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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파원 칼럼]워싱턴의 한국 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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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07-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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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집권 직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는 것을 보며 1년 전쯤 미국 외교당국자와 나눈 대화가 떠올랐다. 사석에서 만난 그는 윤석열 정부의 북한 인권 개선 기조를 전폭 지지하면서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등 ‘심리전’에 기대려는 경향을 우려했다. 라디오 같은 정보 유입 수단과 달리 불필요한 긴장을 조성할 수 있는, 일종의 ‘인권의 무기화’라는 지적이었다. 한국 정부가 놓친 지점을 짚어내는 미 당국자의 모습이 다소 낯설면서도 반가웠다.최근 만난 경제 전문가는 한국이 미국의 무역적자 해소 요구에 대응해 미국산 쌀 등 농산물 수입을 늘리되, 이를 공적개발원조(ODA) 물자로 활용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핵심 지지 기반인 농촌에 성과로 자랑할 수 있고, 한국은 농가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ODA 확대 기조에 부응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이었다. 실현 가능성이나 정책 효과를 떠나서 ‘윈윈’ 카드를 고민하는 미 전문가의 모습이 조금은 신선했다.근...
김민석 국무총리는 취임 사흘째인 9일 대전 쪽방촌을 찾아 “총리실에 임대주택 공실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겠다”고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대전 동구 대전쪽방상담소를 방문해 “좋은 거 하자고 (임대주택을) 만들어놓고 그게 비어있고 장기 공실로 돼있으면 굉장히 비합리적이지 않냐”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대전쪽방상담소 위탁 운영기관인 벧엘의집 원용철 목사에게 공공임대주택 공실률이 높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답했다.김 총리는 “대전 동구와 전국의 공공 임대주택 공실률을 체크해봐야 한다”며 “공실의 이유는 뭐고 당분간 채워질 가능성이 있는지, 계속 공실이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할 건지 토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민의 TF를 약속했는데 공공임대주택 공실 문제는 중요한 문제”라며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동구)과 국토교통부, 원 목사 등 민간 영역으로 이뤄진 TF 구상 계획을 밝혔다.김 총리는 이날 법상 ‘노숙인’ 표현에 대한 변경을 검토...
8일 낮 12시42분쯤 경기 파주시 파주읍의 한 폐의류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개동이 모두 전소됐다.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119 신고가 잇따랐다.이 불로 공장 관계자 등 17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공장 3개 동이 모두 탔다.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52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5분쯤 초기 진화를 했다.이날 현장 기온이 36도에 달해 소방 당국은 폭염 속 대원들의 건강 관리와 휴식 공간 지원을 위해 회복지원 버스를 배치하기도 했다.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6·27 대출 규제’를 피한 서울 성동구 ‘오티에르 포레’의 1순위 공급 경쟁률이 평균 688.1대 1로 집계됐다.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마감한 오티에르 포레 청약 1순위 40가구 모집에 2만7525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688.1대 1을 기록했다.지난해 10월 서울 분양 단지 중 역대 최고 경쟁률을 나타낸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1순위 경쟁률(1025.5대 1) 이후 약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률을 보였다.이 단지는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 시행 이전에 모집 공고가 이뤄졌다. 새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높은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풀이된다.입자주 모집 공고에 따르면 84㎡ A타입 공급 금액은 약 24억원으로, 대출 규제를 적용받았다면 현금 18억원 이상을 들고 있어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단지가 강남권과 함께 급등세를 탄 성동구에 있고 시공사(포스코이앤씨)의 최고급 브랜드인 오티에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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