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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카드’ 쓰는 부모, ‘경로카드’ 쓰는 자녀···지하철 부정승차 단속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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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07-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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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몇푼 아끼려고 그랬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죄송하지만 벌금 낼 돈이 없어요.”
지난 7일 오후 6시30분 영등포구청역. 박철희 영등포구청역 부역장(51)이 퇴근길 개찰구를 통과하는 승객들 사이로 중년 여성 A씨를 적발했다. A씨가 경로우대(무임) 카드를 찍고 개찰구를 나오는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박 부역장은 고객센터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우대카드를 찍는 모습을 보자 사무실 밖으로 뛰어나갔다. A씨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명했지만 그의 우대권 승하차 내역을 분석한 결과 50회 부정사용한 것이 확인됐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A씨가 내야 할 과태료는 271만2500원이었다. A씨는 “신분증보다 실제 나이가 많아 곧 65세가 된다. 주변에서도 남편 경로카드를 써도 된다고 말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며 울먹였지만 이미 적발된 이상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는 없었다.
박 부역장은 약 1시간 30분에 걸쳐 A씨를 설득하며 “부가운임을 임의로 줄일 수 있는 권한이 없고 (A씨를 봐줄 경우)제 값 내고 지하철을 타는 사람들만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다”고 말했다. A씨는 결국 부과된 과태료를 내고 풀려났다. 박 부역장은 이날 A씨 외에 4건의 부정승차를 추가 적발했다.
최근 어머니 명의의 우대카드를 이용해 출퇴근한 40대 남성이 적발돼 1800만원의 과태료를 낸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하철 부정승차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고 있다.
요즘 시대에 누가 부정승차를 할까 생각하겠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지하철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적발된 부정승차는 연평균 5만6000건에 달한다. 철도사업법 등에 따라 30배의 부가운임을 적용한 징수액은 연평균 26억원이다. 올해 상반기에만 2만7000건의 부정승차를 적발했고, 징수된 과태료만 13억원이다.
박 부역장은 14년째 역무원으로 일하며 부정승차 단속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가 적발한 부정승차 단속건수는 9637건에 달한다. 서울교통공사 내 단속실적 1위다.
교통카드 종류와 범행수법이 다양해지면서 단속기술도 진화했다. 이제는 단순 대면단속을 넘어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부정승차 단속시스템, CCTV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해 적발하고 있다.
박 부역장은 “우대카드를 이용해 부정승차를 할 경우 1년간 사용이 중지되는데, 그 기간에도 부모님 신분증으로 우대용 일회권을 쓰다가 또다시 걸리는 자녀도 있다”며 “심지어 돌아가신 부모님의 우대권을 쓰는 자녀도 적발된 적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잡히지 않으려고 지하철 도착시간에 딱 맞춰 교통카드가 없는 빈 지갑을 찍는 척 하며 개찰구를 빠져나가는 승객도 많다”고 덧붙였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할인혜택이 주어지는 ‘청년권’을 사용하다 적발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만 내면 버스와 지하철 등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데, 청년권은 월 5만5000원으로 7000원 더 저렴하다.
청년이 아닌데도 자녀가 발급받은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사용하거나 카드를 돌려쓰다 적발되는 사례가 특히 많다. 올해 1~5월까지 총 3950건의 기후동행카드 부정사용이 적발됐다. 징수한 금액만 1억9000만원에 달한다.
박 부역장은 “아직 경로우대권을 발급받지 못하는 50대 남성의 중년층이 자녀들의 기후동행카드 청년권을 쓰다가 많이 적발된다”며 “지난달 28일부터 지하철 요금이 140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르면서 부정사용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공사는 기후동행카드 청년권 악용사례를 막기 위해 향후 청년권 사용 시 개찰구에서 ‘청년할인’ 음성을 송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개의 기후동행카드를 여러 사람이 돌려쓰는 것을 막기 위해 기후동행카드 사용 후 동일 역에서 재사용시 게이트에서 음성을 송출하는 방식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주요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액이 전체 매출액 대비 0.1%에 불과하고, 정보기술(IT) 투자 중 정보보호 투자 비중도 3년 연속 6%대로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정보보호 공시 종합 포털에 최근 3년 연속 공시한 585개 기업(의료기관·학교 제외)의 투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 투자액은 2조2401억원이었다. 이는 2022년(1조7741억원)과 비교하면 28.4% 증가한 규모다.
그러나 이들 기업의 전체 매출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2022년 0.1%(매출 1734조4379억원), 2023년 0.12%(매출 1686조9952억원), 2024년 0.13%(매출 1787조3174억원)로 3년 연속 0.1% 선에 그쳤다.
또한 이들 주요 기업의 IT 부문 총 투자액은 2022년 28조7949억원, 2023년 33조463억원, 2024년 36조1091억원으로 증가세였음에도 IT 투자 중 정보보호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1%, 6.0%, 6.2%로 거의 늘지 않았다.
기업별로 보면 지난해 정보보호 부문에 1000억원 이상 투자한 회사는 삼성전자(3562억원)와 KT(1250억원)뿐이었다. 이어 쿠팡(861억원), LG유플러스(828억원), SK텔레콤(652억원), 삼성SDS(652억원), SK하이닉스(622억원), 네이버(553억원) 순이었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클라우드의 지난해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각각 3.5%, 4.5%, 5.1%로 일반 기업 평균(6.2%)에 못 미쳤다. 통신 3사 중에서는 최근 유심 해킹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의 정보보호 투자 비중이 4.2%로 가장 낮았다. KT는 6.3%, LG유플러스는 7.4%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타사처럼 유선 사업자 SK브로드밴드를 합하면 933억원”으로 “이 경우 IT 투자액 대비 정보보호 투자 비중은 4.4%”라고 설명했다.
CEO스코어는 “1000만명 이상의 대규모 고객을 관리하며 보안의 필요성이 중대한 플랫폼 및 통신사들이 오히려 관련 투자에 소극적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울산 온산산업단지의 ‘샤힌 프로젝트’ 건설 현장에 모듈공법으로 배관 지지 구조물을 설치 완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설치한 구조물은 플랜트의 원료와 생산품 등의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배관을 떠받치는 역할을 한다. 무게는 1만t에 이른다.
모듈공법은 기계, 배관 등 플랜트의 설비 구성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해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건설 기술이다.
DL이앤씨는 모듈공법으로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 3D 스캐닝(레이저를 활용해 공간구조를 파악하는 기술)으로 현장의 지형·지물을 파악해 목포의 모듈 제작장에 똑같이 구현하고, 제작한 17개의 대형 모듈을 지난 2월부터 10회에 걸쳐 울산신항으로 운송해 설치를 마쳤다고 밝혔다.
샤힌 프로젝트는 에쓰오일이 9조2580억원을 투자해 고부가가치 석유화학제품 생산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총 3단계로 나눠 진행되는 공사의 첫 단계를 DL이앤씨가 현대건설·현대엔지니어링 등과 함께 수행하고 있다. DL이앤씨는 “샤힌 프로젝트가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남 밀양의 인구가 10만 명 선마저 무너졌다. 한때 20만 명을 넘겼던 밀양 인구 수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8일 밀양시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인구는 9만 9956명으로 집계됐다. 10만 명 선을 유지하던 밀양 인구는 6월 12일 이후 9만 명대로 줄었다.
1966년 20만6115명이던 밀양시 인구는 이 때를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어 60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이다.
밀양은 지난 1931년 읍으로 승격됐으며, 한때 경남지역에서 내로라하는 농업도시였다. 그러나 점차 인구가 감소해 1995년 시·군 통합 당시 13만 명을 기록했다. 2011년 10만 명대에 진입한 후 지난달 10만 선마저 붕괴됐다. .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은 고령화에 따른 사망자 증가와 청년인구 유출이다. 매년 밀양에서 태어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가 4~5배 많은 데다 20~30대 청년 인구 유출이 심화된 탓이다.
밀양시는 행정안전부가 2021년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구 중 한 곳이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시 지역(8개) 중 유일하게 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밀양시는 최근 인구 10만 사수 대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지난달 26일 ‘인구 위기 대응 전략 브리핑’을 열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청년 정주 환경개선, 스마트농업 기반 확대, 생활인구 확대를 제시했다.
안 시장은 “4대 전략을 포함해 시 전체가 노력하면 반드시 반등의 기회가 올 것으로 본다”며 “기본적으로 인구 10만 명 유지를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8일 경남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에서 진황토 포도작목반의 이윤오씨가 올해 첫 ‘캠벨얼리’ 포도를 수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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