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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7일 사상자 2명이 발생한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일터에서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가는 노동을 통해 살아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천 맨홀 사고와 관련해 “현장 안전관리에 위법한 점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히고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 책임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 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는 특단의 조치 취하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국민 1인당 최대 45만원씩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오는 2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1차 지급 대상은 지난달 18일 기준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난민 인정자 포함)으로, 기본지급액은 1인당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역별 추가 지원도 이뤄진다.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거주자에게는 3만원을,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소비쿠폰은 21일부터 9월12일까지 8주간 온·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하면 수령 가능하다. 미성년자는 가구주가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신청한 다음날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는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화폐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다음날 지급된다. 지류형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신청과 동시에 수령할 수 있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 내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종으로 제한된다. 전통시장, 동네마트, 음식점, 미용실, 안경점, 학원 등 일상 업종에서 대부분 사용할 수 있지만 백화점,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에선 쓸 수 없다.
소비쿠폰 사용기한은 11월30일까지며, 이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소멸된다.
민생회복 2차 소비쿠폰은 1차와 별개로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씩 추가 지급된다. 2차 지급은 9월22일부터 10월31일까지다.
김민재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은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와 어려운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집행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이 장기화하면서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폐업이 증가하고 있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물가는 올라 가계의 주머니 사정이 나빠진 탓이기도 하다. 이재명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1인당 최대 5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잔뜩 위축된 내수를 살리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가 소비심리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빈사 상태에 빠진 자영업이 회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6일 국세청 국세 통계를 보면, 지난해 개인·법인을 포함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8282명이었다. 1995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이 넘었다. 지난해 폐업률은 9.04%로 2020년 코로나 팬데믹(9.38%) 이후 최고치였다. 특히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률이 29.7%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내수 침체로 자영업자들이 폐업에 내몰리는 현상은 올해도 달라지지 않았다. 커피전문점이나 편의점 등 진입 문턱이 비교적 낮아 창업이 활발했던 업종에서도 폐업이 늘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과 미국발 관세전쟁 등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내수 위축으로 민생이 어려워지면 정부가 경기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전임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로 재정 여력이 바닥나자 복지 예산마저 제대로 쓰지 않았다. 이재명 정부가 추경 편성을 서두른 건 무너진 민생에 대한 위기감에서 출발했다. 지난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 12조1709억원을 포함한 31조8000억원의 2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빚을 탕감하는 지원안도 담겼다. 더 늦기 전에 가계의 소비를 늘리고, 벼랑 끝에 내몰린 자영업자의 숨통을 틔워주는 ‘긴급 처방’인 셈이다.
이번에 지급되는 민생회복 쿠폰이 정보통신기술에 접근하기 어려운 계층이나 저소득·금융 취약층에게 빠짐없이 지급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야 한다. 다만, 민생회복 쿠폰은 쓰러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응급 대책일 뿐 근본 처방이 아니다. 정부는 차제에 자영업 과잉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출구전략을 만들 필요가 있다. 꺼져가는 성장동력을 되살리고 경제 구조개혁의 청사진을 마련할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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