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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1%P 올라 ‘25% 관세’…이시바 “매우 유감, 안이한 타협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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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5-07-1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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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일본에 종전(24%)보다 인상된 25% 상호관세를 부과한다는 서한을 보낸 것에 대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는 “심히 유감스럽다”며 “국익을 지키면서도 쌍방에 이익이 되는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 협상하겠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전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전 각료가 참석하는 총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현재 일·미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부분이 남아 있어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일본 정부가 안이한 타협을 피하고 요구할 것은 요구하며 지킬 것은 지키기 위해 엄격한 협상을 이어온 결과”라면서 “동시에 미국 측과 협의를 거듭해 논의에 진전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시바 총리는 미국이 상호관세 발효일을 이달 9일에서 다음달 1일로 늦춘 데 대해 “사실상 (관세 효력을) 동결하는 것이고 협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며 “미국도 ‘일본 대응에 따라 서한 내용을 재검토할 수 있고 다음달 1일 기한을 향해 일본과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고 싶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시바 총리는 각료들에게 각국의 대응을 예의주시하면서 일본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분석하고 관세가 일본 내 산업·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했다.
대미 통상 협상단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45분간 통화했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다시 한번 솔직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하는 동시에 양국 간 협상을 정력적으로 계속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이 공개된 후 일본 정부·여당에선 격앙된 반응이 잇따랐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이날 당 회의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편지 한 장으로 통고하는 것은 동맹국에 매우 예의 없는 행위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서한으로 관세율을 통보한 14개국 중 지난 4월 발표한 수준보다 세율이 오른 곳은 일본과 말레이시아뿐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8일 검찰개혁안의 얼개가 나오는 시점을 두고 “한 달도 길다”며 “이르면 7월 말,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관련 국회의 입법 완료 시점은 추석(10월6일) 전으로 못 박았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분명히 말하지만 검찰개혁은 한 치의 어긋남 없이, 거침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지난 7일 출범한 당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와 관련해 “(검찰에)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중립적 외부 인사로 구성된 내부 특위를 꾸려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사건을 조사해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을 받고있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두고는 “검찰이 공소를 취하해야 한다”며 “연루자들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의 김 직무대행은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됐다. 서울 동작갑에서 내리 3선을 지냈다. 당 정책위원회부의장, 수석사무부총장 등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의중을 잘 파악하는 친이재명(친명)계 핵심 의원으로 꼽힌다. 다음은 김 직무대행과의 일문일답.
- 정부 출범 약 한 달 성과와 아쉬움은.
“가장 큰 성과는 민생 개혁 물꼬를 튼 것이다. 상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추가경정예산안은 때를 놓치지 않고 처리했다. 아쉬운 점은 야당의 구태의연한 발목잡기와 몽니다. 원칙은 단호하게 지키며 협력하겠다.”
- 조작기소 대응 TF 회의에서 ‘검찰의 결자해지’를 말했다.
“검찰 또는 법무부에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외부 인사, 덕망 있는 중립적인 분들로 (내부) 특위나 TF를 만들었으면 한다.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사건을 신속히 살펴봐야 한다. 마지막 기회를 주는 거다. 그것(결자해지)도 용기다. 문제가 있으면 공소 취하하라는 거다. 공소 취하 한다고 검찰 명예가 훼손되지 않는다. 취하가 아니면 공소장을 변경해야 한다.”
- 과거 국정원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같은 건가.
“맞다. 그 위원회가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다. 대신 사실을 밝힌 사람은 큰 건이 아니면 면책해주거나, 감경하는 식의 당근책이 필요하다. 법무부 장관이 취임해서 신속히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도 공소 취하해야 하나.
“그 사건은 공소 취하 정도가 아니라 연루된 사람들을 처벌해야 한다. 가치 중립적인 국정원 보고서에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이름이 나오지 않는데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의 말만 듣고 기소했다. 무죄 추정의 원칙까지 갈 필요도 없다.”
- 사법부 압박이라는 지적이 있다.
“본인들(검찰·사법부)이 반성을 먼저 해야 한다. (기본권 침해가) 드러난 게 (이재명) 대통령일 뿐, 수많은 정치인과 언론이 있다. 언론도 뭐 썼다고 (윤석열 정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나. 협박 아닌가.”
-당 검찰개혁TF는 가동 중인가.
“비공개로 하고 있다. 단장은 없고 수평적 소수 위원회로 구성했다. 개혁은 조용하게 처리해야 한다. 제가 TF에 주문한 건 딱 하나다. 신속하게 매일 만나서 만들 것.”
- 대선 직후 발의된 ‘검찰개혁 4법’이 토대인가.
“그렇지는 않다. 많은 안이 있다. 법안을 만들려면 일단 큰 얼개가 나와야 한다.”
- 얼개는 이달 말 나오나.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다. 늦어도 8월 초에는 나와야 법안 검토에 들어갈 수 있다. 얼개를 짜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 같지 않다. 어떤 걸 넣고 뺄지, 특히 어떤 걸 뺄지만 정하면 된다. 한 달도 길다고 생각한다. 얼개는 추석 전에 나오고, 입법까지 가는 것도 추석 전이다. 9월에 입법이 돼도 (시행까지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유예기간은 최소한으로 둬야 한다는 생각이다.”
- 검찰 특수활동비 부활에 대한 당내 반발이 있었다.
“생각의 다름을 이야기 못하면 의원총회가 필요 없다. 저는 특활비를 없애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검찰이든 어디든 있어야 한다. 용도에 맞춰 쓰도록 통제할 수 있느냐의 문제다. 우리 (정부)가 완전히 (검찰을) 통제할 수 있을 때 주자, 그럼 법을 만든 다음에 주자고 (결정)했으니 굉장히 좋은 과정이었다.”
-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에 야권은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한다.
“제 눈에 들보다. 윤석열 정부는 특활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았다. 국회가 요구한 최소한의 용처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협의하자고 했더니 돌아온 것이 내란이었다.”
-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 처리 시점은.
“속도를 내겠다. 다른 의견이 있는 것도 사실이어서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을 통해 공통분모를 찾겠다.”
- 7월 임시국회 우선 처리 법안은.
“방송 3법 등 민생개혁 입법을 우선처리하겠다. 상법 보완도 최대한 속도를 내겠다. 사실 상법은 처음에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을 못 넣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다. 공청회 해도 안 되면 (여당의) 표결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 다음주부터 인사청문회 정국이다.
“검증은 엄정해야 한다. 정책 역량, 비전을 중심으로 후보자 자질을 살피겠다. 근거없는 정치공세로는 국민을 설득할 수 없음을 국민의힘은 명심해야 한다.”
- 당 대표 선거 과열 우려도 나온다.
“당원 간 조기 과열 이야기가 2주 전 최고위에서도 나왔다. 더 과열되면 자제를 호소할 생각도 있다. 아직은 괜찮은 것 같다. 일단 후보 본인들이 네거티브를 안 하고 있지 않나. 아직 한 달이 남아서 조금 걱정은 된다.”
중국의 경제 규모가 올해 19조 5000억달러(2경7000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고 중국 정부가 밝혔다. 연구개발(R&D) 투자가 지난 5년 간 50% 증가해 지난해 230조원에 달한다고도 전했다.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등은 9일 14차 5개년(2021~2025) 계획 성과를 보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산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은 “14차 5개년 계획 기간을 돌이켜보면 직면한 어려움은 컸지만 성과는 기대를 뛰어넘었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5년마다 중기 성장전략을 세운다. 1차 미·중 무역전쟁을 마무리하는 국면에서 마련된 14차 5개년 계획은 제조업 분야의 공급망 ‘자립’과 ‘쌍순환’ 전략으로 불리는 내수촉진을 핵심 목표로 내걸었다. 녹색전환과 기술혁신도 중요한 목표로 제시됐다.
정 주임은 중국 경제는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2021~2024년 연평균 5.4% 속도로 성장해 올해는 140조위안(19조5000억 달러)을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다. 5년 간의 증가분은 35조 위안(약 6689조원)으로 세계 3위 경제 대국인 독일의 국내총생산(GDP)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간기업 수는 5800만개에 달해 5년 전에 비해 40% 증가했다고 밝혔으며 올해 민영경제촉진법이 제정돼 성과를 이어간다고 전했다.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외국인직접투자액(FDI)는 4조7000억위안에 달해 13차 계획 기간(2016~2020)의 총액을 넘어섰다고 전했다.
지난 5년 간 연구개발(R&D) 투자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정부와 민간 투자를 합한 R&D 투자는 5년 전보다 약 50% 증가해 1조 2000억 위안(약229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정 주임은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포괄적인 제조업 부문을 구축하고 공급망을 강화하며, 위기에 대한 대처 역량을 키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 5년 간 지속된 미국의 대중국 첨단기술 규제를 겨냥해 “외국의 기술 규제는 중국의 자립과 혁신 역량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정 주임은 15차 5개년(2026~2030) 계획에 대해서는 청사진에 대한 제안을 여전히 수집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다.
중국 정부는 소비 촉진을 핵심으로 하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자문하는 경제학자들은 가계 소비의 비중을 끌어올리는 것을 15차 5개년 계획의 최우선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시와 농촌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는 호구제도 개혁과 재분배 제도·복지제도 마련이 제언에 포함돼 있다고 전해진다.
■ 영화 ■ 플로우(캐치온1 오후 9시30분) = 인간이 살았던 흔적만이 남은 세상에서 검은 고양이가 홀로 집을 지키며 살아간다. 고요함도 잠시, 갑작스러운 대홍수로 고양이는 아늑했던 터전을 잃는다. 때마침 다가온 낡은 배에 올라탄 고양이는 그 안에서 골든레트리버, 카피바라, 여우원숭이, 뱀잡이수리를 만난다. 서로 다른 동물들은 때로는 충돌하고 때로는 연대하며 공동체를 만들어 나간다.
■ 예능 ■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한국의 ‘익스트림 액티비티’를 즐기기 위해 여행 온 스코틀랜드의 세 친구가 경기 여주를 찾아 경비행기를 직접 조종해본다. 이들이 다음으로 향한 곳은 강원 영월. 영월의 자연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동강 래프팅을 체험하고, 영월10경 중 하나로 꼽히는 ‘한반도 지형’을 감상한다. 저녁에는 고깃집에서 한우구이를 먹고 카라반에서 묵는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왕이 중국 공산당 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 11일(현지시간) 첫 대면 회담을 한다.
미국 국무부는 10일 “루비오 장관이 11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왕 주임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과 왕 주임은 현재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쿠알라룸푸르에 머물고 있다.
두 사람의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 이후 첫 미·중 외교장관 회담이다. 두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첫 전화 통화를 했다. 당시 왕 주임은 스스로 잘 처신하라는 뜻의 훈계조 표현인 “호자지위”라는 말을 사용해 화제가 됐다.
이번 회담은 루비오 장관이 인권 문제 제기 등을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두 차례 제재를 받은 인물이라는 점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제러미 챈 유라시아그룹 선임분석가는 회담 발표에 앞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만약 회담이 성사된다면 중국이 루비오 개인에 대한 제재나 인권 문제 등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는 최근 미·중 관계의 안정화 추세를 강화하고 올해 말 관세와 펜타닐 및 기타 문제에 관한 실질적 합의 가능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루비오 장관은 왕 주임과의 회담에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중국의 지원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루비오 장관은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과 50분간 회담했다. 그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러시아 측에 평화를 향한 진전이 부족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실망과 좌절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은 명백히 러시아의 노력을 지원해 왔으며 들키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한 많이 도우려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미·중 외교장관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간 정상회담의 발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시 주석은 지난 6월 초 전화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중국에 초청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방문에 동행할 기업인들의 의사를 타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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