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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전투병 줄여 1만명만 둬야” 미 국방장관 전 고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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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10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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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전 세계 미군 태세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규모·역할 재조정에 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현재 2만8500명인 주한미군 규모를 약 1만명으로 줄여야 한다는 미 국방 전문 싱크탱크의 주장이 나왔다. 미 국방부가 8월말 새 국방전략(NDS)을 공개할 예정인 상황에서 국방장관 전직 핵심 참모가 주한미군 대폭 감축과 동맹 방위 책임 확대를 주장하고 나서 실제 정책 반영 여부가 주목된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수석 고문을 지낸 댄 콜드웰은 9일(현지시간)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Defense Priorities)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공동 집필한 보고서 ‘미국 이익에 맞게 해외 군사 태세를 조정하기’에서 주한미군 지상군 부대 대부분과 전투기 비행대대 2개를 철수해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 규모를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의 힘에 균형을 맞추고 미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역내 미군 태세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서다. 콜드웰과 캐버노는 미국의 해외 분쟁 개입을 최소화하고 특히 군사력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보는 ‘군사 개입 자제론자’(restrainers)로 분류된다.
저자들은 “한국 내 (미군) 기지 방어에 관련되지 않은 모든 지상 전투 부대, 육군 통신·정보·본부 부대 및 이들과 관련된 지원·유지 부대 일부를 줄일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 경우 “순환 배치된 전투여단과 육군 전투항공부대를 포함해 제2 보병사단 대부분을 한국에서 철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육군 뿐 아니라 “한국에 근거하는 (미군의) 항공력을 줄여야 한다”면서 주한미군 기지 내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항공 정비·기타 지원 부대 인력의 3분의1을 미국으로 다시 이동시키는 방안도 제안했다.
저자들은 “이렇게 되면 주한미군 전체 병력의 50% 이상 을 줄이는 것으로, 약 1만명의 병력과 2개 전투기 비행대대 및 지원 병력만 남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 주한미군 자산을 한반도 역외 안보 위기 대응에 사용하는 것을 가로막을 경우 “추가 병력 감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한미군 태세 재편이 필요한 이유로도 한국이 미국에 유사시 미군기지 활용과 관련해 “제약없는 접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이는 대만해협 등에서 미·중 충돌이 불거질 경우 주한미군 전력·자산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편으로 미군 감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보인다. 한반도를 넘어서 중국 등 역내 안보 위협 대응에까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과도 궤를 같이 한다. 저자들은 한국의 재래식 전력이 북한보다 상당히 우위에 있는 만큼 미국의 지원 없이도 당장 또는 단기간 내로 스스로를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저자들은 이같은 태세 조정이 중국 등 역내 경쟁자에 대응하는 ‘세력 균형 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중국 해안과 가까이 있어 중국과 긴장을 부추길 위험이 있는 현재 미군 태세를 “방어적”으로 전환하고, 일본, 필리핀 등이 중국 견제에서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미국 동맹과 파트너들의 무임승차는 여전히 문제”라면서 “한국이 다른 미국 동맹들보다 국방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핵심 전투 지원 역량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과 더불어 일본, 필리핀, 대만 등 역내 국가들이 “더 크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자국 방어 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인공지능(AI) 기술 혁신, 저성장 고착화, 통상 환경 급변 등 경제적 변화와 동시에 인구 소멸, 지역 불균형, 기후 위기 등 사회문제 심화가 맞물린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경제 시스템과 성장 방식으로는 경제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김재구 명지대 교수는 8일 서울 중구 대한상의회관에서 ‘지속가능한 우리 사회를 위한 새로운 모색’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현재 한국 상황에 관해 이같이 진단했다.
김 교수는 “기업은 기존의 생산자를 넘어 사회문제 해결의 설계자이자 실천자로 역할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등 국제 환경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취약한 부분이 많다”며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관리 체계가 없어 정부는 물론이고 기업·비정부기구(NGO)가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업가 정신과 기업, 사회, 정부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정현 명지대 교수는 각 주체의 역할 변화를 요구했다. 이 교수는 기업을 향해 “이제 기업에 혁신이란 고객, 즉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제품과 서비스 설계 단계에서부터 사회문제 해결 기능을 내재화할 필요가 있다”며 “수익과 주주가치 중심 전략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핵심 경영 가치로 내재화해 경제적 가치로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사회 역할과 관련해 기업을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주체로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사회 스스로가 문제를 포착하고 해결하는 혁신 참여의 주체로 확대되도록 협력적 기업가 정신 문화를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혁신생태계를 설계하는 설계자로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여러 주체를 연결하는 조정자로서도 충분한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사회적 가치 창출성과에 대한 인정과 보상체계를 구축하며, 예측 가능한 규제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토론 패널로 참석한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특별위원장은 “과거에는 사회문제가 기업에 위험 요소로 여겨졌지만,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가치 실현은 이제 기업에 새로운 기회”라며 “기업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체인지 메이커’로 전환돼야 한다는 게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업가 정신”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와 한국사회과학협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기업의 기술·역량 활용해 사회문제 해결에 동참하는 자발적 협의체로, 1850여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러시아, 중국, 인도 등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 브릭스(BRICS) 회원국들이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과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11개 브릭스 회원국은 6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17차 정상회의에서 사전 조율된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완전한 감시하에 있는 이란의 “평화적 핵 시설에 대한 군사 공격”을 규탄하고 “무차별적으로 (세율을) 인상한 관세 부과”로 글로벌 교역 질서가 교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정책이 “세계질서를 위협”하고 있다고도 비판했다. 다만 선언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다고 외신은 전했다.
브릭스 정상들은 또 이스라엘이 21개월째 공격하고 있는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브릭스판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신개발은행 내에서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추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보증 프로그램 시범 운영 계획을 전폭 지지하기로 했다.
7일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린 이번 브릭스 정상회의는 10여년 넘게 5개국(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이어오던 회원국 규모를 11개국(이집트·에티오피아·이란·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 합류)으로 불린 뒤 처음 마련됐다.
그러나 주요국 정상의 불참으로 국제사회의 주목도가 다소 떨어졌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집권 후 처음으로 브릭스 정상회의를 건너뛰었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화상 연설로 대체했다. 브라질은 ICC 가입국이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 영상 연설에서 “자유주의적 세계화 모델은 낡았다. 천연자원 개발과 금융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브릭스 회원국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앞으로는 빠르게 성장하는 신흥 시장들이 교역에서 각자 자국 통화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며 탈달러화를 촉구했다.
이날 중국에선 리창 국무원 총리가, 러시아에서는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교장관이 각각 자국 정부를 대표해 참석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과 회동하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다는 제안을 재확인했다.
■동국대 서울캠퍼스 △연구부총장 겸 서울RISE사업단장(겸직) 강규영 △산학협력단 연구기획본부장 겸 서울RISE사업단 부단장(겸직) 박정훈 △BMC부총장 겸 경기RISE사업단장(겸직) 성정석 △전임상효능평가센터장 겸 경기RISE사업단 지산학부단장 겸 경기RISE사업단 지산학협력본부장(겸직) 서영권
나는 고기에 진심이다. 적당히 달궈진 불판에 고기를 올리고, 한 면이 익을 때까지 기다렸다 뒤집고 각자에게 잘라 놓아주는 것까지 끊김 없이 이어져야 한다. 마땅히 그래야 하는 것이다. 대형 고깃집에서 회식이 있었다. 종업원이 등심 한 접시를 가져와서 불판에 무성의하게 두 덩이를 던지듯 올리더니, 마구 뒤집다 자르고 가버렸다. 고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었다. 제대로 구워지지 않은 고기는 질기기만 해서 대화에 집중하기 어려웠고 짜증만 남았다.
이러니 집에서도 집게는 내 차지였다. 아이가 어릴 때 한번은 구워보겠다고 집게를 들었다. 넘겨준 채 매의 눈으로 “지금 뒤집어야 해” “너무 크게 잘랐다”며 잔소리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집게를 허용하는 최대치는 삼겹살까지였다. 오랜만의 외식에서 비싼 고기가 타버리면 내 표정도 타들어가기 때문이었다. 다른 사안과 달리 이것만은 관대하지 못한 탓에 아이는 ‘제가 할게요’를 하지 못했다.
얼마 전 교외의 정육식당에서 등심을 먹었다. 이번엔 아이가 스스럼없이 집게를 쥐고 고기를 굽는데 뭐라고 할 부분이 없었다. 딱 적당할 때 뒤집고 잘라서 나와 아내 앞에 한 점씩 놔준다. 이제 성인인 아이는 자기 돈으로 사 먹으며 경험이 늘었던 것이다. 오 이거 편하다.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온전히 즐기면 되어서 아주 좋았다. 미리 집게를 넘겨줄걸 하는 후회까지 생길 정도였다. 그런데도 놓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연상은 엉뚱하게 전에 만났던 청년으로 이어졌다. 그는 온순하고, 공손하며 모난 부분이 안 보였다. 예상 못한 스트레스에 어느 순간 무너져 내렸고, 심한 불안으로 이어졌다. 이전의 살아온 궤적을 보면 이 정도로 멘털이 무너질 취약함이 없었고, 자라면서 심한 결핍이나 학대의 경험도 없었다. 좋은 환경에서 어려움 없이 잘 자라서 사회적으로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중이다. 어쩌다 그리 심한 불안과 바스러지듯 무너질 것 같은 허약한 자아를 노출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의 부모를 만나면서 빠진 퍼즐 조각이 채워졌다. 이런 부모는 자기 대에서 큰 성공을 이룬 분들로 그만큼 자신이 맞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자식에게 최대한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어 하며, 사랑도 유별나게 깊다. 일에서 성취한 만큼, 가정도 화목하고 완벽하기를 바란다. 대화를 해보면 온화하고 관심의 영역도 넓고 상식도 풍부한 편이라 막힘이 없다. 이들의 특징은 일에 대한 성취만큼 자식에 대한 기대치도 높다는 것이다. 특히 자기 일을 물려주거나, 함께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 엄격함은 어떨 때는 냉혹해 보이기도 한다.
모든 것을 베풀어주고 보호하는 아버지와 가혹하고 냉정한 잣대를 맞추기를 요구하는 상사의 두 역할을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런 요구에 자식은 두 개의 선택을 한다. 하나는 강한 저항을 하며 둘 사이의 대등한 균형점을 잡거나 아예 다른 일을 찾는 분리를 하는 것, 다른 하나는 저항을 포기하고 정해준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가 의외로 부서지기 쉬운 자아가 되어버리고는 한다. 혼자 실패를 감내하고 좌절하며 다시 일어서는 경험을 못해본 후폭풍이다.
부모의 일에 대한 애착과 자식에 대한 애정, 양쪽의 욕망과 불안을 모두 자식에게 투사한 결과다. 일과 양육 둘 모두 실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불안은 부모가 자식에게 권한을 넘기고, 능숙해지는 과정에 불가피한 실패를 견뎌내는 기다림의 시간을 허용하기 어렵게 만든다. 사랑하는 것일수록 그 불안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부모의 역할이다.
내가 고기를 태울까 조마조마하며 표정관리를 하지 못했던 것과 같이 말이다. 나중에 모든 일을 미리 넘기지 않은 것을 후회하기 전에 적당할 때 좋아하는 일일수록 고기집게를 넘겨야 한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대부분 자식이 아니라 부모의 불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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