아이들 교육이나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동구 대성동 마을 이장은 “이렇게 잊지 않고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면서 “주민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지사님 생각이 더 날 것”이라고 답했다.
한 주민은 “저희가 너무 아프고 힘들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접경지역 사는 주민이라고 버림받은 것처럼 서글펐다“면서 “제가 우니 지사님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우리가 있다고 그래서 너무 힘을 받고 살고, 그게 메아리가 쳐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아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평화로운 일상이 계속되고 주민 여러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라고 학생들도 다른 걱정 하지 말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뛰어놀았으면 좋겠다”며 “경기도에서 대성동 주민 여러분들 잊지 않고 늘 관심 갖고, 또 저희가 도움이 될 만한 일이 있으면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대성동 마을은 민통선 인근 마을을 일컫는 민북마을 가운데 하나로 군사분계선에서 500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최북단 접경마을이다. 이런 특성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지난달 대북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기 전까지 북한의 대남방송, 오물풍선 등에 가장 큰 피해를 받아 왔다.
경기도는 앞서 대성동 마을주택 46세대에 방음창과 방음문 등 방음시설을 설치했으며, 공사기간 경기미래교육 파주캠퍼스를 임시숙소로 제공해 357명이 이용했다. 또 캠프그리브스 내 주민 쉼터를 조성하고, 건강검진 차량과 마음안심버스를 투입해 심리상담, 청력검사 등 312명에게 의료서비스를 지원했다.
또 지난해 10월 16일 김동연 지사가 파주·연천·김포 3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이후 도 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경찰 및 군부대와 함께 대북전단 살포 저지를 위해 대응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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