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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매기려는 미국…정부 “한국 빼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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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7-11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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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자동차 운반선에 대한 ‘항만 입항료(port entry fee)’ 부과 정책에서 한국을 제외해달라 요청했다. 대미 자동차 수출량이 많은 현대자동차 등은 미국의 관세에 이어 입항료까지 부담하면 이중 타격을 받기 때문이다.
7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홈페이지를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USTR에 공동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 항만 입항료 부과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신중한 재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오는 10월14일부터 미국 외 국가에서 건조된 선박에 항만 입항료를 물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조선·해운 산업 지배를 막고 미국 조선업을 재건한다는 명목에서다. 그러면서 자동차 운반선 입항료 부과 대상을 ‘외국에서 건조한 모든 운반선’으로 정했다.
자동차를 수출할 때 입항료가 부과되면 대미 수출 물량이 많은 현대차·기아와 운송을 담당하는 현대글로비스 등의 부담이 커진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 해운 및 자동차 산업은 한·미 제조·물류 가치사슬의 핵심”이라며 “자동차와 부품에 이미 관세가 부과된 상황에서 추가 입항료는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동차 운반선은 한 해 여러 번 미국 항만에 입항하는 산업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 입항료 부과 횟수를 선박당 연 5회로 제한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는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미국 남부 조지아주 및 앨라배마주에 대규모로 투자했고,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이후에도 210억달러 규모의 추가 투자를 발표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한국은 미국 내 고품질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공급망 회복력 제고라는 미국 정부의 목표를 공유한다”고 의견서에 적었다.
CJ대한통운은 국내 업계 최초로 대리점연합회·택배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단체협약은 지난 1월 체결한 기본협약에 이은 것으로, 실질적인 이행방안 도출을 위한 절차다.
단체협약은 주5일 근무제 단계적 확대, 안정적 주7일 배송서비스 시행, 산재·고용보험 및 수수료 기준 확립, 휴가·복지제도 명문화, 작업조건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양측은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위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필요 시 추가인력을 활용하기로 했다. 이를 기반으로 주7일 배송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줄이면서 택배기사 휴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택배기사 안전과 권익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모든 택배기사는 산재·고용보험을 의무 가입하기로 했다. 또 휴식권 보장을 위해 출산휴가(최대 60일)·경조휴가(최대 5일), 특별휴무(연간 3일) 등을 운영하는데 관련 비용을 모두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했다. 자녀학자금과 출산축하금, 명절선물 등 복지를 지원하고 연간 1회 이상 정기 건강검진과 정밀검진을 실시한다.
CJ대한통운은 휴일배송과 다른 구역 배송 시 택배기사에게 추가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당장 반영하지 않고 제반 여건이 변화하면 추후 사회적 대화나 노사위원회를 통해 추가 수수료를 논의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은 일요일 배송 시 25%, 타구역 배송 시 최대 25% 추가 수수료를 각각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택배기사 측은 일요일 배송 물량이 매우 적기 때문에 추가 수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기본협약이 택배기사의 근로환경 개선 방향을 제시한 첫걸음이었다면 단체협약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실행안을 확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택배 현장의 근로환경과 삶의 질을 계속 높여 고객에게 더욱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지난 1일 파주시에 올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한 데 이어 고양시와 연천군에도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도는 고양시와 연천군에서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첫 군집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고 8일 밝혔다.
말라리아 경보는 주의보 발령 이후 군집사례가 발생하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발령한다. 군집사례는 말라리아 위험지역 내에서 2명 이상이 14일 이내 증상이 발현하고, 이들의 거주지가 1km 이내인 경우를 뜻한다.
도는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이후 파주시에서 첫 군집사례가 발생하자 지난 1일 첫 경보를 발령한 바 있다.
말라리아의 초기 증상은 두통과 식욕 부진, 오한과 고열로 나타난다. 한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삼일열말라리아의 경우 48시간 주기로 오한과 발열, 발한 등이 반복되는 특징이 있다.
지난 7일 기준 올해 신고된 국내 말라리아 환자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잠정 통계 기준으로 총 232명이다. 경기도는 135명으로 전국의 약 58%를 차지한다.
도는 군집사례 환자의 추정 감염지역과 해당 지역 모기 서식 환경, 거주지 점검, 공동노출자, 위험 요인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심층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양시와 연천군에는 추가 사례 감지를 위해 지역 의사회·약사회를 통한 집중 홍보와 함께 안전 문자와 언론매체를 통해 해당 시군 거주자 및 방문자에게 감염 가능성을 안내하도록 했다. 또 환자 주변과 매개 모기 서식지 집중 방제, 조기 발견을 위한 신속 진단검사와 예방약 제공 등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 사항을 적극 수행하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말라리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간활동을 자제하고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태백산맥 서쪽 지역 열받게 하는 ‘마의 동풍’ 11일까지 분다
기상 관측 이래 최고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다. 8일 경기 광명·파주·안성 기온이 7월 초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40도를 넘었다.
서울 기온도 37.8도까지 오르며, 7월 상순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동해안에 지속되던 찜통더위가 동풍을 타고 백두대간 서쪽 지역을 덮쳤다.
기상청 관측을 보면 이날 오후 3시24분쯤 경기 파주시(광탄면 신산리) 기온이 40.1도, 오후 3시42분쯤 광명시(철산동) 기온이 40.2도를 기록했다. 오후 5시6분쯤엔 안성시(양성면 이현리)도 40.1도까지 올랐다. 국내에서 40도를 넘는 기온을 보인 것은 지난해 8월4일 이후 처음이고, 한여름이 아닌 7월 초에 40도를 넘는 폭염이 기록된 것은 처음이다.
곳곳에서 7월 상순 최고기온을 경신했다. 이날 오후 3시9분쯤 서울(종로구 서울기상관측소) 기온이 37.8도까지 오르면서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종전 서울의 이 시기 최고기온은 1939년 7월9일 기록된 36.8도였다. 관측이 1908년 시작된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높았다.
수원(36.7도), 청주(36.3도), 대전(36.3도), 서산(36.5도), 파주(34.9도), 북춘천(37.2도) 등에서도 7월 상순 최고기온이 경신됐다. 폭염특보가 발효된 국토 서쪽 대부분 지역은 체감온도 30~38도의 분포를 보이며 매우 더웠다.
기상청은 당분간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동풍이 불어오면서 인천과 경기 서부 등을 중심으로 폭염특보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예보했다.
서울에는 지난 7일 올해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간밤 서울과 충청·전라 서해안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 현상도 이어졌다.
동풍이 불어오기 전인 지난 6일까지는 강릉, 동해, 울진 등 영동 지역을 중심으로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됐다. 지난달 29일부터 8일째 열대야가 지속된 강릉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30도 이상인 ‘초열대야’ 현상도 빈번했다. 7일부터는 비교적 서늘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며 이날 오후 기준 강릉은 28.5도, 동해는 26.2도, 울진은 28.6도로 기온이 떨어졌다.
태백산맥을 사이에 두고 동서가 다른 기온 분포를 보이는 이유는 ‘푄 현상’ 때문이다. 푄 현상은 바람이 산을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기온이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서풍이 불 때는 해풍이 유입되는 서해안 지역은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지만 산맥을 넘으며 고온건조해진 바람을 맞는 동해안은 무더워진다. 동풍이 불어오면 반대가 된다. 더위는 최소한 이달 16일까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쪽 지역에 더위를 몰고 온 동풍은 오는 11일쯤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서쪽에서 접근하는 기압골과 남쪽의 고기압 사이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고온다습하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때는 다시 태백산맥 동쪽이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으나, 비가 그친 뒤에는 습한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가 무덥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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