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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8월 관세’ 예고···대통령실, 한·미 통상 대책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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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준영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5-07-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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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8일 미국과의 통상 현안과 관련해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김용범 정책살장 주재로 ‘한·미 통상 현안 관계 부처 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공지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임웅순 국가안보실 3차장, 산업정책비서관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과 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외교부 차관이 참석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을 수신인으로 적은 서한을 올려 “8월1일부터 우리는 미국으로 보낸 모든 한국산 제품에 겨우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부산 동구로 이전하기로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내 이전’을 지시하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청사 신축 대신 신속히 옮길 수 있는 기존 건물 임차로 방향을 정한 것이다.
해수부는 청사 이전 위치를 부산 동구에 위치한 IM빌딩(본관으로 사용)과 협성타워(별관으로 사용)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해수부는 부산시가 추천한 건물 중에서 본부 인원 850여명을 모두 수용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는 건물을 물색한 끝에 이같이 정했다고 말했다.
두 건물은 각각 부산 지하철 1호선 부산진역에서 도보 1~2분 거리에 있다. 본관으로 활용할 IM빌딩은 19개층 건물 전체를 사용하고, 별관으로 쓸 협성타워는 15개층 중 6개층만 이용한다.
이번 결정은 이 대통령의 연내 이전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부지가 없으면 임차라도 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이전 속도전에 나선 것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달 20일 해수부 업무보고를 전격 중단했다. 표면적으로는 해수부의 ‘자료 유출’을 문제 삼았으나 해수부가 청사 이전 목표 시점을 2029년으로 보고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해수부는 이달 중 행정안전부의 ‘청사수급관리계획’에 부산청사 이전 계획을 반영하고, 다음달까지 기획재정부로부터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기로 했다. 오는 9월부터는 내부 공사에 들어가고 연내 일괄 이전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신병 확보 둘러싼 부담 덜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줄여‘국힘 공천개입’ ‘VIP 격노설’ 등 의혹 규명 속도 낼 듯김건희 소환 시기 주목…‘수사 초반 부를 것’ 전망 우세
내란 특별검사팀이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구속하면서 김건희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동시에 출범한 다른 특검의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 특검 모두 윤 전 대통령을 핵심 피의자로 삼고 있어 그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김 여사의 특검 소환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수사 대상인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피의자다. 김건희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같은 해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해줬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지난 8일 윤상현 의원의 국회 사무실과 자택, 김 전 의원과 김상민 전 검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채 상병 특검이 수사 중인 ‘VIP(윤 전 대통령) 격노설’ 의혹에서도 핵심 피의자로 등장한다. VIP 격노설 의혹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당시 대통령실 주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초동조사 결과 보고를 받은 뒤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하겠냐’며 격노했고, 이후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내용이다.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8일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처음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불러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이 이날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함에 따라 나머지 두 특검은 그의 신병 확보를 둘러싼 부담을 덜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으로 관련자들과의 입 맞추기 등 증거인멸 가능성도 줄였다. 다른 특검의 윤 전 대통령 조사도 상대적으로 쉬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김 여사가 언제쯤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 소환 시기를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여사 소환조사는 수사 초반에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 확보에 나서지만, 윤 전 대통령처럼 김 여사도 수사 초반에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김건희 특검팀에서 하는 김 여사 관련 수사 중 명태균 게이트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은 이미 기존 검찰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다. 김 여사를 직접 조사해야 하는 단계에서 사건들이 특검으로 넘어간 만큼 김 여사를 부르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김건희 특검팀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수사가 가장 먼저 강제수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고발한 삼부토건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소환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이 삼부토건 사건을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함께 ‘주가조작 의혹 수사’로 묶어 한꺼번에 조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소환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서울 중구 ‘중구의류패션지원센터’가 봉제업체가 몰려있는 신당5동으로 자리를 옮겼다.
중구는 중구의료패션지원센터를 신당사거리공영주차장 1층(305.41㎡ 규모)로 옮기고 7일부터 업무를 재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이전은 봉제업체가 밀접한 곳에 지원센터를 둠으로써 지역 봉제업체가 보다 원활하게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됐다. 신당5동은 봉제업체가 밀집한 데다 지하철 2·6호선 환승역인 신당역과도 가까워 대중교통 이용도 수월하다.
또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와 인접해 있어 패션산업 현장 밀착지원도 가능하다.
게다가 기존 민간 건물을 임차하지 않고 구 소유의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해 연간 1억원의 임대료를 아낄 수 있다.
새롭게 단장한 센터에는 자동재단기, 연단기, 디지타이저, 패턴 출력기 등 고가의 첨단장비를 들여, 중구 내 봉제업체라면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수작업으로 해오던 마카작업과 원단 재단을 자동화해 봉제업체의 작업시간 단축, 인건비 절감, 품질향상 효과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구에는 2023년 기준 1583개의 봉제업체가 있으며, 이는 서울에서 세 번째로 많은 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중구 의류패션지원센터 이전으로 봉제산업의 현장 밀착형 지원과 함께 예산절감 효과도 누리게 됐다”라며 “서울 도심의 오랜 전통 산업인 봉제업이 활력을 되찾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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