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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통과에 “이제 민생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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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7-09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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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회에서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가결되자 “이제 민생의 시간”이라고 환영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직후 “망가진 대한민국 경제에는 활력을, 고통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들께는 작게나마라도 희망이 되기를 기원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반대토론에 나선 박수민 의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에 집단 불참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직)인수위도 없이 시작한 새 정부가 출범 31일 만에 추경을 확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조속히 경기를 살리고 민생을 안정시키라는 국민의 명령만을 되새겼기 때문”이라며 “각 지자체 여건을 고려하여 민생회복 소비 쿠폰의 국비 보조율을 상향시켰고,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의 지원금을 인상했다”고 추경안 내용을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을 두고는 “민생은 뒤로 한 채 국정 발목 잡기에 골몰했던 국민의힘은 마지막까지 추경 심사에 참여하지 않고, 국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면서 “무능한 윤석열 내란 정부와 함께 대한민국을 총체적으로 망가뜨린 공범, 국민의힘에게 묻는다. 지금의 경제 위기와 민생파탄에 일말의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 것이냐”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이제는 오직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시간”이라면서 “민주당은 새 정부와 함께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지켜내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지켰어도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충분히 사망사고에 이르지 않을 수 있었다는 얘기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0월 19일 오후 8시쯤 제한속도가 시속 50㎞인 춘천시 한 도로에서 시속 60∼63㎞로 화물차를 몰다가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하는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 결과 사고 당시 A씨는 2차로를 달리고 있었고 1차로에서는 승용차가 차량 진행 신호임에도 횡단보도를 앞두고 속도를 늦추며 일시 정지했다. 그러나 A씨는 제대로 전방을 주시하지 않은 채 과속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A씨의 변호인은 “시속 50㎞를 지키면 정지거리는 26.2ｍ지만, 피해자를 발견한 시점 당시 차량과 피해자 사이의 거리는 21.1ｍ로, 제한속도를 준수했더라도 충돌을 회피할 수 없었으므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A씨의 주장은 A씨가 과속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발견한 시각과 차량의 위치, A씨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를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제한속도를 지켰다면 피해자를 조금 더 빨리 정지거리 밖에서 발견했을 것”이라며 “그 결과 차량과 피해자 간 거리는 늘어나고, 정지거리가 단축됐을 것이므로 피고인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이 과실 유무를 다투기는 하나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에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피해자가 차량 진행 신호에 무단횡단했으므로 사고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과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8일 낮 12시42분쯤 경기 파주시 파주읍의 한 폐의류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 3개동이 모두 전소됐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화재 당시 검은 연기가 높게 치솟으면서 인근 주민들의 119 신고가 잇따랐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등 17명이 자력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불길이 빠르게 번지면서 공장 3개 동이 모두 탔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장비 26대와 인력 52명을 동원해 이날 오후 3시5분쯤 초기 진화를 했다.
이날 현장 기온이 36도에 달해 소방 당국은 폭염 속 대원들의 건강 관리와 휴식 공간 지원을 위해 회복지원 버스를 배치하기도 했다.
소방 당국은 잔불 정리 작업을 마치는 대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할 예정이다.
K는 여전히 대세다. <오징어 게임 3>는 일부 혹평에도 93개국 1위에 올랐다. K의 승전고는 하나 더 있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사진)다.
K팝과 관련해 사라지지 않은 오해가 있다. K팝을 장르처럼 다루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 K팝은 음악, 안무, 패션, 강력한 팬덤 기반 비즈니스 등을 더하고 섞은 값이다. 따라서 그것은 종합예술이자 복합적인 음악 사업에 가깝다. K팝이 음악적으로 패턴화된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기본 샘플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를 보면 K팝 카테고리가 따로 있다. K팝이 사운드 면으로 정형화됐음을 의미한다.
K팝이 가져온 큰 변화가 여기에 있다. 소수의 음악가가 창작을 맡은 과거와 달리 K팝은 음악을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블록처럼 하나둘 조립한다. 바탕이 되는 비트 만들기는 대개 북유럽 작곡가의 몫이다. 이 분야 세계 톱이기 때문이다. 이유는 이렇다. 북유럽은 국가 차원에서 대중음악을 교육한다. 예를 들어 스웨덴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프로그램을 깔고 비트를 찍는 정식 수업이 있다.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흥행과 함께 이런 목소리가 들린다. “한국산이 아니잖아.” 글쎄. 확언할 수는 없지만 한국이었다면 ‘여자 아이돌이 퇴마사, 저승사자가 남자 아이돌’이라는 설정은 대본 단계에서 거절당했을 확률이 높다. K팝도 마찬가지다. 한국산이 아니라는 이유로 아쉬워할 필요가 없다. 이제 K가 한국임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요컨대 K팝의 생명선은 국적이 아니다. 차라리 ‘K’와 ‘팝’ 사이의 팽팽한 긴장에 있다. 대한민국의 수출 지향, 즉 글로벌이 되고 싶은 욕망의 음악적 소산인 셈이다.
그렇다. K팝의 매력은 바로 이 ‘K’와 ‘(글로벌) 팝’ 사이의 모순과 충돌과 분열에서 비롯한다. 이 모순과 충돌과 분열이 매끈해지는 순간 K팝의 매력은 도리어 증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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