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이번엔 ‘자사주 의무 소각’ 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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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12 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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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는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고 있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 가지 안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하는 안이다.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 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 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 현안 관련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의 이달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 엔비디아가 9일(현지시간)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처음으로 장중 시가총액 4조달러(약 5502조원)를 돌파했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는 기술주 주도로 3대 주가지수가 모두 강세를 보였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는 장중 한때 전날보다 약 2.5% 오른 164.42달러까지 상승하면서 시총이 4조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전 세계 기업 중 사상 최초다. 이로써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MS)를 제치고 시총 4조 달러를 돌파한 첫 기업이란 기록을 세우게 됐다.
다만 장 후반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종가는 상승폭이 다소 줄어들어 1.8% 오른 162.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총도 3조9720억달러로 줄어 4조달러 아래로 내려왔다.
엔비디아는 지난해 2월 처음으로 시총 2조달러에 오른 이후 지난해 6월 시총 3조달러에 진입했으며, 다시 1년만에 4조달러 시대를 열었다. 시총 4조달러는 현재 한국 시총 1위인 삼성전자(2900억달러)를 13개 이상 합쳐놓은 가치다.
이는 국내총생산(GDP) 기준 세계 6위 영국(3조8391억달러)을 넘어 5위 일본(4조1864억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강원 영월군은 지역에 주소를 타지로 출·퇴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18세 미만을 포함해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18세~39세 사이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등이다.
이 가운데 1개 이상 요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화폐 카드로 월 최대 1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게 된다.
월 1회 지급기준 1인당 지급 한도는 모두 60회다.
영월군은 오는 9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친 후 10월 중 교통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이번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인구 유출 방지와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맞춤형 인구시책이다”라며 “평생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영화 티켓값이 더 오르는 건 아니겠죠?” “우리 영화관은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멀티플렉스 업계 2·3위 사업자인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가 합병을 추진하면서 영화 시장의 다자 구도가 출렁이고 있다. ‘메가 멀티플렉스’의 탄생으로 침체기인 영화 산업이 반등 모멘텀을 마련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 합병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티켓값 인상 등 경쟁 저해 우려를 불식시키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대형 멀티플렉스인 롯데컬처윅스와 메가박스중앙이 합병을 위한 사전 협의를 지난달 10일 접수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롯데컬처웍스와 메가박스중앙은 각각 영화 투자배급업(롯데엔터테인먼트·플러스엠) 및 영화관(롯데시네마·메가박스)을 운영하고 있다. 사전 협의는 경쟁제한 우려 등 기업결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심사 개시 전 미리 제출하는 제도다.
두 회사가 합병되면 영화 시장도 크게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스크린 수는 CGV 1346개, 롯데시네마 915개, 메가박스 767개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 합병 시 CGV의 스크린 수를 넘어선 ‘메가 멀티플렉스’가 탄생한다. 영화관 시장의 경쟁도 양강 구도로 재편된다.
두 회사의 합병은 최근 영화계 불황과 연관돼 있다. 올해 상반기 영화관 누적관객 수는 4250만명으로 전년 동기(6293만명)보다 2000만명 넘게 줄었다. 지난해에는 ‘파묘’ ‘범죄도시4’ 등 관객을 영화관으로 이끌 흥행작이 있었으나 올해는 그마저도 전무하다. 2004년 이후 21년 만에 연간 누적 관객이 1억명을 밑돌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두 회사의 재정 상황도 좋지 않다. 지난해 롯데시네마는 영업이익이 3억원에 그쳤고, 메가박스중앙은 134억원의 영업손실을 봤다. 두 회사의 합병은 영화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고육지책인 셈이다.
쟁점은 두 회사 합병 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회원사’를 어떻게 할지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현재 직영점 외에 기존 동네 극장에 브랜드를 빌려주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식으로 영화관을 위탁 운영해왔다. 이렇게 위탁 운영되는 영화관 비율은 30%를 넘는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회사 합병 시 영화관이 몰려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회원사 통폐합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폐점 요구가 이뤄질 경우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시장 경쟁이 더 위축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것도 과제다. 지역에 영화관이 소수만 남을 경우 독과점 효과가 커져 관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모션을 할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현재 영화관 티켓 정가는 1만5000원선이지만 통상 프로모션을 받아 객단가(실제 구매가)는 1만원 안팎이다. 프로모션이 축소되면 사실상 티켓값이 올라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공정위는 향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필요할 경우 시정조치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티켓 가격이 오르지 않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다”며 “회원사 입장에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자신들이 어떻게 되는지가 주 관심사기 때문에 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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