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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도권 집중 불러”…4기 신도시 신규 건설 선 그어규제지역 추가 가능성…대통령실 “세금 카드는 없다”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과 관련, 4기 신도시 건설에 선을 긋고 기존 신도시 개발 속도전에 방점을 둔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최근 내놓은 고강도 주택대출 규제를 “맛보기에 불과하다”고 표현하며 시장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이 거론된다.이 대통령이 3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부동산 공급 대책은 ‘기존 신도시 활용’으로 요약된다. 그는 “새로 자꾸 신도시 만들어 나가면 그게 또 수도권 집중 불러오지 않느냐(는) 말이 맞다”면서 “(새로운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지는 지방균형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 전략이라는 면에서 한번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대선 경선 후보 시절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구상을 언급한 적 있으나 공약집에...
우리는 작가를 출판합니다지크프리트 운젤트 지음 | 한미희 옮김유유 | 616쪽 | 3만3000원주르캄프는 헤르만 헤세, 베르톨트 브레히트, 발터 베냐민 등 독일을 대표하는 작가와 사상가들을 발굴한 유명 출판사다. 시대정신을 담은 책들을 펴내며 독일 지성의 산실 역할을 해왔다. 저자인 지크프리트 운젤트는 설립자인 페터 주르캄프에 이어 1959~2002년 주르캄프를 이끌었다.출판인은 역할 갈등을 겪는다. 아직 빛을 보지 못한 훌륭한 작가를 찾아내고 그들의 책을 펴내는 건 공적 역할에 가깝지만, 출판사 역시 하나의 기업이므로 ‘이게 돈이 되는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저자는 “우리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기르고자 한다”고 말한다. 브레히트의 말을 빌려 책은 ‘신성한 상품’인 점을 강조한다. 책은 판매돼야 하는 상품인 동시에 작가의 창의성을 담은 작품이라는 것이다.책은 6부로 구성되는데 크게 세 갈래로 나눌 수 있다. ...
부산의 아파트에서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가 발생해 어린이 2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또 발생했다. 3일 부산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2일 오후 10시58분쯤 부산 기장군 기장읍의 한 아파트 6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다.아파트 맞은편에 있는 빌라 주민이 검은 연기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했다. 소방관이 출동해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거실과 현관 중문 앞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양(9)과 동생 B양을 발견했다. 119 구조대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자매는 끝내 숨졌다.불은 오후 11시33분쯤 진화됐다. 이 아파트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2007년 준공한 13층짜리 공동주택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은 아니었다.경찰에 따르면 화재 당시 부모는 외출한 상태였다. 자매는 화재 발생 전 부모가 운영하는 가게에 있다가 이모집에 들렀고, 잠자리에 들기 위해 오후 10시22분쯤 귀가했다. 이 아파트...
도장을 새겨 주는 가게인 인장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렸다. 서울역사박물관은 지난 1일부터 27일까지 박물관 1층 로비전시실에서 서울의 인장포 문화를 조명한 전시 ‘글자의 깊이, 1.5㎜’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도시 역사를 기록하는 박물관이다. 이런 기록 작업의 하나로 ‘서울미래유산기록’ 사업을 진행하면서 2020년 ‘낙원떡집’, 2021년 ‘서울의 대장간’, 2022년 ‘서울의 이용원’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서울의 이용원’ 전시를 개최했다.이번 전시는 ‘서울미래유산기록’ 사업의 네 번째 조사 결과물인 ‘서울의 인장포’(2023) 보고서를 바탕으로 한다. 서울 인장포의 역사와 시민의 삶을 3가지 주제로 재구성했다.1부 ‘서명에서 인장으로’에서는 서울에 인장포가 등장하고 유지되어 온 역사를 설명한다. 개인을 상징하는 증표로써 인장을 사용하게 된 배경을 다룬다. 관련 제도의 변천에 따른 인장업의 ...
항소심 재판 첫날 1심을 뒤집고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뒤 법정 구속해 논란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을 하루 앞두고 이례적으로 선고를 연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처리를 비판하면서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위법 절차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자 대법원이 부담을 느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여성 2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 3일로 지정했다가 하루 전날인 지난 2일 선고날짜를 미뤘다. 검사와 피고인 측 모두 기일변경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이 먼저 기일변경을 결정해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대법원은 선고날짜를 새로 정하지 않고 추정(추후지정)한 상태다.이 사건의 2심 판결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졸속 판결이자 불법 재판”이라는 비판이 컸다. 제주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오창훈)는 지난 3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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