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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방시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지난달 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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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4회 작성일 25-07-0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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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소환 조사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말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의장을 불러 조사했다.
방 의장은 2020년 하이브 상장 전 주주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다.
방 의장은 하이브를 상장하기 전 방 의장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와 지분 매각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계약하고, 상장 이후 4000억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약은 상장 과정에서 증권신고서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들 사모펀드는 기관투자자,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로부터 하이브 주식을 사들였다.
금감원이 주목하는 시기는 2019년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 측이 기존 투자자에게는 현재 상장이 불가능하다고 전하면서도 지정감사 신청 등 IPO를 추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도 같은 혐의로 방 의장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최근 이 사건과 관련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은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사진) 임명동의안이 3일 국민의힘의 표결 거부 속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29일 만이다. 기업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재명 정부에서 여야 협치로 통과한 1호 법안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의원 179명 가운데 찬성 173명, 반대 3명, 무효 3명으로 가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정당들이 표결에 참여했다. 김 후보자를 부적격 인사로 비판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인준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지난달 4일 김 후보자를 지명한 지 29일 만,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한 지 23일 만이다. 김 총리는 인준 직후 “폭정세력이 만든 경제위기 극복이 제1과제”라며 “대통령 참모장으로 일찍 생각하고 먼저 챙기는 ‘새벽 총리’가 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안도 여야 합의로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20명, 반대 29명, 기권 23명이었다. 원내지도부 간 합의가 있었지만 국민의힘 의원 중 절반 가까이가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과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관련 ‘3%룰’ 도입 등이 담겼다. 국민의힘이 반대한 집중투표제는 이번 법안에서 빼고 향후 공청회를 통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시 군인과 경찰 등의 국회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12·3 불법계엄의 재발을 막는 법안으로 재석 259명(찬성 255명, 기권 4명) 중 반대한 의원은 없었다.
중국의 서해 잠정조치수역 내 양식시설 무단 설치 행위를 규탄하고 한·중 어업질서 회복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용 | 정상외교 속도전…겉치레 벗은 현장행보 눈길통합 | 여야 회동 등 차별화…여의도 대치전선 걸림돌개혁 | 3대 특검 일사천리…기득권 반발 넘는 게 관건
12·3 불법계엄 이후 6개월이 흐른 지난달 4일, 이재명 정부가 닻을 올렸다. 대통령직 인수 기간 없이 당선증을 받아든 즉시 직무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취임 30일을 맞는다.
이 대통령의 지난 한 달을 읽는 키워드는 실용주의와 통합, 개혁으로 압축된다. 취임사에서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고 밝힌 후 국정 전반에서 실용주의와 통합을 내세웠다. 전임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3대 특검법을 공포하고, 남북관계 정책 기조를 바꾸는 등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는 만만치 않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대내외적인 경제위기에서 실질적 성과를 내는지에 따라 평가를 받게 된다. 행정·입법 권력 독주 프레임을 극복하면서 공약 이행과 협치 기조를 이어가는 것도 난제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개혁을 추진하는 일도 과제로 꼽힌다.
①실용주의…“유연한 실용정부” 공언
‘대통령의 30일’을 읽는 첫 번째 키워드는 실용주의다. 이 대통령은 실용주의에 기반한 속도전으로 국정에 나섰다. 지난달 4일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당일 2시간20분 동안 회의를 한 게 대표적이다.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은 이어가되 북·중·러와 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정책 기조를 세운 점 역시 실용을 깔고 있다. 취임 11일 만에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 ‘1박4일’ 일정으로 참석했다. 정상(급) 회담만 10차례 소화하며 한국 정상의 국제무대 복귀를 알렸다.
인사에서도 실용주의를 원칙으로 들었다.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 8명을 국무위원에 내정하고, 해당 분야 전문가 위주로 뽑으면서 ‘실용’을 인선 기준으로 삼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각종 행보에서 불필요한 겉치레나 절차를 생략하도록 주문하는 것도 이런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회의 석상에서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한가” “추상적 말씀은 안 했으면 좋겠다”며 논의 진척을 요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실용주의 국정 기조는 실제 성과에 따라 수시로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대내외적인 위기 신호가 누적된 상황에서 민생·경제를 안정화하는 게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 정책 속에 안보와 통상 문제 등에서 국익을 확보하고, 중국과의 관계를 관리해나가는 것 역시 숙제다.
② 협치·통합…“분열 정치 끝내야”
12·3 불법계엄으로 분열과 갈등이 극대화한 상황에서 이 대통령은 취임 한 달간 통합 메시지에 집중했다. 취임사에서 “분열의 정치를 끝낸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다.
취임선서 직후 국회 사랑재에서 국회의장을 포함한 여야 지도부와 오찬을 함께했고, 지난달 22일 여야 지도부를 대통령 관저에 초청해 만났다. 22대 총선 참패 전까지 제1야당 지도부와 만나지 않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쏟아진 비판을 감안해 적극적으로 협치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6일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야당 의원석을 찾아 악수를 나눴다. 지난 1일 국무회의에서는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행정부 수반이 공개회의에서 선출 권력 존중을 강조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전 정부에서 임명된 장차관을 유임한 것도 실용 기조와 함께 통합 메시지의 일환으로 해석됐다.
가팔라지는 여야 대치전선은 통합과 협치에 난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대립은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국면이 본격화할수록 심화할 수 있다. 공약 이행을 위해 거대 여당의 입법 드라이브가 필요하지만, 이 경우 야당의 강경 반발로 협치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
③ 개혁과 원상복구…“완전히 새로운 나라”
이재명 정부는 전임 대통령의 불법계엄으로 탄생한 정부인 만큼 계엄 진상을 밝히고, 전임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나가는 작업을 속도감 있게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튿날인 지난달 5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했고, 내란에 가담한 대통령경호처 본부장 5명을 대기발령하는 등 인사조치를 단행했다. 거부권에 막혔던 ‘3대 특검법’을 공포했고, 곧바로 특검을 임명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전격 중지했고, 북한의 호응도 이어졌다.
이재명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고강도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시행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 인선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향의 검찰개혁은 곧 본격화할 예정이다.
개혁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하려면 결국 기득권의 반발을 넘어서야 하는데, 검찰과 야당 등 이 대통령과 정치적 대척점에 있는 세력을 설득해내는 일은 쉽지 않아 보인다. 송 장관 유임 결정 이후 나타난 진보당과 농민단체의 반발, 검찰개혁을 지켜보는 조국혁신당의 의구심 등이 해소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와 대립하는 전선이 여러 곳에 펼쳐질 가능성도 있다.
대통령실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일부 복원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의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전날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이후에 복원된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안을 정리했다.
특활비 일부 복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제1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무엇이든 배우려 한다면 지도자의 이력부터 확인하는 게 당연하다. 운동도 마찬가지다. 운동 시설 입구 혹은 홈페이지에는 항상 소속 트레이너 사진이 붙어있고, 자격 사항이 줄줄이 쓰여 있다. 골프, 복싱, 테니스 등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지만 피트니스 업계는 유독 자격증의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트레이너 자격만 거의 한 페이지를 꽉 채울 때도 있다.
자격증이 트레이너의 실력을 대변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고객 입장에선 이 트레이너가 최소한의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지라 무시할 수도 없다. 문제는 인플레이션 수준인 운동 자격증 대부분이 일반인에게는 낯설다는 점이다. 국가 공인 자격과 민간 자격이 있고,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 출석만 잘하면 주는 것도 있다. 때로는 정체불명의 알파벳이 난무해 대체 무슨 자격증인지 아예 감도 못 잡을 수 있다. 그럼 대표적인 자격증이라도 하나씩 정리해보자.
첫 번째로 확인할 건 유일한 국가 공인 자격인 문화체육관광부 발급 ‘체육지도자’다. 체육지도자는 종목별로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와 전문스포츠지도사, 노인·유소년·장애인 스포츠지도사가 있다. 체육지도자 중 최상위 자격인 ‘건강운동관리사’는 체육 전공자만 지원 가능하고 난도가 높기로 유명한데, 대개 보건소나 병원 등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일반 체육시설에서는 보기 어렵다.
1·2급 생활스포츠지도사는 현업에서 트레이너의 기본 요건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따지 못한 트레이너도 상당수다. 몇년 전만 해도 난도가 그리 높지 않았지만 최근 몇년간 급속히 어려워져 트레이너들도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심지어 보유 이력을 거짓으로 적었다가 물의를 빚는 일도 있다. 그러니 트레이너를 찾는다면 최소한 생체2급 정도는 보유했는지 확인해보자.
체육지도자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민간 자격증, 수료증이다. 민간 자격증 중 운동사(KACEP)와 선수 트레이너(KATA)는 체육 전공자만 응시할 수 있는 데다 난도가 높아 현업에서도 인정받는 자격증이다. 그 외에도 대한보디빌딩협회의 ‘코치아카데미’, 피사프(FISAF)의 국제 트레이너 자격 등이 있다. 필라테스나 크로스핏 등에서도 별도로 발행하는 자체 자격이 있다. 이외에 수많은 사설 단체들이 제각각 발행하는 무수한 자격들이 있는데, 자격증 인플레의 원인이다.
자격에 ‘연수’ 혹은 ‘수료’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것도 있다. 그건 해당 사설 단체에서 교육만 들었을 뿐 자격을 취득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최근에는 해외 자격을 취득하는 트레이너들도 많은데, 국내에 가장 잘 알려진 단체로는 미국 스포츠의학회(ACSM)가 있다. 이곳에서는 개인 트레이너(CPT), 운동생리학자(CEP) 등의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미국 체력관리학회(NSCA)에서는 CPT와 근력운동전문가(CSCS) 자격증을, 미국 스포츠의학 아카데미(NASM)에서도 개인트레이너와 재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최근에는 해외 자격을 몇개씩 보유한 트레이너들도 있지만 해외 자격이라 해서 능력이 더 뛰어나다는 증명은 아니다. 해외 자격은 취득하는 데 큰 비용이 들고 관리와 갱신이 까다롭다보니 굳이 딸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요약하면, 국가에서 발행했거나 민간이어도 공신력 있는 자격증이 있다면 운동 지도자로서 최소 기준치는 인증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력에 한 줄 넣는 게 전부인 함량 미달 자격도 많은 만큼, 자격증이 많은지보다는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자.
<수피 운동 칼럼니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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