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 딸 울고 보챈다고 때려 숨지게 한 뒤,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 유기···20대 친부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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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말할 것도 없는 중한 범죄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높다”며 “다만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있고 계획적인 살해로 보이지 않는 점, 지적 장애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1개월된 딸이 울고 보챈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르고 방바닥에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집 다용도실에 있던 스티로폼 박스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기소된 친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이 시체 유기 부분에 한정됐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경인1지하차도 홍익병원사거리 터널구간을 오는 9일 오전 9시부터 4차로에서 2차로로 축소하고, 내년 4월 이후 지하차도 통행차량을 홍익병원 사거리 지상부로 전면 전환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사업’의 일환이다. 기존 자동차 중심 도로 공간을 시민 중심의 공원과 도로 체계로 재편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 사업은 2018년 착공해 총연장 4.1㎞, 왕복 4차로 지하차도를 신월IC~목동운동장 구간까지 2029년까지 조성한다. 지상부에는 공원과 지선 도로가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마련된다.
지하차도 교통통제를 추진하면서, 양천구 목동로데오거리부터 목1동 주민센터까지 약 880m 구간(홍익병원사거리 일대)은 왕복 9차로(지하 4차로·지상 5차로)에서 왕복 7차로(지하 2차로·지상 5차로)로 축소 운영된다.
서울시 교통정보시스템(TOPIS)에 따르면 해당 구간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22.9~27.6㎞로, 서울 서남권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다.
홍익병원사거리에서 청소년수련관 삼거리까지의 구간은 현재 평면화 설계가 진행 중이다. 연내 설계 확정 후 바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기간 중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국회대로를 통과하는 차량은 남부순환로, 오목로, 영등포로 등 주변 도로를 적극 우회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국회대로 지하화와 상부 공원화 사업은 양천·강서·영등포구 등 서남권 지역의 도시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안전한 통행과 우회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북 부안 변산면 한 수련원 사우나실에서 화재가 발생해 투숙객 80여명이 대피했다.
6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23분쯤 전북 부안군 변산면의 한 수련원 2층 남자 사우나실에서 불이 나 투숙객 87명이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1명이 무릎을 다치고 2명이 연기를 흡입했다.
불은 출동 1시간만인 오후 8시24분쯤 꺼졌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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