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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9년간 비어 있던 특별감찰관 임명에 적극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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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5-07-09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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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그럴(비리를 저지를) 가능성을 미리 예방하고 봉쇄하는 게 모두를 위해 좋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대통령실 참모 회의에서도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특별감찰관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으로 비어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지만 진정성없는 국면전환용이란 평가만 받았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라며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는 인정하면서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여대야소로 국회도 민주당이 쥐고 있고,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대변인은 지난 3일 논평에서 “친인척과 고위 참모 비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는 환영한다”면서도 “최근 여당의 일방통행을 보면 (특별감찰관 국회 추천 3인에) 결국 여당이 앞세운 인사만 남을 것이란 우려가 든다. 공신에게 돌아가는 포상용 자리가 되면 안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경상수지 흑자가 100억 달러를 넘어서며 25개월째 흑자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 수입액이 대폭 줄어든 결과로 분석된다. 수출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으로 넉 달 만에 감소세로 전환하며 우려를 키웠다.
한국은행이 4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대외적인 상품·서비스·자본거래의 흐름을 나타내는 경상수지는 지난 5월 기준으로 101억4000만달러(약 13조83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25개월째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규모도 직전 4월(57억달러)이나 지난해 5월(90억9000만달러)보다 컸다.
항목별로 보면 5월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상품수지는 106억6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달 89억9000만달러보다 17억달러 가량 많고, 지난해 5월 88억2000만달러보다는 18억달러 이상 불어난 수치다.
5월 흑자는 그러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도 대폭 줄어든 영향이 컸다. 5월 수입액 규모는 462억7000만달러로 1년 전에 비해 7.2% 감소했다.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석탄(-31.6%)과 석유제품(-30.0%), 원유(-14.0%) 등 원자재 수입액이 13.7% 줄어들었다.
수출은 569억3000만달러로 4개월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지난해 5월보다 2.8% 줄어든 규모다.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은 호조를 보였지만 자동차·철강·석유제품 등은 감소했다. 미국 관세 정책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미국이 올해 초 주요 수입 품목에 대해 관세 유예 종료 및 인상 조치를 단행하면서 한국산 자동차와 철강에 대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된 바 있다.
송재창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수출 감소와 관련해 “품목 관세 대상인 자동차와 철강 중심으로 미국 관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관세 인상분의 판매가격 전가 등이 시작되면서 하반기에 자동차 수출 등에서 관세 영향이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비스수지는 22억8000만달러 적자로 집계됐다. 적자 규모가 전월(-28억3000만달러)과 비교해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달 -12억2000만달러보다 커졌다. 특히 여행수지는 5월 연휴 중 해외 여행객 증가로 -9억5000만달러를 기록해 적자가 4월(-5억달러)보다 늘어났다.
해외에서 벌어들인 배당금·이자·임금 등을 반영하는 본원소득수지는 4월 1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5월 21억5000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 이는 매년 4월에 집중되는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끝난 영향이다. 5월에는 상대적으로 외국에서 받은 배당금·이자 수입이 더 커졌다.
한국과 해외 간에 오간 투자자금 규모를 나타내는 금융계정은 순자산(자산-부채) 기준으로 5월 중 67억1000만달러 늘었다. 한국이 외국에 투자한 돈이 외국이 한국에 투자한 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직접투자의 경우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41억3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 투자가 3억2000만달러 각각 늘었다. 증권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채권을 중심으로 100억9000만달러 증가했고, 외국인의 국내 투자도 채권 위주로 122억7000만달러 불었다.
노화에 가혹한 업계에서 편견에 맞서는 여배우들젊은층 전유물로 여기던 미니스커트·긴 머리 등 멋스럽게 소화
수년째 화장 끊은 앤더슨 이어 배리모어도 ‘민낯 해방감’ 피력와츠·실즈는 ‘나이듦’에 대해 다룬 책 펴내기도노화 향한 ‘거부’ 아닌 ‘호기심’과 ‘도전’ 이야기해
미국의 법학자 솔 레브모어는 철학자 마사 누스바움과 공저한 <지혜롭게 나이 든다는 것>에서 “이상적인 세상이라면 주름살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지혜와 사교성의 증거로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미국 사회는 젊음에 대한 선호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젊은 시절의 외모를 보존하기 위해 신체에 개입한다”며 “미국인들은 해마다 성형수술에 130억달러 정도를 쓴다”고 썼다. 이어 “한국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받는 비율은 미국인들의 4배에 달한다”고 썼다는 것에 대해서는 더 설명하지 않겠다.
딱 제 나이에 맞는 외모를 가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나이를 거꾸로 먹는’ 동안 축에 끼지 못하면, ‘세월을 정통으로 맞은’ 노안 취급을 받기 일쑤다. 노화에 가혹한 미국, 그것도 할리우드에서 제 목소리를 내는 ‘언니’들의 당당한 라이프 스타일이 눈에 띄는 이유다.
나이의 앞자리가 바뀌었다고 어제까지 입던 옷을 하루아침에 치워버려야 할까. 미니스커트를 입기가 망설여진다면 샬리즈 세런의 스타일링을 눈여겨보자. 최근 세런은 인스타그램에 남색 스웨터에 페이즐리 패턴의 마이크로 미니스커트를 입은 사진을 올렸다. 여기에 빨간색 메리제인 슈즈로 포인트를 줘서 생기 있는 룩을 완성했다. 스트랩이 발등을 안정감 있게 잡아주는 ‘소녀풍’의 메리제인 구두는 더 이상 젊은층의 전유물이 아니다.
몸매가 드러나는 의상이 부담스럽다면 귀네스 팰트로의 넉넉한 셔츠 드레스 스타일링을 따라 해도 좋다. 2008년 뷰티&헬스 사업가로 나선 팰트로는 건강을 최우선으로 꼽으면서 속이 편안한 레시피를 공유하는 한편 자연스러운 패션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다. 요즘 Z세대가 입는다는 버뮤다 팬츠도 오버핏 셔츠와 함께 입으면 위화감 없이 소화할 수 있다.
중년 여성들이 애용하는 목 스카프는 멋스럽기도 하지만, 사실 목주름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크다. 목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영 허전하다면 줄리앤 무어의 노하우를 눈여겨봐도 되겠다. 아이보리 컬러의 바지와 회색 티셔츠의 심플한 조합에 한 수가 된 것은 굵직한 목걸이다. 귀걸이만큼이나 얼굴을 돋보이게 하고, 행여 목으로 쏠릴 시선을 막아주는 근사한 아이템이다. 이런 액세서리 선택에 중년의 과감함을 발휘해보자.
얼마 전 배우 황신혜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60세 넘은 사람이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한 편견을 이야기했다. 나이 들면 긴 생머리가 어울리지 않는다는 생각에 ‘전형적인’ 중년 헤어스타일에 사로잡혔다면, 영화 <서브스턴스>로 젊음을 욕망하는 사회를 무시무시하게 꼬집었던 데미 무어의 뚝심을 참고하자.
무어는 최근 인터뷰에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긴 머리가 적절하지 않다’는 말을 들은 기억이 난다”며 “편안하게 느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긴 머리를 고수하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55세부터 염색을 했다며 은발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50 = 인생의 B면, 진짜 마법이 시작되는 지점.” 올해 50세를 맞은 드루 배리모어는 얼마 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화장기 없는 얼굴 사진을 올리면서 이른바 ‘반백살’을 맞는 소감을 레코드의 B면에 빗대어 표현했다. 7세 때 영화 의 아역으로 데뷔해 젊은 시절 혹독한 방황의 시간을 보낸 배리모어는 누구보다도 기꺼이 노화를 받아들이고 있다. 지난해 한 캠페인을 통해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특권이니까요”라는 메시지를 남겼던 그는 자신의 이름을 딴 토크쇼 <더 드루 배리모어 쇼>에서 “할리우드 관행이라는 이유로 더 나은 외모를 얻기 위해 성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10월 방송에서는 수년째 노메이크업을 고수하고 있는 배우 패멀라 앤더슨과 함께 민낯의 해방감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1990년대 드라마 <베이워치>의 인기로 ‘섹스 심벌’로 통했던 앤더슨은 “화장을 끊은 후 시간을 아껴 나 자신을 찾고 만족스러운 삶을 얻었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다.
다이어트가 단골 주제로 등장하던 여성 시청자 대상 프로그램도 변화하고 있다. 지난 3월 <오프라 윈프리 스페셜: 완경 혁명>에는 핼리 베리, 마리아 슈라이버 등의 할리우드 스타와 의료 전문가가 출연해 일반적으로 금기시되는 여성 건강을 주제로 중년 여성의 나은 미래를 위한 정보를 제시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나오미 와츠는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노화를 맞이하고 있다. 와츠는 올 초 <감히 말하건대: 완경에 대해 내가 알았으면 하는 모든 것>을 펴냈다. 영화 <킹콩> 촬영을 마치고 임신을 준비하던 36세에 완경이 임박했다는 진단을 받았던 그는 당시 정보의 부재와 고립감을 겪었다고 여러 차례 언급해왔다. 이 책은 미국에서 연간 7500만명의 여성이 피부 건조와 호르몬 수치 상승, 야간 발한 등 갱년기 증상을 겪지만 여전히 갱년기라는 단어가 일종의 낙인과 함께 혼란을 불러오고 있다고 지적하며 노화에 관한 유익한 가이드가 되고자 한다는 기획 취지를 밝혔다.
노화를 죄악시하는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맞서는 ‘여배우’들의 움직임에 ‘책받침 여신’ 브룩 실즈도 힘을 싣고 있다. 실즈는 지난 1월 <브룩 실즈는 늙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 여성으로서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생각>을 출간했다. 여성의 연령 차별, 완경, 양육의 고충 등에 대해 자신의 경험은 물론 관련 통계 자료를 세세하게 소개해 “나이 드는 내 삶에 정말 필요한 강력한 메시지” “딸들에게 보내는 편지 같다” 등 많은 독자의 공감을 얻고 있다. 지난 5월 실즈는 60번째 생일을 맞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 항상 해보고 싶었던 일을 하기”가 목표라며 목장에서 어린양을 돌보는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노화를 맞이하는 자세는 거부의 시술이 아니라, 호기심과 도전이라는 것. ‘환갑’을 맞은 언니가 건네는 메시지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주민 230만명을 남부 라파로 강제 이주하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사실상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반인륜적 전쟁범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을 시사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 계획이 구체화하는 모양새다.
하레츠는 이날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 가자지구 남부 라파에 ‘인도주의 도시’를 건설할 계획을 이스라엘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해당 도시엔 가자지구 전역의 230만 팔레스타인인을 수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츠 장관은 “약 60만명 팔레스타인 주민을 보안 심사 후 해당 지역으로 이주시킬 것이며, 한 번 내부로 들어간 주민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에 60일 휴전 협상이 성사될 경우, 이 기간 동안 여건이 허락된다면 “도시 건설이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스라엘 인권 변호사 마이클 스파르드는 가디언에 “인도에 반한 범죄로 간주된다”며 “가자지구 남단으로 팔레스타인인을 추방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스라엘 정부는 ‘자발적 이주’라고 주장하지만 현재 가자 주민들이 처한 환경은 탈출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강압적 상황”이라며 “조국에서 사람들을 몰아낸다면 그것은 전쟁 범죄이며, 대규모로 실행된다면 인도에 반한 범죄가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주민을 다른 국가로 이주시킨 뒤 미국이 이곳을 점령하고 ‘중동의 리비에라(유럽 해안 휴양지)’로 만들겠다는 구상을 밝힌 뒤, 이스라엘 정부는 이를 적극 지지해왔다.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회담 만찬에서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주민 이주안을 “훌륭한 제안”이라고 칭찬하며 “팔레스타인인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하는 국가들을 찾고 있다. 몇몇 국가를 찾는 데 가까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하레츠는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난민 수용을 위해 여러 국가에 접촉했지만, 이에 동의한 국가가 없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전했다.
로이터 통신 또한 이날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원하는 구호 단체인 가자인도주의재단(GHF)이 가자 지구 내부와 외부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수용하는 대규모 캠프를 건설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캠프 이름은 ‘인도주의 환승구역’(Humanitarian Transit Areas)으로,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하마스의 통제를 대체한다”는 목적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로이터는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두 소식통을 인용, ‘인도주의 환승구역’이 GHF가 지난 5월27일 가자지구 남부 지역에 식량 배급소를 개설하면서 시작된 작전의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 유엔 주도의 구호품 배분 시스템을 대체한 GHF는 가자 남부 3곳과 중부에 1곳에만 배급소만을 설치, 가자 주민들의 강제이주를 유도한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GHF는 이에 대해 해당 프로젝트를 제안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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