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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망 정비”···서부발전 ‘태안화력 정비동 안전 관리’ 지시 메시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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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4회 작성일 25-07-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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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정비동의 안전 관리에 개입해왔다는 정황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확인됐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서부발전이 직접 김충현씨에게 정비 지시를 내린 증거라고 주장했다.
7일 취재를 종합하면, 2024년 2월 27일 김충현씨는 한전KPS 담당자에게 “방금 서부발전에서 3명이 공작실을 다녀갔습니다. 안전난간의 망을 정비해달라 지적을 받았습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지 내용을 보면 김충현씨는 서부발전의 안전망 정비 요청을 한전KPS에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대책위는 사실상 업무를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태성 대책위 언론팀장은 “서부발전에서 (업무 관련해) 지적하면 보통 한전KPS가 수행하는 게 아니라 2차 하청업체에서 수행한다”며 “김충현씨는 한전KPS에 새 안전망을 달라고 요청하거나 정비동 내부에 있는 안전망 자재를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한전KPS 직원들이 공식적인 작업 의뢰 절차를 건너뛰고 김씨에게 정비를 지시한 메시지 기록은 여럿 나왔지만 원청인 서부발전이 언급된 메시지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서부발전은 태안 화력발전소 운영사이자 발주처다. 한전KPS는 서부발전으로부터 발전설비 정비공사를 도급받은 1차 하청업체이고 한전KPS는 한국 파워오엔엠에 다시 하청을 줬다. 김씨는 2차 하청업체인 한국 파워오엔엠 소속으로 공작기계실에서 홀로 작업하다 지난달 2일 기계에 끼여 숨졌다.
김씨 메시지를 보면 서부발전이 정비동 안전 관리를 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층으로 돼 있는 정비동 2, 3층 난간은 떨어질 위험이 있어 안전망이 설치돼 있다. 안전망 정비는 공작실 담당인 김씨가 처리할 업무가 아니지만 서부발전은 재하청 업체 소속 노동자에게 편의적으로 일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사고 발생 이후 서부발전은 “한전KPS에 공간을 임대한 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작업 관리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전주희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연구원은 “서부발전은 무상임대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조건을 보더라도 도급계약에 따른 형식적 계약일 뿐”이라며 “임대계약서를 보면 원청의 안전의무와 한전KPS 측의 안전관리 의무가 같이 기재돼 있다. 한전KPS와 서부발전 모두에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는 걸 확인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서부발전과 한전KPS 모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한편 한전KPS가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일지 감독 사인 없이 업무를 지시해 김씨가 오히려 담당자에게 사인을 요청한 메시지도 여럿 공개됐다. 김씨는 지난 4월 한전KPS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작업하려면 TBM일지 공사감독 싸인이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작성 좀 해주세요”라 했고 지난해 10월에도 “지난주 주신 너트로 이어서 가공하려는데 작업의뢰서와 TBM일지 공사감독란에 싸인이 필요합니다. 금요일 작업 때는 다른 일로 TBM일지 싸인 받아놓은 게 괜찮았습니다. 지나는 길이든 다른 KPS 직원분 중에 싸인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지난해 9월에도 “금요일 용접을 해주어 오늘 볼트 자리 가공하려고 합니다. 과장님 지나는 길에 TBM일지 싸인 좀 해주세요”라고 했고 2022년 8월에도 “과장님 TBM일지 하단부에 공사감독 확인란에 싸인을 받아야 된답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라고 메시지를 보냈다. 김씨가 메시지 보낼 때마다 한전KPS 담당자는 달라졌다.
대책위는 이날 서부발전·한전KPS·한국파워오엔엠 관계자들을 노동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시스템의 근본적인 결함을 밝혀내고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일선 관리자에 대한 처벌을 넘어서서 원청사와 경영책임자를 엄중히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비 몇푼 아끼려고 그랬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죄송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요.”
지난 7일 오후 6시30분 영등포구청역. 박철희 영등포구청역 부역장(51)이 퇴근길 개찰구를 통과하는 승객들 사이로 중년 여성 A씨를 적발했다. A씨가 경로우대(무임)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박 부역장은 고객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우대카드를 찍는 모습을 보자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A씨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우대권 승하차 내역을 분석한 결과 50회 부정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A씨가 내야 할 과태료는 271만2500원이었다. A씨는 “신분증보다 실제 나이가 많아 곧 65세가 된다. 주변에서도 남편 경로카드를 써도 된다고 말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울먹였지만 이미 적발된 이상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박 부역장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하며 “부가운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A씨를 봐줄 경우)제 값 내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부과된 과태료를 내고 풀려났다. 박 부역장은 이날 A씨 외에 4건의 부정승차를 추가 적발했다.
최근 어머니 명의의 우대카드를 이용해 출퇴근한 40대 남성이 적발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하철 부정승차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부정승차를 할까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적발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6000건에 달한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30배의 부가운임을 적용한 징수액은 연평균 26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고, 징수된 과태료만 13억원이다.
박 부역장은 14년째 역무원으로 일하며 부정승차 단속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가 적발한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9637건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내 단속실적 1위다.
교통카드 종류와 범행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단속기술도 진화했다. 이제는 단순 대면단속을 넘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박 부역장은 “우대카드를 이용해 부정승차를 할 경우 1년간 사용이 중지되는데, 그 기간에도 부모님 신분증으로 우대용 일회권을 쓰다가 또다시 걸리는 자녀도 있다”며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우대권을 쓰는 자녀도 적발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잡히지 않으려고 지하철 도착시간에 딱 맞춰 교통카드가 없는 빈 지갑을 찍는 척 하며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승객도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청년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권은 월 5만5000원으로 7000원 더 저렴하다.
청년이 아닌데도 자녀가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돌려쓰다 적발되는 사례가 특히 많다. 올해 1~5월까지 총 3950건의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징수한 금액만 1억9000만원에 달한다.
박 부역장은 “아직 경로우대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50대 남성의 중년층이 자녀들의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쓰다가 많이 적발된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면서 부정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향후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서 ‘청년할인’ 음성을 송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개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시 게이트에서 음성을 송출하는 방식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과달루페강변의 ‘캠프 미스틱’ 건물 앞에 캠프 참가자들의 소지품이 놓여 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지난 4일 텍사스 중부지역을 덮친 폭우로 ‘캠프 미스틱’에 참가했던 여자 어린이 27명이 숨지는 등 총 104명의 사망자가 확인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재구속 결정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안타깝다”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미 탈당한 윤 전 대통령과 거리를 두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다.
송 위원장은 이날 당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이 또다시 구속 수감되는 불행한 사태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며 “다만 수사와 재판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과 관련해 공개발언한 참석자는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5월 탈당한 상황에서 관계를 두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윤 전 대통령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안철수 의원은 이날 채널A 유튜브 방송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참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이) 앞으로 뻗어 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쪽에 집중할 수 있도록 빨리 과거의 일은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법원의 결정은 모두 존중해왔다”며 “법원 결정에 대해 여러 가지 법적 해석과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법원과 헌법재판소 결정 모두 법치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의 장동혁 의원은 이날 <정치시그널>에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일단 존중한다”면서도 “관련자들이 다 구속돼있거나 재판이 진행 중이라 관련 증거들은 이미 충분히 확보돼있다고 할 수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법원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친한동훈계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판했다. 배현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국민들께서 익히 생각하셨다시피 예정된 수순”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이 과거 대통령이자 막강한 권력으로서 본인 의사대로 분위기를 만들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신 것 같다”며 “법원에서 그런 것을 읽고 결정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다.
조경태 의원은 “우리가 배출한 대통령이기에 우리 당에서도 그 잘못에 대해 국민들께 최소한 죄송하다는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아직도 처절한 반성을 하지 못하는 구성원들이 있다면 저도 그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 재구속에 대해 “자업자득이고 사필귀정”이라며 “거짓말과 책임 떠넘기기는 이제 그만하고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구속된 뒤 지난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됐다가 4개월 만에 재구속됐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9일 “이길 수 있었던 대선도 사기 경선으로 날린 당이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이날 윤희숙 여의도연구원장을 당 혁신위원장에 임명하며 혁신위 활동에 돌입한 국민의힘을 비판한 것이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혁신의 출발은 대선 패배 책임자들 퇴출과 기득권 철폐이거늘, 총선을 역대급 참패당하고도 백서 하나 못 낸 당이 그걸 해낼 수 있겠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전 시장 게시글은 이날 국민의힘이 안철수 의원의 사퇴로 논란이 된 혁신위원장에 윤 원장을 임명했다고 발표한 직후 올라왔다.
홍 전 시장은 “(혁신)하는 척 국민들을 속이고 또다시 대국민 사기나 칠 거 아니냐”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40일 전 탄핵을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했고, 대선 경선 때 대선 지면 윤 부부(윤 전 대통령 부부)뿐만 아니라 그 핵심 인사들도 감옥 가고 당은 해산 청구 당할 거라고 공개 경고해도 이를 무시하고 사기 경선을 한 자들”이라고 주장했다.
홍 전 시장은 “민주당도 일년에 당명이 여러 번 바뀌고 비대위가 늘 있던 혼란한 시절이 있었으나, 중진들 대청소하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 개정 후 다시 살아난 적이 있었다”며 “폐허 위에서 다시 시작할 각오가 되어있어야 회생의 길이 보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인적 쇄신 의지를 평가 절하하는 동시에, 대선 당시 무리한 후보 단일화 추진에 책임이 있는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이 대선 때 지도부였던 ‘쌍권’ 권영세·권성동 의원에 대한 출당 등 인적 쇄신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에게 요구했다가 거부당했다며 지난 7일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자, ‘쌍권’이 안 의원을 “분열의 언어” “비열한 행태”라고 비판한 당내 상황을 지적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홍 전 시장은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라며 “모두가 내 탓이고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하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직후 탈당하며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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